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무엇을 위한 투쟁이었나?

조 돈 희
사회적합의주의,노사정담합분쇄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상황실장




권두언 • • •

지난 9월11일 노동부장관이 ‘비정규보호입법안’을 발표하면서 전체 노동진영이 발칵 뒤집어졌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할 것 같이 말했던 노무현 정권이 내놓은 소위 ‘비정규보호입법안’이 기존의 신종 노예판매 법인 ‘근로자파견법’을 더욱 개악시키는 방향으로 성안되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오히려 향후 비정규직을 확대함과 동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기회를 박탈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하고, 항상적으로 정리해고에 위협받고 있는 정규직노동자들의 목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었다.
급기야 전국적으로 조직되고 있는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동지들이 열린우리당에 강력한 항의투쟁을 전개하기에 이르렀고, 민주노총지도부는 9월21일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하반기투쟁의 상을 ‘강력한 총파업’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여 통과시키는 등 전국적 긴장을 끌어 올리면서 하반기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총파업! 무엇을 위한 투쟁이었나?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비정규보호입법안’, 누구를 보호 하고자 하는 법인가?
그것은 당연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눈곱만큼 살짝 끼워 넣어놓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 하기 위한 법안 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해댔다.
자본의 입장을 생각해서 싸구려 인력에,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언제나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조건을 제도적으로 더욱 확실하게 강화하고 부족한 제도를 또 다른 법으로 보충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파견법 개정안’과 ‘기간제법 제정안’으로 구분되는 정부법안은 경제위기를 극복해 보겠다는 방안으로써 사실상 자본가들을 위한 법안이지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이 아님은 파견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가 드러나면서 그 근거가 명백히 확인되었다.
더욱이 내년 노사관계로드맵으로 준비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포괄적 계획 속에는 정리해고를 더욱 쉽게 하는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 이에 저항하는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기업 내 노사협의회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려 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우리 노동자들은 1998년에 막지 못한 신종노예법 ‘근로자파견법’ 폐지와 ‘개악안 철회’를 위한 투쟁에 나섰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 묻는다!
상식적으로 정부가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내놓은 법안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대하면 그 법안은 폐기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의 9월 열린우리당 항의투쟁, 그리고 11월 26일 민주노총의 파업,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추운 날 국회안 크레인까지 올라가 목숨을 내놓고 전개하는 농성투쟁이 아기들 투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가?
뭐가 문제가 있긴 있다고 생각은 하나? 그래서 잘못된 법안철회를 생각 해 보긴 하나?
한심한 정부!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서 노동자들 파업사태까지 가도록 만드나?
그래놓고 정부는 ‘노동자들이 경제도 어려운데 파업한다’고 나팔을 불어 대고... 노동자들 모두를 싸구려 임금에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만들어놓고 적당히 보호해 주겠다고? 노동자들이 그렇게 항의하는데 “당신들 보호하려는 법인데 왜 그러냐”고? 자본가들도 반대하더니 왜 폐기하지 않고 통과 수순 밟기를 하지?
그러니 한심한 정부지...
민주노총 지도부도 한심하긴 마찬가지!
민주노총이 설정한 수많은 투쟁과제에도 불구하고 하반기투쟁 전선은 ‘비정규개악안 철회!’로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 투쟁을 전국적 중심에서 주관하고 주도했던 민주노총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하반기투쟁을 결정하는 9월 21일 대의원대회 시점부터 지도부는 “개악안을 철회시키지 못하면 다 죽는다”고 긴장국면을 주도했다.
그러한 의지는 전국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한 전국순회투쟁 및 현장간부 간담회로 표현되었고, 이를 계기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다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하반기 상황의 심각성이 현장에서 서서히 형성되어 갔다.
그러나 막상 시간이 흐르고 11월 정기국회상황을 예의 주시하던 지도부는 “개악 안을 철회시키지 못하면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이고 할 것 없이 다 죽는다!”는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
11월 22일 열린우리당의 이부영 당의장 개인의 말에 의해서... 어디 그뿐이겠는가?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과 우리 노동자들을 생각해 주는 의원들과 정부 관료들도 있고...
11월 29일 파업을 철회하고 26일 파업을 결정한 11월 24일 투본회의 결과의 심각한 파장!
11월 24일 회의 결과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장으로 전해지자 민주노총 지도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현장에서 아주 다양하게 돌아 다녔다. “그럴 줄 알았다!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정신 못차리는구만, 아! 정신을 바로 차린 건가?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웬 파업? 그래야 나중에 한자리 얻어 가지... 잘해 처묵어라” 등등 비관과 비난과 매서운 비판과 함께 힘겹게 끌어 올려놓은 현장에서의 투쟁조직력은 급격히 무너져 내려갔다.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어 간사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총파업에 돌입하여 무기한 총파업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에 의한 전술이 사실상 상임위에 상정된 시점인 29일 총파업을 철회한 점, 더 나아가서 26일조차 6시간 시한부파업으로 선언하면서 당연히 전면 총파업을 준비해왔던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다.
“더 이상 지도부를 신뢰 하지 않겠다”는 현장조합원들의 목소리는 더욱 넓게 퍼져 가고 있다.
국회안 크레인점거 고공농성과 11월 29일 환경노동위(상임위원회)에 대한 민주노총의 판단
권두언 • • •

