주간정세초점은 장효안 동지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 한국의 양극화 정치 ․ 사회적 쟁점으로, ‘양극화 해소 국민연대’ 출범을 둘러싼 논란
□ 한국의 양극화, 미국을 뛰어넘는 위험 수준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정치 ․ 사회적 쟁점으로 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출한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시대의 고용전략’보고서에 의하면 노동자 임금이 전체 평균 중간 수준의 3분에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25.9%로 증가하여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2005년도 1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소득의 5.87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고 경고한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들은 한국의 양극화 수준은 이제 심각함을 넘어 ‘위험한’수준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수치상으로 한국의 소득격차와 양극화 수준은 미국을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한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소비부진의 구조적 원인’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소득과 개인 소득간의 양극화가 한국 경제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진단하는데, 2000년부터 2004년간 기업소득은 연간 50%에 가까운 초고속 증가를 보인 반면, 개인 소득은 1%대 증가에 그쳐 거의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 10년 기준으로 평균보수 수준이 상위 30%와 하위 30%의 일자리는 크게 늘어난 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40~70%이 일자리는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노동자 개별 소득, 기업과 개인간의 소득, 일자리의 수준 등 각 영역에서 양극화는 가속화 수준을 넘어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사실 중 2005년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의 자료에 따르면, 노동의 가치가 매우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한국의 노동소득이 땅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보다 적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전국가구의 31.3%가 처분가능 소득에 비해 소비가 더 많은 적자가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구 중 대부분은 노동 이외의 소득이 거의 없는 계층으로 이제 더 이상 노동을 통한 임금만으로는 한국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유하기 힘들어 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각 영역별로 위험수위에 다다른 양극화와 노동의 가치 하락 등은 자본주의를 물질적 풍요로 인식하던 예전과는 변화된 인식을 갖게 하였으며, 정진상 교수는 한국에서의 저항운동의 폭발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 ‘양극화해소 국민연대’ 출범을 둘러싼 논란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이 ‘사회 양극화’ 해소를 집권 후반기의 주요 정치적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희망포럼 21’을 발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극화 해소 국민연대’출범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월초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의 간담회, 7,8월 제안단체 간담회, 8월 중 세 차례 정책워크삽, 9월 중 두 차례 참여단체 대표자-집행책임자 연석회의를 거쳐 2005년 9월 22일 양대노총, 전농, 참여연대 등 133개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양극화 해소 국민연대’의 발족식을 갖고 출범하였다. 국민연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현 △최저생활 및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조세정의 실현 및 소득파악 개선 △공공 및 사회 서비스 부문 일자리의 적극적인 창출 △보육의 공공성 실현 △주거의 공공성 실현 이라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7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국민연대의 출범은 정부정책에 대해 국내의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의미에서 어떤 활동을 전개하게 될지 주목할 측면이 있으나, 운동진영 일각에서는 국민연대 활동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노동자의 힘, 민중의료연합 등은 사회적 양극화가 신자유주의 공세의 불가피한 공세임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공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내용을 함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 법제도 개선과 예산확보운동, 정부대표 면담과 서명운동, 문화제 등의 사업계획은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투쟁을 외면하고 제도 개선용 청원활동으로 한정되어 현재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구성에 있어서도 외형상 양대노총, 전농, 참여연대 등 다수의 시민운동 단체들이 참여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투쟁하는 단체들을 배제한 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결성되었다는 점, 열린우리당에서 주장하는 ‘희망포럼 21’의 내용에 다름 아니며 그 결과 운동진영이 체제 내 포섭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진보연대는 신자유주의와 금융세계화에 대한 원칙적 태도가 확고하지 못하다면, 현실적으로 개혁투쟁과 정책대안운동 등이 결국 방향성을 상실하면서 개량과 개선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운동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문제의 본질을 찾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의 본질은 신자유주의에 있다. 이것을 핵심으로 하지 않는 운동은 실질적으로 양극화 해소를 실현할 수 없다. 본질을 해결하지 않는 양극화 해소는 문제 싹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며 실질적 양극화 해소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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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향과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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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호[2005.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