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공동화론에 대한 비판 두 번째¹⁾.

-산업공동화론과 한국경제상황,

그리고 자본을 위한 경기부양책

김 두 한

연구원

현재 한국 경제는 침체기에서 회복기로 더디게 이행중이다. 그런데 2004년 상반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내수 침체는 노동자들의 붕괴에 기인한 바 크다는 것은 이미 2004년 4월 호에서 밝힌 바와 같다. ‘왜냐하면 현재의 경기침체는 자본가계급의 신자유주의적 총공세로 인한, 노동계급의 몰락과 신용불량자의 급증, 자영업자들의 몰락과 그 결과가 초래한 내수소비의 급격한 축소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한국의 경기침체는 세계적 경기침체와 그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그 이후의 경기침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이고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이들 나라들 보다 먼저 97～98년에 경제위기와 짧은 경기침체를 겪었기 때문에, 99년부터 이미 회복국면에 있었으며 속도가 지체될 지라도 회복은 지속가능했었다^*1). 그러나 자본은 세계자본주의의 침체를 틈타 그리고 노동계급의 정권에 대한 저항이 사라진 것을 틈타, 그리고 노동운동 상층부의 기회주의라는 협조주의가 만연한 것을 틈타, 김대중 정권 5년 내내 그리고 노무현 정권 1년 동안 노동계급에 대한 파상적 공세를 가했다. 다시 말해 정리해고로 인한 실업의 증대, 비정규직 급증 그리고 임금 소득의 감소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고리대에 희생당하는 신용불량자들의 급증 등으로 말미암아,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회복되던 중에 재차 극심한 침체의 구렁텅이 빠져들게 되었다. 한국의 경기침체가 국가경쟁력과 무관하다는 사실은 수출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으며, 자본가들의 지불능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2002년까지 그들의 수익이 계속 높았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사실 내수소비의 부진이 바로 한국 경제침체의 원인이며, 이것이 노동자들의 삶의 붕괴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친자본집단인 일부 언론도 부정하지 못한다^**2). 특히 한국 자본가집단의 비정규직의 양산이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주도하는 IMF에서 조차 거들 정도라고 할 때, 한국 자본가 집단의 폭압성과 이것을 막아내지 못한 한국 노동운동의 무기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바라고 할 수 있다^***3). 그리고 부언하자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사정이 어려운 것을 빌미로 노동시간 단축을 저지하고 임금인상을 축소하려고 하는 데, 언제 그들이 중소기업을 생각했다고 그러는 지 웃기는 일이다. 그리고 사실 중소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바로 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압박하기 때문이며, 노동계급의 빈곤으로 인해 내수가 부족하기 때문^****4)이다.’^*****5)

그런데 이런 상황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데, 국제투기자본의 대부인 모건스탠리조차 현재 한국경제의 내수부족이 한국 노동계급의 실업 증대와 고용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고 있을 정도다^*6). 비정규직 외에 청년실업을 포함한 수많은 실업자들이 존재하며, 7월과 8월 실업률이 증가했으며, 7월 현재 비정규직의 상당수도 하루 3시간이하의 준실업자들이 85만 명이나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한국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은 최악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하락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실업의 증대는 다름 아닌 자본의 구조조정 공격에 의한 것이며 이것이 현재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더 적은 임금으로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려는 자본은 결국 비정규직을 지속적으로 늘려갔다. 그리고 자본은 이렇게 형성된 실업자들과 광범위한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갈라치기하여 양자를 분리통제함으로써 정규직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자본의 공격으로 인해 한국노동자들의 대다수는 더더욱 어려워졌는데, 이것이 한국 경제의 내수침체를 가져온 주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한국 노동계급은 자신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철저히 투쟁해야 하며, 내수침체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자본과 투쟁해야 한다. 노동운동진영은 자본에 대한 철저한 반격으로 구조조정 공격을 저지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주5일제 등 노동조건 개선 및 임금인상을 위한 대(對) 자본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기회주의적 노동운동 상층부에서는, ‘산업공동화’라는 주장으로 노동계급 대중의 투쟁을 봉쇄하고, 오히려 자국자본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본과 협조할 것을 선전하고 있다. 즉 현재 경기가 침체하고 한국 노동자들의 삶이 어려운 것은 자본이 해외로 떠나서 한국 제조업이 공동화되었기 때문이므로, 한국 자본을 지키기 위해서 자본과 노동자가 합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산업공동화론은 노동운동진영의 투쟁력을 무력화시키는 사회적합의주의의 한 형태이다. 그런데 2004년 7월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바로 이런 ‘산업공동화’를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것을 임단투에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자본과 정부의 대(對)노동 공세가 심각한 이때 자본을 지켜내기 위해 합심해야 한다는 망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자본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공동화라니? 이것이 반노동자적 자본협조주의가 아니고 무엇이라는 말인가?

