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철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실천적 연대
ꡔ(가칭)비정규철폐연대ꡕ 결성을 제안합니다!


(가칭)비정규철폐연대준비위원회



지금까지 노동조합운동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주변부 노동자’ 혹은 ‘미조직 노동자’의 문제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1999년부터 활성화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경험을 통해서 문제는 노조운동의 투쟁요구와 투쟁동력의 재정립문제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투쟁전선 속에서 공통의 투쟁요구와 투쟁경험을 축적하면서 조직된 노동의 힘을 강화시켜내고,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정치적으로 강화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비정규철폐연대｣는 비정규직 철폐투쟁에 동의하고 복무하는 동지들을 회원으로 한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일차적 주체로서의 비정규직 노동조합 주체 이외에도 정규직 노조의 주체들, 각 연맹과 지역본부의 활동가들, 다양한 노동․사회․정치단체의 활동가들을 전국적 수준에서 상호교류시키며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조직해내는 것이 ｢비정규철폐연대｣에게 요구되는 역할이다. 동시에 지역 차원에서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문제의식을 확산시키고, 공동투쟁의 경험을 축적하며 그 힘을 다시 전국적으로 모아가는 것이 과제이다.


｢비정규철폐연대｣는 비정규직 투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급적 입장을 정립한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철폐투쟁은 자생적 투쟁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동안 운동 진영 내부에서 많은 문제제기와 투쟁과 조직의 실험들이 있었지만 그 내용을 아직 일반화되고 정리되지 못했다. 신자유주의적 상황 속에서 비정규직의 확대 근거와 원인, 그리고 다양한 양상,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현시기 의미, 현재 비정규직이 처한 상황을 타개해가기 위한 전술적 요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형식 등 수없이 많은 입장이 제출되고 있지만 이것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입장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운동의 활성화와 투쟁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비정규직 철폐투쟁에 대한 계급적 입장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정규철폐연대｣는 영세사업장, 장애, 여성, 실업,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불안정 노동자대중을 함께 조직해간다
여성노동자, 영세사업장노동자, 이주노동자, 실업자, 장애인 노동자조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실천적으로 연대하면서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투쟁들이 더 이상 노동운동의 주변부로 제한되지 않고 불안정 노동 철폐투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교류와 지속적인 연대활동이 필요하다.


｢비정규철폐연대｣는 회원들의 특성과 전문성을 함께 살려나가는 조직형식을 만든다
｢비정규철폐연대｣는 회원들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충분히 살려나가는 과정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노조 활동가들이나 연맹․지역본부의 활동가들도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정책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결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동시에 연구자나 법률활동가 등이 자신의 특성을 살려서 비정규직 투쟁에 결합할 수 있도록 각각의 위원회 체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가칭)비정규철폐연대｣ 활동영역과 사업계획
1. ｢(가칭)비정규철폐연대｣의 활동영역
정책사업
- 구조조정의 일상화와 비정규직화에 대한 대응방안: 정규직-비정규직 공통의 투쟁요구 마련
- 노동조합운동의 조직적 발전전망과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방안
-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기본권의 강화
- 여성노동자, 영세사업장노동자, 이주노동자, 실업자, 장애인노동자 등과의 연대의 내용

교육사업
- 비정규직 투쟁사업장에 대한 기획교육프로그램 마련
- 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선전프로그램 마련
- 비정규직 투쟁주체들에 대한 활동가 훈련프로그램 마련
- 비정규직 철폐투쟁에 대한 교육자료 정리/ 교육주체 조직화

조직/연대사업
- 전략적 조직화가 필요한 영역에 대한 조사․조직주체들간의 교류와 협력
-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성과와 방향성에 대한 체계화와 상호소통
-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전국화를 위한 주체간 네트워크
- 지역적 연대투쟁의 정형마련과 사례확산

법률사업
- 노동조합․단체․법률전문가의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법률지원사업 네트워크
- 투쟁사업장에 대한 직접적 법률지원사업
- 비정규직 철폐투쟁 주체들에 대한 법규교육
- 법률적 대응과 관련한 자료정리/ 정책마련


