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실종, 민생파탄, 민주역행의 현 상황을 우려하는 민주시민단체의 시국선언 |
현장에서 미래를 제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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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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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실종, 민생파탄, 민주역행의 현 상황을 우려하는
민주 ․시민․사회단체의 시국선언
2001년 7월 11일 10:00 명동 카톨릭센타
개혁실종 ․민생파탄․ 민주역행의 현 상황을
우려하는 민주․시민․사회단체
이 땅의 민주주의와 올바른 사회개혁, 그리고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해 헌신해온 우리 민주 시민․사회단체들은 퇴행적이고
파괴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 시국을 심각하게 걱정하며
우리의 집약된 견해를 천명한다.
우리 현대사에서 미흡하나마 민주적 정통성을 갖춘 최초의
정부로서 김대중 정권이 출범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역사상
다른 정권들과는 다른 커다란 기대를 보냈다. 김대중 정권이
스스로를 ‘국민의 정부’라 칭하며 여러 가지 민주적 개혁을
약속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을 가장 우선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일부나마 의식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권출범 삼년 반이 지난 지금, 개혁은 실종되고 민생은
파탄되었으며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사회는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
우리는 김대중 정권 하에서 빚어지고 있는 개혁의 좌초와
인권상황의 악화에 대해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현 정권은
국가보안법 폐지, 부패방지법 및 인권법, 정치관련법 등 여러
가지 개혁입법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부패방지법과 인권법만이
알맹이 빠진 누더기 상태로 제정되었을 뿐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서슬 퍼런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보수우익 기득권
세력의 무기로서 그 위세를 떨치고 있다. 나아가 설상가상으로
집시법의 개악,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온라인 시위금지,
전자건강카드의 도입 등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정하고
국민을 권력의 검열과 감시 속에 가두려는 온당치 못한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문제에서 보이듯 김대중 정권은 부패한
교육관료, 비리사학재단과 결탁한 보수정치세력의 압력 아래
교육현장을 이권놀음의 시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해서도 의료 공공성을 증진시키는 근본적 대안은
외면한 채 오히려 국민 대다수의 부담만을 일방적으로
증가시키는 개악이 진행되고 있다. 현 정권이 추진하는 새만금
간척사업, 개발위주의 댐 건설, 국토 난개발을 부추기는 판교
신도시 개발계획 등은 환경을 무차별하게 파괴하고 우리와
후손들의 삶의 터전과 생존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개혁파탄의 기저에는 김대중 정권이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경제정책을 취함으로써 민중 및 국민
대다수의 생존기반을 무너뜨려 왔기 때문에 초래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골자로 한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은 구조적 대량실업과 고용불안을
초래했다. 농민들은 개방농정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
부채더미에 허덕이게 되었다. 부실화된 금융․산업자본에
투여된 160조원의 공적자금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와 주요 기간산업의 해외매각은 국가적 자산을 해외로
유출시키고 그나마 국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축소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조세부담은 늘었으나 고용은
불안해지고 공공복지 혜택은 별로 나아진 게 없는 상황이며
빈익빈 부익부의 방향으로 경제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현정권의 경제정책이 결과적으로 초국적 자본과 재벌들에게는
혜택을 주었을 망정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삶의 기반을 붕괴시킨
재난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김대중 정권이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강압적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태도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민주노총을
선두로 한 노동자들의 투쟁, 농민과 빈민의 생존권 투쟁, 그리고
시민사회의 여러 민주적 개혁운동은 개혁실종과 민생파탄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유지하려는 ‘이유 있는’
행위들이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이유’는 덮어둔 채,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이를 제압하려고만 해왔다. 대우자동차,
효성, 레미콘 노동조합, 철거․노점 현장에서 자행된
탄압에서 보듯, 공권력은 때로는 사적 용역집단의 폭력까지
동원하며 폭력배들과 다를 바 없는 난폭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정권은 삼 년 남짓한 통치기간 동안 이미 김영삼 정권 5년
동안보다 훨씬 많은 601명의 노동운동 관련 구속자를 양산했다.
최근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둘러싸고 탄압과 저항의 악순환이
벌어진 것은 이러한 정부의 공안적 노동정책에 보다 큰 원인이
있다.