1. 그러나 2004년 한국자본 사상최대 수익! 산업(제조업)공동화?

제조업이 약화되고 있으며, 한국 자본의 강화를 위해서 국가와 자본 노동이 나서야 한다는, 자본협조주의자들의 주장이 현실과 상반됨을 한국 경제 자체가 증명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삶의 붕괴가 계속 심화되고 있던 2004년 상반기 한국의 자본은 사상최대의 수익을 올렸다. 산업공동화는 관념적인 망상에 다름아니다.  

“올 상반기 상장사들이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종업원 1인당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지만 고용은 제자리걸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중 금융업과 관리종목 등을 제외한 496개사를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3억5100만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7.71 증가했다. 특히 1인당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4100만원과 3400만원으로 각각 55.98%, 73.27% 급증했다.”

다시말해 자본은 모든 관리직 및 생산직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임원의 월급을 제외하고도 1명당 평균 4100만원을 벌어 갔다는 것이다. 즉, 자본은 완전한 불로소득으로서 1인당 4100만원을 가져갔다고 한다. 예컨대 평균적으로 300명을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123억원의 영업이익과 102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현재 사상최대의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이런 추세는 98년 한국 노동자들의 삶이 박살나기 시작한 이래 지속되었다. 다시말해 한국노동자들의 삶은 지속적으로 붕괴되는 반면에, 한국자본의 이익은 지속적으로 증대해 왔으며, 한국 제조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다.

<표1> 제조업 수익성 및 성장성 추이

	98	99	00	01	02	03	04상반기
매출액 영업이익률	6.1	6.6	7.4	5.5	6.7	6.9	11.7
경상이익률	-1.8	1.7	1.3	0.4	4.7	4.7	12.8
매출액증가율	0.7	8.0	15.2	1.7	8.3	6.1	21.1

자료: 한국은행 2003년 및 2004년 상반기 기업경영분석

위의 표를 보면 산업자본이 노동자로부터 착취해가는 이윤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동일한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크면 더 많은 이익을 챙겨가는 것이다. 그런데 2004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며, 2004년 상반기에는 매출액증가율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물론 이 영업이익을 제조업 자본이 다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제조업 자본이 제조업 노동자로부터 착취한 이윤(영업이익)에서 금융 관련한 비용을 빼고 남는 것이 대략 실제이윤인데 이것이 경상이익이다. 이 경상이익률은 2002년 4.7%를 기록하였는바, 이는 1974년 4.8%를 기록한 이래 가장 높은 매출액 경상이익률이었다^**7)고 한다. 그런데 2004년의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얼마인가를 보라. 12.8%에 이른다. 경상이익률이 이렇게 높은 것에 더해 매출액 증가를 고려하면, 한국 제조업 자본은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 

요컨대 2004년 상반기 산업공동화니 경제위기니 논란을 빚고 있는 현재, 자본은 사상최대 혹은 전무후무한 수익을 챙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경제위기론과 산업공동화라고 하는 것의 현실이다. 한국 자본은 한국노동자들을 공격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익을 향유하고 있고, 한국노동자들은 바로 그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노동자와 자본이 공동운명체인양 선전하는 산업공동화론자들은 결국 자본과의 투쟁을 회피하기 위한 자본협조주의자들일 뿐이다.

