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겨울 공화국 세상만사 |
현장에서 미래를 제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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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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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캐나다)는 어제 저녁에 0도까지 내려갔다. 이제 5월인데
때때로 겨울이다. 그런데 대추리의 소식을 보고
있자니 한국은 때때로 봄인 겨울 공화국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적어 놓아야 한다. 자칭 '좌파
신자유주의자'인 노무현 정권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 아마도
빠진 게 많겠지만, 일단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적어둔다.
2003년
NEIS, 이라크 파병, 철도노조 파업 폭력 진압, 경제자유구역법,
(배달호, 이경해, 이현중, 김주익, 이해남, 곽재규, 이용석)
노무현 가라사대 '죽음으로 항거하는 시대 아니다', 주5일제
법안 개악, 부안 유혈 진압, 송두율 구속.
2004년
테러방지법 추진, 집시법 개악, 한-칠레 FTA, 이주노동자 인간
사냥, 박일수 열사, 삼성노동자 감시 무혐의, 공무원노조 탄압,
인터넷 실명제 시도, 송두율 7년 징역 선고, 풍동지역 폭력
철거, 국가보안법 폐지 거부, 고 최옥란 열사 추모제 폭력
진압, 김선일씨 사망(노무현 협상 거부, 파병 강행),
정립회관 폭력 진압, 스크린쿼터 개악 시도.
2005년
비정규 관련 악법 입법 시도, 천성산 공사, 저작권 개악, 한-일
FTA, 공휴일 축소, 교육부 학교에 CCTV 설치 감시, 한-캐나다
FTA, 하이텍 산재 불승인, 쌀 협상 비준, 농협노조 폭력 진압,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 FTA, 아시아나 노조에 긴급조정권 발동,
한나라당에 대연정 제안, X-파일 사건, 한-아세안 FTA,
의료시스템 사유화 추진, DDA, 부산 APEC, 황우석 지지, 농민
전용철 홍덕표 경찰 폭행 치사, 대한항공 노조에 긴급조정권
발동,
2006년
스크린쿼터 개악 재시도, 도시노동자 99년 이후 빈부격차
최대, 비정규 관련 악법 입법 시도,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강정구 교수 실형 선고, 한국-인도 경제동반자 협정,
미국 광우병 쇠고기 수입, 한-미 FTA, 새만금 방조제 공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추진, 현대 하이스코 경찰 특공대 진압, 군경
대추리 침략.
그 외에도 현재 노무현 정권 이후 빈부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고,
비정규직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그대로, 삼성은 여전히 무소불위 돈의 힘을 자랑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사냥도 계속 되고 있다. 사교육비
비용은 현재 한국이 세계 1위이고, 학력차별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아직도 장애인, 여성의 인권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한국에서 게이들은 결혼할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
역시 처벌의 대상이다. 노동자의 요구에 대한 '강력 진압'은
1년에도 몇 번씩 강조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도 계속 되고
있다. 굶어죽기 딱 알맞는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의
의료비 지출은 OECD 꼴찌고, 농가부채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
비정규직 법안 외에도 기다리는 개악법안이 워낙 많다보니,
국회가 문을 열면 민중이 불안하고, 노무현이 입을 열면
온갖 짜증이 한꺼번에 치밀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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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3 17: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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