또한 김대중 정권의 개혁실종이 수구적 보수세력과의 퇴행적
정권연합, 재집권에 혈안이 된 비합리적 보수우익 야당세력들의
체계적인 방해공작에 의해 가속화되었다는 사실을 주시하고
있다. 총선 패배 이후 취약한 집권기반을 만회하기 위해
현정권은 자민련, 민국당 등 일련의 퇴행적 수구세력과 더욱
강하게 유착하면서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하고 개혁을
포기해왔다. 박정희 기념관의 건립추진에서 보듯 김대중 정권의
개혁포기는 민중과 대다수 국민들을 희생시킨 위에서 보수우익
기득권 세력들이 권력무대의 전면에 재등장할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다.
한나라당을 필두로 한 보수우익 세력은 김대중 정권의
좌표상실과 혼란을 틈타 사회분열을 부추기며 재집권을 위해
반역사적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대북 적대의식을 부추며
구태의연한 색깔논쟁을 가열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망국적
지역감정을 조장하며 평화정착과 사회통합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짓밟고 오로지 집권만을 위해 정략적으로 처신하는
지금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준엄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언론 또한 현재위기를 심화시킨 책임이 크다. 수구적인 언론들은
줄곧 반개혁적․반민중적인 왜곡보도를 일삼아 왔으며
한나라당과 함께 지역감정과 색깔논쟁을 부채질하며 반민족,
반민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최근 세무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
탈세 등 불법행위를 자행해 왔다. 우리는 언론이 그간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거듭나기 위해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혹세무민의 논리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민주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와
원로들은 개혁이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현 시국에
커다란 우려를 표명하며 현재의 난국을 타결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만나는 공식적인 면담을
요구한다.
현정권은 이제라도 국민들의 열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고 민족과 국민의 이해를 반영한 경제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현정권이 국민 대다수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해 개혁과 참된 민주정치의 길로 나서지 않으면
국민과 역사의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시급히 취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김대중 정권은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입장으로 돌아가,
노동기본권조차 부정하는 민주노총에 대한 강압적 와해공작과
노동탄압을 즉시 중지하고, 도시빈민 등 민중, 그리고
시민사회의 생존권 운동 및 개혁운동에 대한 폭력적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 등 노동운동관련 구속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하나, 민중 및 국민 대다수의 생존과 생활을 위협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자주적 견지에서 국민
대다수의 생활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하나,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여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집시법 개악, 인터넷 규제조치,
전자건강카드의 도입 등의 조치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하나,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입각한 7차
교육과정 및 국립대학교 발전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중장기적 교육 및 학문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하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탈세 언론사 및 비리 언론사주에 대한
수사 및 사법처리는 생색내기와 막후타협으로 종결되어서는
안되며 소유지분 제한과 편집권 독립을 통해 언론이 권력
비판적인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하나,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 개발위주의 댐 건설 추진, 국토
난개발 부추기는 판교 신도시 건설계획 등을 전면백지화하고
환경친화적인 종합적 국토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하나, 굴욕적인 한중 마늘협상, 농업강국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철회하고, 민족경제의 근간인
농업을 회생시켜야 한다.
하나, 민중 및 국민 대다수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재정파탄 대책을 중단하고, 의료 공개념의 기본취지를 살리는
본질적 건강보험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개혁실종 ․민생파탄․ 민주역행의 현 상황을
우려하는 민주․시민․사회단체
5월항쟁청년동지회/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가톨릭노동상담소/
가톨릭장년회마창지회/강원민중연대(준)/강원지역총학생회연합/�
품�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
�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경기민중연�
�(준)/경남대동문공동체/경남민중대회위원회/경남외국인노동자상
담소/경성대민주동문회/경인총련/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광주
노동자문예운동연합/광주민족민주청년회/광주전남민중연대회의/�
냅객允�위/기독교노동상담소/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독시민사회연
대/김제민주연합/남총련/내일을여는청년회/노동21/노동사목/노동
인권회관/노동자의집/노동자의힘/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노점상
연합회/녹색공동체/녹색연합/녹색연합충청본부/농민회광주전남도
연맹/대경총련/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민주언론운동시민�
�합/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대전여성민우회/대전주부교실/대전참�
㈏旼】첫恝Т�/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노총본부/대전충남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대전환경
운동연합/대전흥사단/더불어숲/덕성여대민주화와사학비리척결을�
㎸璣便옮塚岾㎰廢�/울산동구사랑어머니회/울산동구주민회/동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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适簾逾오玟昰픽�/마창여성노동자회/마창총련/매구마당/문학예술�
П맑�/문화개혁시민연대/민권공대위/민사랑청년회(준)/민예총강�
便돝致�/민족문제연구소/민족문학사연구소/민족미술인협회/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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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수호협의회/민족통일부산청년연대/민족화합운동연합/민족화�
蔓憫領育逑昰픽�/민주노동당/민주노동당경기도지부(준)/민주노동
당경남추진위/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지부/민주노동당부산지부/민�
簾逾였玲癤苑쳅幟�/민주노동당진주지부/민주노동당충북지부/민주
노총강원지역본부/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경남도본부/민주�
允畸ㅑ聆幻꼰熾ず뻠�/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민주노총부산지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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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주완주연합/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변/민주화실천가족운�
옳昰픽�/박정희기념관건립반대국민연대/범민련남측본부/범민련부
경연합/범민련부산연합/보건복지민중연대(준)/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경남울산열사추모사업회/부산노동자회/부산민족민주청년회/�
貫源适傷Т�(준)/부산여성회/부산인권센터/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회/불교인권위원회/사월혁명연구소/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산보
연/새날여는청년회/새노리/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새물결청년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새시대노동자회/서귀YWCA/서울사
회과학연구소/서주련/시민환경연구소/신자유주의반대․민중
생존권쟁취!대구경북민중연대/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
点育煥球适杉潤맛㎰廢�/신자유주의저지․공안탄압분쇄울산�
便옮塚浙뻠�/실업대책을위한범국민운동경남본부/실업지원광주종�
欖씽�/실천불교전국승가회/양민학살경남도대책위/양산노동민원상
담소/양심수후원회/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언론개혁시민연대/여성
노조마창지부/여성민우회/역사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열린사회
진주시민의모임/열린신앙인사회학교/영등포산업선교회/예장민중�
냠맑굇냄�합/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노동자운동연대/울산노
동정책교육협의회/울산대학교총학생회/울산민주화가족실천협의회
/울산여성연대모임/울산여성회/울산인권운동연대/울산평등연대(�
�)/울산해고자복직협의회/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육지회추모사업�
�/익산․군산노동자의집/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
퓻諍옘씽�/인권의정치학생연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드라망
생명공동체/인제대민주동문회/인천청년연대/인터넷웹진대자보/인
하대학교교수협의회장김영규교수탄압분쇄와조양호재단이사장퇴진
을위한공동투쟁위원회/일벗/전국가톨릭대학생협의회/전국가톨릭�
뺙穗報션昰픽�/전국교수노동조합(준)/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노점상연합각지역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대학교수회/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노조/전국불교운동연합/전�
뭔錯恝�합/전국소형어민총연합/전국여성노조익산전주지부/전국여
성농민회총연합/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전국철거민연합각
지부/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전국학�
煊Т潤맛�/전국학생회협의회/전농강원도연맹/전농경기도연맹/전�
箚力껨동Ц�/전농전북도연맹/전농제주도연맹/전농충북도연맹/전�
매戮탓Т�INP/전북민중연대회의/전북시민운동연합/전북여성노동�
珉�/전북평통사/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북환경운동연합/전진2001/
전태일기념사업회/정신사회개혁연대/정읍민주연합/제주4.3연구소
/제주YMCA/제주YWCA/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민중연대(준)
/제주시민사회연대회의/제주여민회/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지역총
학생회협의회(준)/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흥사단/조국통일범민족�
�합남측본부/진보교육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진주가톨릭상담소
/진주사랑청년회/참교육학부모회/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의사회/
참여연대/참여자치21/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위한제주범도민회/창�
餌�/천주교도시빈민회/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천주교정의구현상주연합/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전주교구/천주교�
ㅐ풉맨痔奐뭘瑩┫�/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진보당/청년진보
당울산시지부/청년진보당충북지부/청년환경센터/청주청년회/추모
연대/춘천민주사회단체협의회/충북민중연대(준)/충북지역총학생�
맙�합/통일광장/통일자료실/통일청년회/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연�
浪�/하남민주연대/학술단체협의회/한국공간환경학회/한국교육연�
맑�/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이론정
책연구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한국대학총�
剋煇맙�합/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사회경
제학회/한국사회과학연구소/한국산업노동학회/한국산업사회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한국여성연구소/한국역사연구회/한국정치연구�
�/한국철학사상연구회/한국청년단체협의회/함께하는시민행동/행�
ㅀ냘村첫恝Т�/행정개혁시민연합/현대중공업노동자가족협의회/현
장연대/화학섬유연맹울산본부/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희
망연대(총2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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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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