2. 제조업 자본의 강화과정은 바로 노동자들의 빈약화 과정이다.: 자본과 노동의 적대성

한국 자본이 이렇게 사상최대의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은 바로 자본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와함께 노동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통한 착취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998년 이래 자본은 생산설비와 노동강도 강화를 통해서 노동생산성과 산출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그리고 급기야 2004년 1/4분기에는 20년만의 노동생산성증대를 가져왔으며, 생산량도 그 어느 때보다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모두가 자본에 의한 노동계급의 공세의 과정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같은 기간 고용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표2> 제조업 노동생산성 추이

	2003					2004
	1/4	2/4	3/4	4/4	연간	1/4
노동생산성	114.0 (7.1)	116.6 (7.3)	118.5 (7.4)	127.5 (10.5)	119.2 (8.1)	130.7 (14.6)
산출량 (산업생산)	108.6 (5.8)	112.6 (3.1)	109.5 (3.1)	125.3 (8.3)	114.0 (5.2)	121.1 (5.2)
노동투입량 노동투입량	95.2 (△1.2)	96.6 (△3.9)	92.4 (△4.0)	98.3 (△2.0)	95.7 (2.7)	92.7 (△2.7)

자료: 산업자원부

위의 표가 의미하는 것은 2004년 상반기에 노동자들이 1인당 생산하는 량은 130%로 증가했으며, 전체 생산량은 121.1%로 증가했지만, 노동자들의 노동량은 92.7%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2004년 1/4분기에 노동투입량은 노동자수가 1.4%감소하고 노동시간은 1.3%감소하여 전체 노동은 2.7%감소를 보였다. 자본은 20년만의 최대의 생산성증대를 통해 얻은 모든 것을 얻어가는 한편, 동시에 해고 등 노동투입량을 낮춤으로써 노동계급을 압박해 들어왔던 것이다.

“ 임금상승률 작년의 절반... 경제성장률은 작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졌지만 물가와 실업률이 오르고 임금상승률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추석을 맞은 실물경기가 1년 전에 비해 훨씬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9 일 재정경제부의 `9월중 월간 경제동향`과 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작년보다 2.5%포인트 오른 5.4%를 기록하는 등 올 들어 경제외형은 커졌지만 실물경기 지표 대다수가 악화돼 일반 국민이 느끼는 추석경기가 작년보다 나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현재 4.8%로 작년 8월(3.0%)보다 1.8% 포인트 높아졌고 올 1~6월까지의 명목임금 상승률은 4.5%로 작년 같은 기간(10.6%)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특히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 상승률은 올해 1.1%로 작년 같은 기간(6.7%)의 6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8월 현재 3.5%를 기록, 작년 8월의 3.3%보다 0.2 % 포인트 올랐으며 청년실업률은 작년 8월의 6.9%보다 0.4% 포인트 상승한 7.3%에 달했다.”^***8)

98년을 제외하면 자본에게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2003년과 2004년에는 자본가들에게는 천국이었음을 위에서 확인하였다. 하지만 노동계급의 삶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는 것을 왜곡된 통계자료로도 부인할 수 없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노동자들은 2004년 상반기 임금 인상이 실질적으로는 1.1%를 기록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임금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실업률,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9). 그리고 실업 통계조차도 그 왜곡정도를 고려한다면, 그 엄청난 수준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자본은 노동생산성의 증대의 결과를 모조리 가져갔을 뿐만아니라 원래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던 실질임금의 일부도 빼앗아 같다. 요컨대 자본의 이런 철저한 공세가 노동자계급을 빈곤화로 내몰았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산업공동화론자들은 이런 자본과 투쟁할 것이 아니라 한국 자본을 외국자본으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선동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3. 내부의 갈등을 외부로 돌리는 고전적 수법, 산업공동화론: 한국 자본의 호황과 중국시장

이처럼 현재 내수경기 침체가 노동자들의 전반적 고통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자본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본(기업)들의 판매는 내수나 수출을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증대하여 왔기 때문이다. 물론 2004년 노동자들의 삶이 지독히 붕괴되어, 자본의 판매도 상대적으로는 크게 감소되었지만 말이다. 사실 내수붕괴로 판로가 줄어들어 고통받는 판매자들은 자본이 아니라 도시 자영업자들과 농어촌 자영업자들일 뿐이다. 이들의 몰락은 또한 신규 실업자들을 양산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임금인하의 조건이 된다고 할 때, 자본은 지속적으로 그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 요컨대 98년 이래 2004년 상반기까지 한국 경제상황은 제조업공동화가 아니라 제조업강화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부중소기업이 도산하는 것은 강력한 제조업 대자본으로 집중되어가는 필연적인 과정이지 제조업공동화는 아니다^*****10). 그래도 2004년 국내 자본에게도 국내 매출이 축소되면서 내수기업의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인데 왜냐하면 국내 내수기업을 포함한 수출기업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증대하여 왔으며, 2004년에는 최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3> 제조업자본의 매출액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 대비,%)

