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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판 노사정위원회, 의민정협의회 반대!


보건복지민중연대(준)
노동자의 힘(준), 민중복지연대,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 운동연합,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죄인인 정부가 ‘중재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공교육, 국민연금, 의약분업, 건강보험, 인권위원회, 부정부패, 정리해고, 구조조정, 농업파탄, 노숙자, 노동자건강, 최근의 대우자동차 노동자의 대량해고에 이르기까지 3년 동안 노벨상 받은 거 말고는 내세울 것도 없는 김대중 정부가 의(의사/약사 단체)-민(시민단체)-정(정부) 협의회(건강보험 재정안정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 사안을 중재하겠답니다. ‘고통분담’하자면서 수가 약간 내리고 보험료 약간 올리겠지요. 보험료를 왜 올립니까, 정부가 국고로 적자를 메꿔야죠. 그러면서 정부는 슬쩍 책임 회피 하겠다구요?


재정효율화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건강이 문제입니다!
노동자․민중을 대변하겠다는 시민단체, 도대체 정부와 다른 게 뭡니까? 지금 당장 재정이 파탄났다고 그거 메꿔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책임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면서 보험료 인상하고 보험급여범위 확대하는 것도 연기하고 이때를 틈타서 옳거니 민간보험도입해서 소액진료는 보험재정 없으니까 본인부담하고 개인의 건강은 개인적으로 저축계정 만들어서 책임지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노동자․민중의 건강권 아닙니까? 재정효율화라는 논리가 그나마 반쪽짜리인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더더욱 축소하려고 옥죄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맞서 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효율화는 결국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겨누고 있는 칼날입니다!


이렇게 싸워야 합니다!!!

1. 지금의 재정위기는 정부의 즉각적인 지원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2. 재정은 정부와 기업주 부담의 증대를 통하여 확충되어야 합니다.
3. 재정의 지원과 지출은 누진적으로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보험료 인상을 비롯한 노동자․민중의 부담을 늘리는 조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5. 보험적용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에 장벽이 없어야 합니다.
6. 상업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현행 민간위주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수가제도는 철폐해야 합니다.
7. 의약품 유통 및 관리, 약값은 제약회사의 손이 아니라 공공적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8.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에 노동자․민중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 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구조조정은 있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