2. ｢(가칭)비정규철폐연대｣ 활동의 상
1) 중앙에서 내용을 집중시키고 조직하는 체계
위원회 구조의 조직
중앙에서는 그동안 비정규직 활동에 대해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운동의 초창기이니만큼 그동안의 정책내용을 집약시킬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책위원회, 교육위원회, 조직위원회, 법률위원회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위원회 구조는 활동가와 전문가가 결합하는 양식이어야 하며, 모든 회원들이 반드시 이 구조 속에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내부에 다양한 팀을 건설해야 한다. 특히 부문의 활동가들과는 이러한 위원회 구조 속에서 함께 만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중앙과 회원들간의 상호 소통구조
위원회에 회원들이 대다수가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들이 조직 전체로 소통되지 않으면 안된다. 먼저 모든 위원회 회의가 공개되어야 하고, 논의 내용또한 통신을 통해서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위원회 또는 팀별로 부정기적 토론회, 또는 정기적인 워크샵을 개최해서 반드시 이 내용이 전국적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한다. 워크샵은 필요에 따라 중앙과 지역 모두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위원회의 활동 성과들이 축적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생산되는 모든 내용은 자료집으로 발간한다. 자료집은 모든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각 회원들의 성과가 반드시 전체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 회원들의 활동에서 중요한 지점에 대한 지역단위의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회원의 조직이나 투쟁, 또는 정책적 성과가 조직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개인의 성과를 조직의 자료집으로 만들 수도 있다.

정기적인 소식지 및 월간지 발간
워크샵이나 토론회, 또는 자료집과는 다르게, 한달마다 비정규연대의 정책내용과 사업을 집약시키고, 대중적으로 조직하는 월간지를 발간한다.
회원용 소식지를 발간해서 회원 상호간에 소통을 원할하게 한다.

2) 지역에서의 활동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구조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화를 위한 핵심 구조를 만들고, 제기한다. 각 지역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화의 가능성이 있다. 울산의 경우 사내하청이, 대전의 경우 공공부문 안에 있는 비정규직들이, 그리고 부천지역의 경우는 상업서비스 노동자 등이 중요한 조직대상이다. 이것은 단지 이러한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후 투쟁에서의 상징성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역적 특성에 기초해서 어떻게 조직화를 할 것인지를 구상하고, 기획하고, 역할분담(지역단체활동가, 연맹이나 지역본부 활동가, 인권활동가 등)을 해서 총체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서 실천해야 한다.
비정규직 활동가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재생산 구조를 만든다. 조직이나 투쟁을 통해서 올라온 비정규직 활동가들이 떨어져나가지 않도록 안정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서 비정규직 활동가 풀을 확충하고, 새로운 조직화의 기반으로 만들어간다.
전체적인 집중사업을 지역 차원에서 받아서 함께 조직한다. 비정규연대가 집중하고자 하는 사업 전반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등을 함께 받아서 지역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을 배치한다.
지역의 주요 비정규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그 의미를 전국화하기 위한 기획을 마련한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주요 비정규사안의 의미를 토론하고,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전국화하기 위해 토론회나 자료집 등을 기획하고, 만들어간다.


3. 집중사업 계획
노동기본권 투쟁을 전면화하기 위한 기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전면화하기 위한 기획을 세운다. 일차적으로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의 목적의식을 담고, 불법파견 고소고발 사업, 그리고 불법파견문제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조직화, 대여론전,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문제의식 확대들을 만들어가는 파견법과의 전면전을 수행한다. 두 번째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전면화하기 위한 전반적 투쟁기획을 세운다.
이러한 내용을 모아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사회적으로 일반화하고, 이것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만들어간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일반화하기 위한 기획
파견법과의 전면전과 맞춰서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기획단위를 구성하고, 이를 위한 구체 계획을 만들어간다.
상업서비스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데올로기 투쟁
각종 자본 및 노동운동 내부의 자본 이데올로기에 대한 투쟁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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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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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의 참가비를 부담하시고 준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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