	2000	2001	2002	2003			2004
				연간	상반기	2/4	상반기	1/4	2/4
매출액증가율	15.2	1.7	8.3	6.1	6.2	3.7	21.1	17.3	24.4
수출기업	15.1	-4.0	8.1	8.6	5.3	4.5	25.1	22.6	27.5
내수기업	15.3	5.2	8.4	4.3	7.2	2.8	15.8	10.3	20.1

주: 1)2000-2003년 연간자료는 전체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경영분석결과

국내 내수가 축소된 상황에서도 내수기업의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내수기업도 그 판로를 대외시장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가장 큰 해외시장은 어디인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시장으로 인해 한국의 내수부족에도 불구하고 한국자본의 생산과 매출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자본이 중국으로 유입됨에 따라 그리하여 중국이 자본주의적으로 재편됨에 따라 가장 이득을 본 쪽은 한국 자본이다. 중국으로의 자본진출은 거대한 중국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국내의 다른 한국기업들에게도 생산의 확대를 유지 및 확대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11). 그리고 부언하자면 수출뿐만아니라 수입으로도 자본은 이득을 본다는 점이다. 예컨대 중국산 저가 농산물의 수입은 한국노동자들의 임금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對)중국 투자로 인해 국내 생산과 대중국 판매가 급속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때문에 한국 산업이 공동화된다는 것은 무슨 헛소리란 말인가? 중국으로의 국내자본의 진출이 국내 제조업공동화 혹은 산업공동화를 낳는다는 것은 사실과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공동화론자들이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초래하는 것은 대(對) 자본 투쟁의 중단과 노자협조주의 그리고 한중노동자들의 민족적 갈등의 유발이다. 특히 금속연맹의 자료에서는 마치 중국이 한국 제조업의 일자리를 훔쳐가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이는 중국노동자들과 한국 노동자들을 이간질 시키는 반노동자적 관점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는 중국으로의 해외자본이 들어가면서 국유기업 등의 구조조정이 발생하여 중국 제조업 노동자들의 수는 오히려 감소했으며, 실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의 주장이 이간질 이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12).

<표4> 주요 수출입 대상국과 금액 (단위 억달러)

지역	2003 1/4		2003 2/4		2003 3/4		2003 4/4		2004 1/4		2004 2/4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중국	73	48	76	52	93	55	108	64	110	62	125	72
미국	77	63	82	63	81	58	101	65	93	66	112	72
일본	40	85	41	84	41	90	51	104	52	112	54	115
전체	430	442	460	417	478	430	569	499	593	528	639	553

자료: 무역협회

4. 설비투자의 정체: 주체할 수 없이 쌓이는 제조업 자본의 이윤과  한국 노동계급의 궁핍

노동자들의 삶의 궁핍화와 그에 따른 내수부족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사상최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한국 제조업 자본이 이런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산업공동화론자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중국시장 때문이다. 막대한 이윤을 획득한 제조업자본가들은 사치와 향락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한국 노동자 대다수의 빈곤은 한국 전체 내수 부족으로 그 양상을 드러냈다. 그리하여 도소매 판매는 2002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바, 03년에는 도소매 판매가 -1.0% 감소하였고 04년 2/4분기에는 -0.3%감소하였다. 이런 내수 부족은 자본으로 하여금 신규투자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는 다시금 고용증대를 지연하고 그리하여 내수부족의 상황에 남아있도록 한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역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본에 의한 노동계급의 공격이 더욱 심해지고 그리하여 노동자들의 삶이 더욱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제조업 자본은 노동생산성 강화와 중국시장확보를 앞세워 무지막지한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투자를 늘리지 않고 기존의 부채를 갚거나 은행에 현금으로 확보하고 있다.