비정규연대회의(준) 동지들의 두 차례의 결단과 선도투쟁은 민주노총이 총파업투쟁을 결의하게 하고, 비정규개악안 통과 강행을 머뭇거리게 했다. 만약 실제로 정부가 비정규개악안을 철회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비정규직 노동자 동지들의 선도투쟁 성과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일상적으로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조직하기위해 투쟁한 동지들과 총파업투쟁에 참여한 동지들의 성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그러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받을 수 없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민주노총 내부를 교란하듯이 민주노총 지도부는 현장을 교란시키고 민주노총 조직력을 와해 시켰을 뿐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비정규개악안 국회 통과절차를 착실히 진행시키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를 “유보시켰다”고 생각하면서 애써 그 성과를 주장하려 한다. 이 한심한 상황판단을 어찌할꼬!
12월 1일 현재도 비정규직 노동자 4명은 강력한 총파업으로 개악안를 완전폐기하고 비정규직 철폐하라며 국회안 타워크레인에서 목숨을 건 결의에 찬 점거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11월 29일 민주노총투본 대표자회의는 참관하려는 동지들의 참관조차 거부했다. 중대한 상황으로 보는 시각과 그렇지 않다는 시각과의 그 머나먼 간극은 참관하려는 자들과 민주노총 지도부들과의 대립으로 나타난 것이다.
29일 투본회의는 “연내 법안통과를 사실상 유보시켰다. 그러나 언제나 그들은 법안을 통과 시킬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무기한 총파업 전술 유효하다. •상황을 주시하면서 법안통과를 시도할 경우, 총파업 전술을 사용한다. •이후 투쟁은 비정규노동자 권리쟁취투쟁으로 나아간다.’는 결정을 했다.
이 결정은 비정규개악안 철회를 위한 투쟁은 종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사적 선도투쟁을 수행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배신이다. 국회안 크레인점거 고공농성자 동지들에게 어떻게 내려오라고 할 것인가?
상황과 과제
04년 민주노총의 하반기투쟁은 총파업으로 조직하기도 어려웠던 만큼 뜨겁게 달구어지지 않았다. 수많은 투쟁과제에도 불구하고 비정규개악안 저지 철회투쟁으로 집중된 정치적 의미는 신자유주의 자본전략인 노동유연화 전략을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29일 총파업을 사실상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으로부터 대중적 항의와 분노는 일지 않았다. 앞날을 관망하는 비관적 판단, 비난과 비판이 행동으로 조직되지 않았다.
조직은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고, 민주노총 지도부들은 이러한 우경적이고 보수적이며 비실천적 흐름이 강화되는 상황에 조응해 들어가며 물타기 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 비정규개악안 통과를 정부가 기정사실화 할 때 저지할 수 있나?
이래 가지고 우리의 요구안을 쟁취할 수 있는가? 05년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겠는가?
비관적 상황이지만 내부로부터의 투쟁과 전선의 유지 강화 확대를 위해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때이다.



2004년 12월 1일

국회안 크레인에 올라가 있는 동지들이 살아서
무사히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며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