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동자들의 연속적인 죽음을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철도민영화 정책은 철도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이다


2001년 12월 12일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지난 12월 8일 15시 철도청 순천시설관리사무소 구례시설관리분소 금지선로반 시설관리장 이해근 조합원이 근무 중 사고로 인한 복강내출혈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어쩌다 한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올해에만도 이미 28명의 철도노동자가 노동재해로 사망한 사건들의 연속선에 있는 것이며, 자본과 권력이 진행해온 철도산업민영화 정책에 의해 철도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의 연장선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얼마나 열악한 노동조건에 철도노동자들이 신음하고 있으면 자본가 집단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치면서 저지르는 온갖 불법과 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돌부처’같은 행동으로 대응해오던 노동부가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해 좀더 신경쓰라’는 주의를 주었겠는가? 그런데도 철도청은 ‘모든 사고는 개인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교육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 현재 정부가 공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철도에 수익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동안 철도가 기록해온 적자가 정부에서 지급해야 할 공공서비스보조금(PSO)을 지급하지 않아서라는 사실은 외면한 채 방만한 경영과 경쟁이 없는 철도의 독점적 지위 때문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로 민중의 귀를 현혹시키는 것은 결국 철도를 초국적 자본과 독점자본의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음모라는 것을, 또한 동료의 죽음도 슬퍼할 겨를이 없이, 뼈가 부러지기 전에는 일을 해야하는 열악한 조건에 묵묵히, 아파도 아프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모든 적자와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받으면서도, 지난 3년간 7,900여명의 동료들이 직장을 떠나는 것을 가슴에 묻고 일해온 노동자들의 고통을 더욱 배가시키는 철도청의 행태와 자본의 작태의 원인이 바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정권은 기습적으로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철도 민영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 10일 진념 부총리는 민주당과의 정책협의에서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반면 철도청은 7일 국회 앞에서 위력적으로 진행된 철도노동자들의 집회를 보고 깜짝 놀라 ‘철도노동자 사기진작 대책’이라는 허무맹랑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철도 노동자들을 어르고 때리는 작태를 벌이는 것이다. 더욱이 철도민영화의 모범답안이라는 영국에서도 잦은 철도사고와 민간기업들이 막대한 이윤에도 불구하고 시설투자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여전히 정부의 민간기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 재국유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등은 전혀 알리지 않는 등 오직 자본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번에 발생한 사망사고를 보면서 우리는 철로 옆에서 일을 하면서도 인력이 없어서 열차감시원을 둘 수 없는 상황이고, 하루에 처리해야 할 입환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위험한 줄 알면서도 비승비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몇 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가면서 열차 내의 온갖 잡다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등 노동자 스스로가 아무리 안전을 기할려고 해도 기할 수 없는 구조적인 원인이 바로 ‘모든 사고의 원인’이며 그 주범은 ‘자본과 권력’이라는 사실을 재삼 확인하게 된다.

우리는 철도산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현재도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하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을 죽음의 문턱으로 한 발짝 더 밀어넣는 것이며, 철도를 이용하는 모든 민중의 안전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바보’같은 짓거리임을 다시 한 번 말하고자 한다. 또한 철도청은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와 재해에 대해서 해당 노동자의 개인적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그동안 민중과 노동자의 건강할 권리를 위해 투쟁해 온 우리는 이렇듯 철도노동자와 민중의 건강한 삶,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철도산업민영화 정책뿐만 아니라 그 배후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분쇄하는 투쟁을 끝가지 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우리의 주장
정부와 자본은 철도노동자들의 삶, 철도를 이용하는 모든 민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바보같은 철도산업 민영화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철도청은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사망재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