“제조업 현금보유 44兆  ◆한국경제 우울한 자화상◆

국내 제조업체가 보유중인 현금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총자산의 10.5%인 44 조원에 달했다. 경기가 불확실해지면서 수출로 번 돈을 투자로 연결시키지 않은 탓이다.  이 같은 현금보유액은 지난 3월보다 3조원이 늘어난 규모며 총자산 대비 현금 보유 비중은 10.5%로 3월 말의 10.0%에 비해 0.5%포인트 상승했다. 21 일 한국은행은 1544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분기 중 기업경영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 SK 등 매출액 상위 5대 제조업체의 현금보유액은 14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현금보유액은 현금과 만기 1년 이내 단기예금을 포함해 즉시 쓸 수 있는 돈을 의미한다.  설비투자지표인 유형자산증가율은 지난 2분기 1.3%에 그쳤다. 기업투자는 전자부품ㆍ영상음향장비(5.7%)와 고무ㆍ플라스틱(2.0%), 자동차(1. 4%) 등 일부 업종에만 편중된 모습을 보였다. 내수를 위주로 하는 음식료품(-0.5%), 섬유제품(-0.6%), 가죽ㆍ가발ㆍ신발(-12 .7%), 종이제품(-1.1%), 가구 및 기타 제조업(-0.7%) 등은 유형자산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내수침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다. 전체적으로 제조업체들은 1000원어치를 팔아 121원의 수익을 기록했다.“^***13)

요컨대 당장의 경기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은 탐욕스런 자본과의 투쟁을 통해 노동자 자신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신규인원충원을 이루어내야 한다. 기회주의자들은 경제회복이 일어날 때까지만이라도 자본과의 투쟁을 미루거나, 그 동안만이라도 자본과 협조해야 한다면서 산업평화를 외칠지 모르지만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실은 자본의 이윤은 주체할 수 없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며, 바로 그런 상황에서 노동계급은 더 깊은 고통속에 빠져 있으며, 바로 그 때문에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실업자들의 각자의 삶은 노동계급 전반의 삶이 회복되지 않는 한 회복되기 어렵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실업자들은 계급적 연대에 입각하여 반 자본투쟁에 나서야 한다. 바로 이점을 알고 있기에 자본과 노무현정권은 현재 파견법과 기간제 확대를 통해 정규직을 공격하고, 비정규직의 확대하여 전체 노동계급을 분리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경기가 좀더 침체하더라도 노동자들이 좀더 죽어줘야 겠다는 것이 노무현정권의 생각이다.

5. 경기부양책 사기: 감세와 국가채무^****14)

한국 내수 경기침체의 원인이 한국 노동계급의 처절한 삶의 붕괴에 있고, 반면에 자본의 거대한 이익에 있다면, 경기침체를 그나마 빨리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삶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시말해 비정규직의 감소와 정규직의 증대 그리고 실업자들의 감소와 실질임금의 상승이 필요하다. 앞서 말했듯이 한국노동계급이 자본에 너무 심하게 당한 결과, 내수침체가 정상적인 수준이하로 떨어졌다. 그런데 노무현정부는 오히려 비정규직의 확대법안을 내놓고 있으며, 자본가들의 배를 채워주는 감세와 재정적자라는 경기부양책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오히려 경제침체를 심화시킬 위험에 처하자, 한국 총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조차 비정규직의 축소가 필요하다면서 현 정부의 비정규직 확대법안에 대한 공격에 우려를 표명하기에 이르고 있다^*****15). 하지만 노무현이 누구인가? 눈치9단과 꽁수10단의 장사치이자 사기꾼이 아닌가? 그는 한국 노동운동진영이 기회주의적인 헛소리를 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어떤 파괴적인 정책도 가능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빼먹을 수 있을 때 바가지를 단단히 씌우자! 노동자들이 어떻게 되건 말건.

