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노동자들의 반정부 시위 갈수록 첨예화
노조 "고령화와 경제침체에 대한 정부의 과장 대처"... 정부 "정부안 외에 대안없다"
[오마이뉴스] 2004.10.02. / 장광열(jjagal55) 기자
네덜란드의 양대노총은 2일 토요일,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반정부 시위에 조합원들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서 조합원들 집으로 암스테르담 행 무료 기차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네덜란드 노총(FNV, 조합원 120만), 기독 노총(CNV, 조합원 30만)은 네덜란드 철도공사에 백만 유로를 지불하고, 기차표를 단체 구입해 전 조합원에게 기차표를 보낸 것이다.
노조와 철도공사 양측은 이 날 암스테르담 박물관 광장(Muzeum Plein)에서 열리는 집회에 약 십만 명의 노조원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일인당 10유로씩 값을 정했다. 계산하면 십만 곱하기 10유로, 백만 유로가 된다.
100만 유로를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4억이 넘는 돈이다. 노조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제도, 실업보험제도, 산업재해 제도 등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개편에 반대하는 시위에 사활을 걸고 거금을 투자해서 대규모 군중시위를 단행하기로 하였다.
양대 노조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중간직 전문직노조(MHP, 조합원 15만)는 조합원들 각자 표를 구입하는 대신 나중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교통비를 지불하기로 하였다.
약 160만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이들 3대 노조는 이미 지난 9월 20일 유럽 최대의 항구도시 로테르담의 도시 총파업을 실시하여 로테르담 항의 크레인을 모두 멈추고, 버스와 전차, 전철 등 대중교통을 모두 마비시켰으며, 공무원 노조도 파업에 동참하여 시의 행정업무와 청소 등 공공서비스를 중단했다. 또한 이 날 노조가 조직한 시위에는 6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노조의 조직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줬다.
이 날 시위는 다음날 발표하기로 계획된 정부의 대규모 사회보장예산 삭감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현재 3개 우파정당만의 연정으로 구성되어 2차대전 이후 가장 우파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네덜란드 사회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변하고 있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장차 퇴직한 연금 수혜자를 사회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금제도를 수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하는 사람에 비해 실업자나 산업재해자 등 일하지 않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실업보험금 지불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산업재해자를 재판정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지금까지 노조가 정부의 정책에 합리적인 동반자로 잘 협조해 왔는데, 뜬금없이 강력한 제도를 들고 나오고 있다며 노조의 모든 힘을 기울여 정부의 정책을 중단시키겠다고 나섰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네덜란드의 사회적 합의 모델이 붕괴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연정에 참가하고 있는 우파정당들은 노동자들의 저항이 상당히 강경하자, 연금제도 개편의 폭을 줄이고, 교육예산 삭감도 철회하는 등 노동자들 달래기에 나섰지만, 노조는 정부의 양보가 자신들의 요구에 한참 못미친다고 보고, 일주일 뒤인 9월 27일 암스테르담 총파업을 강행했다.
이 날 파업시위에는 1만여 명이 참여했다. 로테르담에 비해서 대중동원 규모는 적었으나, 버스와 전차 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24시간 동안 완전히 멈추고, 시 행정과 공공서비스도 중단함으로써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정부에게는 상당한 압력이 되었다.
정부는 지난 28, 29일 양일간에 걸친 의회 토론에서 당초의 정부안을 후퇴하기로 약속했지만, 정부의 방침은 장기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한 개혁이라며 정부 계획의 대의는 철저히 옹호했다.
또 노조의 파업으로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노조를 비난하고 노조에게 파업 시위를 자제하고 대화로 풀자고 제안하면서, 날로 극심해지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안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대안부재론을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부가 고령화와 경제침체 등을 과장해서 불필요하게 공격적인 제도개편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가 노조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10월 2일 시위는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노조의 초강수 수단이다.
현지 언론은 이 날 약 20만 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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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노조의 강경투쟁 배경은?
노사정 간의 합의문화가 장기간 사회 전반을 지배하면서 정치에서도 좌파와 우파가 연정을 이뤄왔는데, 모든 사안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뿐 정부 정책에서 분명한 색깔이 사라져버렸다는 비판이 솟구쳤고, 그런 비판은 정치권 전반에 대한 네덜란드 국민의 비난으로 이어졌다.
