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동아시아 반전대회를 통해 바라본 현중노조의 이념과 강령

김형균 / 현대중공업 전진하는노동자회 의장




지난 8월 울산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아시아 반전 울산대회’ 때 현중노조가 6월 15일에 선언한 이념과 강령을 주제로 포럼이 진행되었다. 포럼에 참가한 일본의 노동운동가는 기조발제를 통해 “현중노조가 발표한 이념강령은 일본의 도요타노조와 거의 비슷하다”고 전했다.

일본의 도요타노조는 1946년에 노조를 결성하여 구조조정 등에 대한 투쟁을 벌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1954년부터 기업협조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노조활동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 후 10년 가까이 꾸준히 준비하여 1962년 노사선언을 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는 컨베이어 생산방식, 초 단위 동작분석을 통한 가혹한 노동환경이 완료된 시기였다. 이런 결과가 나온 배경에는, 6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자동차의 수요가 급증하자 자본가는 높은 생산성이 필요했으며 노동자들은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강화된 노동강도를 감수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종신고용, 연공서열 임금인상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1970년대 초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위기 시기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요타주의가 급속하게 퍼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본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종신고용제는 무너지고 인력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으며 춘투 등의 임금교섭체계가 무너지면서 엄청난 이익을 내고도 임금은 동결되는 등의 현상이 벌어졌다고 한다.

최근의 도요타노조의 주장은 ▲기업이념의 공유(철저한 도요타주의 침투, 몸도 마음도 기업에 충실하도록) ▲다양성의 존중(파견법 개악으로 비정규노동자 급속 증가의 영향) ▲인재육성과 능력주의(글로벌기업으로의 발전을 지지하는 노조)이고, 이는 기업과 노조가 혼연일체가 되어 진행하며, 이를 비판하는 세력이나 투쟁적인 노조가 나오지 않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는 등 사실상 제2의 노무관리부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기업이 먼저 나서서 노조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이나 해외 생산 공장은 제외.)

노동자들끼리의 임금도 과거에는 같은 근무년수끼리는 차이가 없었으나 능력주의(성과주의)가 생기면서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불만을 가진 노동자들이 증가하자 철저한 개인별 노무관리 방식으로 무마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구조 면에서는 80%에 달하는 비정규노동자가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을 이용하는 방법도 다양하여 하청업체(납품업체)의 직원을 단기간 파견시켜 라인작업을 시키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극히 일부의 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상징적으로 노사협력이 이루어지고, 실제 생산을 담당하거나 도요타 생산방식을 지탱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들은 국내 연구단체 등에 의해서 여러 차례 알려져 그 심각성을 고민하면서도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은 잘 진행되지 않았다.
‘마른수건 쥐어짜기’라는 일본의 도요타 생산방식은 이미 수많은 사업장에 도입되어 노동자들이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려야했고 이로 인한 과로사, 근골격계 질환 등이 급증한 사례는 이미 경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노사관계 모델도 이미 깊숙이 뿌리박혀가고 있으며 98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위기를 틈타 종속적인 노조로 길들이기 위한 작업을 조직적, 제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일본 노동운동의 결과가 일본 전체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한국의 자본가들은 이를 어떻게 따라 하는지 올바로 알고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포럼에서는 일본 노동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국제연대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방법들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현중노조가 선언한 이념강령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극 알려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