그런데 한국 자본주의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는 노무현의 판단이 잘못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 자본은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며, 단지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수부족과 노동자들의 궁핍화과정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치는 과정이기도 하다. 즉, 노동자들의 임금인하, 노동강도 강화 그리고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 쌓임으로써 이자율의 인하 그리고 실업자들의 증대로 추가적인 노동력의 무한한 공급 등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경제회복으로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경제위기론을 펴면서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을 공격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정통자본가 대변세력으로서 지배권력을 되찾을 목적으로 여론을 자극하기 위한 전술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 와중에도 엉터리 경기부양책인 감세정책을 통해 대자본가들의 잇속을 채워주기 위함이다. 한나라당은 현재 한국 사회의 자본가들 특히 대자본가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으므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면을 요구하였다^*16). 왜냐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등 직접세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낼 뿐만아니라 누진적이라서 그 부담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최근 합의된 것처럼 예컨대 법인세 등이 2%인하된다면 1000억원의 이익을 낸 대기업은 20억원의 이익을 보지만, 1억원의 이익을 내는 중소기업은 200만원의 이익을 볼 뿐이다. 소득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노동자의 46%가 면세점이하기 때문에 더욱더 고소득자들, 즉 자본가들이 더욱 큰 이익을 본다. 따라서 감세란 산업자본 및 대자본과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다.  이런 감세가 경기침체시에 전혀 무기력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일 뿐만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미 2002년에 효과가 없었음을 친자본 언론에서도 밝히고 있을 정도로 엉터리 경기부양책이었다^**17). 그리고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본가의 이득은 하늘을 찌르고, 노동자들의 삶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기 때문에 내수경기가 침체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감세안은 내수침체의 원인인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자는 것이 아닌가?

  노무현정권으로 말하면 정통 자본가 집단의 정권이 아니라 자본가의 일분파로서 화폐자본가집단의 정권이다. 노무현 정권은 중간계급으로서 소액투자자로 대변되는 기생적 화폐자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자본주의의 중간계급으로서의 소액화폐자본가들은 고리대금업자, 은행, 투신사, 증권사 등을 통해 결집해 있으므로, 이 중간계급을 위한 정책은 동시에 기생적인 국내외 초국적 금융업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이들의 경제정책이란 기본적으로 국민경제를 약탈과 투기의 장으로 바꾸는 것이다. 노무현정권과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경제위기 공세가 대자본가 그리고 산업자본가집단의 엄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반면에 노동자대중의 고통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화폐자본가들의 투자처를 만들어내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국채-나라빚-를 발행할 이유가 없는데도, 화폐자본가들을 위한 투자처를 만드는 데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들은 환율을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외평채라는 국채를 발행하여 국내외 투자기관에 투자처를 제공한다. 그 잔액이 52조원에 이른다^***18). 이 외평채의 발행이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친자본 언론에서조차, 달러가 넘쳐나는 데 외평채의 발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이다^****19). 하지만 그 이유는 국채를 발행하여 국민들은 손해를 보지만 그것을 한국의 기생적 화폐자본가들 즉 투자기관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20). 바로 이런 기생적 집단들의 세력은 김대중정권이래로 지속되어 왔는바, 그리하여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가 올해 97년 60.3조원에서 2004년 말 204.5조원에 이르렀으며, 2006년에는 271조원으로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21). 또한 기생적 화폐자본가들은 주식시장을 더욱더 자유로운 투기의 장으로 만들고, 인수합병을 용이하게 하는 사모펀드를 만들었는데, 이는 노동계급에 대한 구조조정 공격도 수반할 것이다^**22). 그리고 연기금을 투기성이 높은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23), 퇴직연금제로의 개편을 통해서 투기를 활성화하고 노동자들을 자본에 종속시키는 조치를 실행하였다^****24).

이런 기생적이고 국민을 수탈하는 데 여념이 없었던 화폐자본가 및 중간계급의 집단은 한나라당의 경제위기 공세와 한나라당이 제시한 감세정책을 초기에 비판하였다. 하지만 약삭빠른 중간계급의 수장들답게 경제위기론 공세를 이용하여 또 다시 국채를 발행할 빌미를 잡았다. 즉 경기부양을 위해서 정부지출을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 부족한 돈을 국채발행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이다^*****25). 그리고 부자들을 위한 세금감면을 화폐자본가계급 분파가 거부할 일이 또 무엇이란 말인가? 다만 이 기생적 화폐자본가들은 세금 감면에 법인세와 소득세외에 기생적 투자자들을 위하여  이자 및 배당소득세도 인하하는 안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특별소비세 인하품목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경우 자동차와 유류세 등에 대한 인하를 포함시켜 그나마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었으나, 열린우리당은 이것을 빼고 모터보트, 수상스키, 요트 등 부자들을 위한 사치품의 특별소비세 인하를 노골화하였다. 어쨌든 이리하여 기생적 화폐자본가와 대자본가 모두 윈윈 전략이 제출되었다. 한마디로 자본가들과 부자들 그리고 투기꾼들을 위한 노골적인 경기부양책이며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경기부양책이다.^*26).