그때 좌파와 우파를 모두 비난하면서 네덜란드 사회의 대수술을 부르짖으면서 핌 포르타운이라는 한 대학교수가 정계에 진출해서 네덜란드를 격변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헤이그의 엘리트들이 현학적인 말장난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대중들을 사로잡아 2월 지방 선거에서 로테르담 시를 장악하고 5월 총선에서 단숨에 최대당으로 등극을 노렸다. 그러나 핌 포르타운은 선거를 9일 앞두고 한 환경운동가에 의해 피살되고 말았다.
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운 정당 LPF는 기독민주당에 이어서 제 2당으로 등극하였고, 집권연정 노동당과 자유당, 민주주의 66은 의석을 절반이상 잃으며 참패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에는 기독민주당의 당수 얀 페이터 발컨엔더를 수상으로 세우고, LPF, 자유당이 우파 연정을 구성했지만, 지도자가 없는 LPF가 후계자 싸움으로 날을 보내자, 2002년 가을 기독민주당과 자유당은 연정의 붕괴를 선포하고 2003년 1월 다시 총선을 실시했다.
가까스로 재 집권에 성공한 기독민주당의 당수 얀 페이터 발컨엔더가 다시 수상을 맡으며, 자유당, 민주주의 66, 3당의 연정을 구성하였다.
네덜란드 우파연정은 지난해에 이미 경제 침제로 인한 정부 재정난에 대처하기 위해 2차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재정 삭감을 감행하면서 대규모 사회보장예산 삭감을 실시하였다.
당시 예산 삭감 규모는 170억 유로(약 24조원)에 이르렀다. 당시 네덜란드 최대의 네덜란드 노총(FNV)는 당시에 정부에 대한 강경투쟁을 선포하고 시위를 조직했으나 노조의 시위 조직 능력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약했고, 노조는 결국 정부의 임금동결에 합의하고 사회보장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할 시간을 버는 데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더욱 대폭적인 사회보장제도 개편안을 들고 나왔다. 올해 네덜란드 정부는 네덜란드 사회는 점점 고령화 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퇴직자를 부양하는 부담이 너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도를 수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없으면 네덜란드는 2류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노동자들을 공격 대상으로 정했다.
정부는 네덜란드 노동자들의 임금이 너무 비싸면서도, 노동시간은 너무 적고, 너무 빨리 조기 퇴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정년도 연장해야 한다며,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총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 노동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조기 퇴직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여 정년까지 일하도록 유도하고, 정년 연령을 올리고, 산업재해 판정 기준을 상당히 엄격하게 만들어 산재 판정자를 줄이는 것이다.
동시에 기존 산재 판정자를 재 검사해서 적게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산재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실업자 수당 적용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어 실업수당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방침은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것에 있다. 정부는 세계적인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인건비를 줄이고, 연금과 실업수당을 줄여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노동자들은 노동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정부 방침에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근래에 네덜란드 50대 상장 기업들의 경영자들은 7%대의 연봉인상과 각종 보너스로 평균 50%의 임금인상 효과를 보았고, 공기업과 정부출자 기업의 경영자의 임금도 사기업 수준에 맞추어 대폭 인상해왔다.
또 장관들의 임금 역시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다음 정부부터 30% 인상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노동자에게는 임금동결을 강요하면서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인과 경영자들은 자기 몫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거기에 부정부패가 없고, 기업 경영이 투명한 것으로 유명했던 네덜란드 기업 이미지가 최근 연달아 터지고 있는 기업의 회계조작과 부패 스캔들로 실추되었다.
네덜란드 최대의 유통업체이면서 다국적 기업인 아홀드(Ahold)의 회계조작 규모가 수 조원에 이르면서 투명한 기업 이미지는 큰 상처를 입었다. 또 정부의 대형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 회사들이 수년간 가격을 담합해서 폭리를 취해 왔으며, 고위 공무원들이 섹스 파티 같은 향응을 받아 왔음이 밝혀지면서 정부의 체면에 상처를 입었다.
우익정부와 기업가들은 이렇게 신뢰를 잃고 있는 가운데서도 노조를 무시해 왔다. 네덜란드는 노사정 간에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노동정책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를 비롯한 경제 전반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를 이루어 나라를 경영하는 사회 대협약 모델의 대표적인 예로 손꼽혀왔다.
그러나 근래 3년 사이 경제 불황을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노동자들에게 임금 동결을 요구하여 관철시켰음에도 불구, 올해 다시 수년 간의 임금동결과 연금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개편은 물론 실업정책과 산재 정책 등 노동부문 전반에 대한 공격에 나선 것이다.