요컨대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은 이런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할 때, 이것은 앞서 경기침체의 원인을 크게할 뿐이다. 반면에 재정지출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은 장기적으로 산업자본들의 부담을 늘일 것이므로 반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은 현재 자본이 그 어느 때보다 성장하고 있는 이 때, 그 성장 열매를 더 뜯어먹기 위해서 국채를 남발하고, 연기금을 동원하여 주식투기를 부추켜 이득을 보고자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정권은 한발 더 나아가 한나라당의 감세를 받아들이는 한편, 나라를 더욱더 거덜내는 적자재정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국가채무가 평균적으로 국민총생산의 79%인 선진 자본주의국가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멀었다. 다시말해 이런 부자와 기생계급을 위한 정책이 기본적으로는 바로 자본주의 자체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도, 독일도, 일본도, 영국도…

6. 결론: 자본가의 왕국에서 투쟁없이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은 지켜지지 않는다

외환위기이래로 자본은 지속적으로 생산과 매출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2004년 상반기에는 한국 자본 역사상 최대의 매출과 수익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자본은 노동자계급을 그 어느 시기보다 극심한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결과 한국의 내수는 바닥에 이르렀고 그리하여 한국자본은 국내에서 투자를 꺼리고 있으며, 그리하여 막대한 돈이 시중 금융권에 쌓여만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자본측은 제조업공동화론 운운하면서, 그리고 현재는 경제위기론 운운하면서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노총  상층부는 사회적교섭 운운하면서 사회적 합의주의에 빠져 있으며, 산업공동화라는 현실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면서 대자본 투쟁을 회피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같이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사회의 삶이 양극화되고 있는 마당에서, 한나라당은 경기부양을 명목으로 빈부격차만을 더 심화시키는 감세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이에 더해 기생계급을 위하여 국민전체를 거덜내는 국채발행과 투기를 위한 조치에 여념이 없다. 현재 한국 사회는 자본과 정부가 일체가 되고 언론이 자본을 엄호사격 하는 가운데 기회주의적 노동운동이 노동계급 대중을 현혹하고 있는, 한마디로 자본의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상황은 앞서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 경제가 회복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치는 과정이다.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과 노동강도강화(노동생산성증대)는 임금비용을 낮춤으로써 신규투자를 하는 조건이 되고, 투자할 곳이 없어서 쌓이는 돈은 이자율을 낮춰 금융비용을 줄임으로써 신규투자를 하는 조건이 된다. 그러나 얼마나 노동자들의 삶이 붕괴되느냐는 노동계급의 투쟁정도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다. 또 한 나라의 경기침체가 노동운동의 몰락으로 인해 일본처럼 정상적인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노동자들의 삶의 회복정도는 노동자들의 대 자본투쟁에 달려 있다.

사정이 이러할 진대, 노동자계급의 삶은 대(對)자본 투쟁없이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철폐, 주5일제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조건 개선, 그리고 실질임금의 상승 등을 쟁취하는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그나마 이런 빈부격차의 해소가 소비의 증가를 낳아 내수회복을 좀 더 앞당길 것이며, 이는 다시금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신규인원채용을 통한 노동강도 완화를 쟁취하는 조건을 만들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정당한 투쟁을 가로막는 사회적합의주의나 산업공동화론 등 기회주의에 현혹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한/노/정/연

(http://kilsp.jinbo.net/bbs/zboard.php?id=satur_4)에서 밝힌바 있다. 하지만 산업공동화라는 자본협조적 노동운동의 폐해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현상황과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인 비판을 하고자 한다.

**) 김두한, 토요노동대학 강의안｢산업공동화가 아니라 과잉자본의 구조조정이다｣,p.14 (http://kilsp.jinbo.net/bbs/zboard.php?id=satur_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