노동자들은 해도 너무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막무가내식 방침에 대해서 노조는 올 상반기 사회협약에 합의해주지 않았고, 정부는 노조에 대한 설득 없이 정부방침을 계속 강행하기로 하면서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우익 정부의 관계자들은 그동안 노조의 조직력이 약화되어서 노동자들을 대표하지 못하고, 노조는 파업 같은 단체행동을 할 힘이 없기 때문에, 노조를 국정의 협력 파트너로 삼는 네덜란드 모델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견해를 표하며 노조를 무시해왔다.
네덜란드 노조의 올해 대정부 강경투쟁은 자신의 조직력이 건재함을 보여줌으로써 정부로부터 다시 제대로 대접 받기를 원하는 노조의 의도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 장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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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협의 나라 네덜란드서 20만이 운집한 까닭
2일 암스테르담 대시위... 미국식 길이냐, 사회민주주적 전통이냐
장광열(jjagal55) 기자 / [오마이뉴스] 200.10.03.
2차 대전 이후 가장 우파적인 정부는 사회의 고령화에 대비하고 경제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사회복지정책과 노동정책 전반에 걸쳐 대폭적인 개편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정부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배수의 진을 쳤다.
목표치 10만... 20만 운집한 암스테르담 집회
노조는 지난 9월 한달간 유럽 최대의 항구도시 로테르담과 암스테르담의 도시 총파업을 감행하는 등 파업과 시위를 지역별로 조직했다. 이어 2일 노조의 조직력을 총동원하여 암스테르담 박물관 광장(Muzeum Plein)에 10만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성사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사회복지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하고 기업주에 유리하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노조만이 아니다. 약 5백여 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인 키어 '헷 타이'(Keer Het Tij. 방향을 바꾸자) 역시 지역마다 공동투쟁기구를 구성하고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에 나서고 있다.
연대기구는 2일 암스테르담광장 시위 후에 노조 집회에 결합하기로 하고 지역마다 버스를 대절해 별도로 군중 동원에 나섰다. 기자는 소용돌이 속에 들어간 네덜란드 사회의 긴장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암스테르담 행 버스에 올라탔다.
2일 암스테르담으로 몰려든 인파는 예상을 훨씬 넘어섰다. 아침부터 15만 이상의 노동자, 시민들은 암스테르담 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전국 각지의 기차역은 시위 참가자로 유례없이 붐볐고, 대부분 기차들이 암스테르담으로 집중하면서 한두 시간 이상 정체됐다.
이날 시위는 네덜란드의 150만 노동조합원들을 포괄하고 있는 네덜란드 노총(FNV)과 기독노총(CNV), 중간직 전문직 노조(MHP)가 함께 조직했다. 노조들은 10만 노동자를 조직하기로 하고 노조원들에게 무료 기차표를 집집마다 보냈다. 노조의 이런 노력이 성과를 이뤄 예상보다 2배 많은 20만 군중이 암스테르담에 결집한 것이다.
사실 인구 1600만의 작은 나라에서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함께 20만이라는 규모의 군중을 동원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네덜란드 언론에 따르면 이번 시위는 네덜란드 현대사에서 80년대 두차례 반전·반핵운동과 91년 노조 집회 다음으로 큰, 역대 네번째 규모의 집회였다고 한다.
네덜란드 현대사에서 4번째 규모
정부 주장대로라면 이날 시위에는 고령 노동자들 일색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자가 목격한 바로는 20~30대 청년층과 40~50대 장년층의 비율이 거의 4대 6 정도를 이루었다. 근 20년간 산업평화기를 거치면서 청년 노동자들의 투쟁 경험이 거의 없고 청년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이 장년층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현실을 고려해 보면, 젊은 노동자들의 참가율은 상당히 높은 것이다.
또 젊은 층 역시 정부의 주장과 달리 연금제도 개편이 자신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자신들도 연금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보고 현재의 연금제도를 유지하고자 했다.
집회가 열린 반 고호 박물관 옆의 박물관 광장(Museum Plein)은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붐볐다. 20만이 넘는 인파가 넓은 광장을 빽빽하게 메웠다.
사실 이날 시위는 내용보다는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모일 지가 관심의 초점이었다. 노조는 10만 이상의 군중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건재함을 보여주고, 향후 파업 같은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조직력의 시험대로 이날 집회를 삼았다.
빠르게 급진화 하고 있는 네덜란드 노동운동
언론은 노조가 핵심 조합원들의 고령화와 청년층의 낮은 가입률을 근거로 들며 "만약 10만명이 모이지 않으면 노조는 정부에 백기를 들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었다. 정부 역시 이날 집회가 자신들의 강력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 시험대로 보고, 집회가 열리기 전 주에 서둘러 의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잡고, 애초의 안보다 후퇴한 안을 제시하면서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나 이날 20만의 군중이 모임에 따라 정부에 대한 노동자 시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또한 노조의 조직력이 최근 급격히 살아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와 노조의 대립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조 내의 강경파들은 우파 정부가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대규모 시위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수정할 뜻이 없다고 밝히자, 우파정부의 붕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총파업을 통해서 우파내각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때 유럽에서 가장 온건한 성향으로 평가받던 네덜란드 노동운동이 빠른 속도로 급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더이상 노동조합에게 타협을 구하지 않고도 정부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장담하며 기세등등하던 정부가 노동자들의 뜻밖의 반격에 어떻게 대응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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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적 길이냐, 사회민주주의적 전통이냐
[분석] 정부와 노조 대립의 배경
네덜란드는 지난 10여 년간 정부와 기업주와 노동자 간에 서로 협력하고 타협하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정치 역시 좌·우파 정당이 연정을 이루어 이념적인 대립보다는 실용적인 문제해결에 중심을 두어왔다. 네덜란드 경제는 90년대 이후 다른 유럽나라들에 비해서 높은 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여 주목을 끌었다.
현재 네덜란드 경제는 침체를 겪고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주장하듯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실제로 96년부터 2003년까지 네덜란드 경제는17.8퍼센트 성장하여 유럽 평균 성장률보다 1.2 퍼센트 높은 성장을 보였다.
전임 정부는 네덜란드가 다른 유럽나라에 비해서 임금 수준이 낮고 노동생산성이 높아서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자랑해 왔는데, 현 정부는 반대로 임금 수준이 높고 생산성이 정체되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불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장래의 위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더 많은 토론을 통해서 상황을 알리면 국민들은 이해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야당과 노조의 생각은 다르다. 이들은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연금제도 개편과 주당 노동시간 40시간으로 연장, 해고 요건 완화, 실업보험 적용 제한 등을 미국 경제체제의 도입으로 보고있다.
정부의 고위 관료들 역시 네덜란드가 미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네덜란드 국민들이 사회복지체제에 안주하면서 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런 나약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경쟁에서 낙오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적은 임금을 가져가면서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과감한 개혁을 하지 않으면 네덜란드가 2류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지금까지의 노사정 사회적 합의 모델에 연연하지 않고 일방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이곳 언론에서는 대화와 타협의 네덜란드 모델은 이제 끝나고 대립과 갈등의 새 시대가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의 태도가 이처럼 완강한 것은 현재 정치판의 판세와 관계가 있다. 2002년 초까지 네덜란드 정부는 좌파인 노동당이 제1당으로 우파 자유당과 중간 성향의 민주주의66 당과 함께 좌우 연정을 유지해 왔으나,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이 늘어나고 9·11 이후 유럽사회에 반 이슬람 정서가 급격히 늘어났다. 2002년 총선을 앞두고 칼럼리스트 출신의 핌 포르타운 교수가 혜성처럼 정계에 등장해 새로운 정치를 주장하면서 네덜란드 정계는 격변을 겪었다.
그는 관료주의에 대해서 비판하고, 네덜란드 사회의 소수 인종인 모로코 출신 젊은이들과 이슬람교도들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중산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모아 조직적 기반이 없으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건 신당 핌 포르타운당(LPF)으로 총선승리 직전까지 갔었다. 비록 총선 직전 그가 피살됨으로써, 그의 집권계획은 실패했지만, 그의 등장 이후 네덜란드에서는 사회의 우경화가 진행됐고 우파정당들의 득세로 우파정부가 등장했다.
우파정부는 작년에 2차 대전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인 170억 유로(25조원)의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급격한 축소를 감행한 데 이어, 올해 다시 사회복지제도와 노동정책의 대변혁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와 노조의 대립은 네덜란드가 미래에 미국적인 길을 갈 것인지, 사회민주주의적 전통을 유지할 것인지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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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향과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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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네덜란드, 20만 노동자시위-사회적합의주의의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