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과는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제111주년 노동절을 맞이하며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세계노동절 111주년을 맞이하는 1300만 노동자들은 기쁨에 앞서 참을 수 없는 분노에 가득 차 있다. 오늘 우리 사회 노동자들의 현실은 실로 참담하지 그지없다.

김대중 정권 3년 간 강행되어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정리해고 되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실업자 수는 이미 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이미 700만 명에 이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의 60%에 불과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그리고 언제 해고될 지 모르는 불안한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영위하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은 또 어떠한가? 전체 비정규직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을 감내하며 가사노동까지 떠맡고 있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뿐인가? 장애노동자, 실업노동자,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 땅에서 철저히 소외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삶은 그야말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은 극소수 가진 자들과 초국적 자본의 이익만을 위하여 노동자의 삶을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는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오직 폭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있다. 대우차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경찰의 살인적 폭력, 얼마 전 금융노조 간부들에 대한 무더기 법정구속과 중형선고, 노동절 집회 불허 등의 일련의 사태를 통해 이제 이 땅 노동자들은 김대중 정권과 더 이상 한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다는 계급적 자각을 더욱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참혹한 현실은 비단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민들은 개방농정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폭락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살인적 농가부채 때문에 자살하고 있으며 도시빈민들은 강제철거와 노점탄압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지옥인 삶에 내몰려있다. 청년학생들은 나날이 인상되는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 휴학을 하고 군대로 향하고 있으며 설령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청년실업자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암울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파탄, 공교육파탄, 개혁입법의 실종, 전월세 급등 등으로 표현되듯 김대중 정권의 잘못된 정책과 그 파탄 상태는 국민의 생활 전체를 헤어날 수 없는 위기 속에 몰아넣고 있다.

한마디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해 우리 노동자, 민중의 삶은 완전히 파탄이 났으며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의 NMD, TMD 구축 강행시도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성을 더욱 고조시켜 민족 구성원 전체의 존망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민중연대(준)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유일한 길이 노동자, 민중의 조직된 힘으로 김대중 정권을 몰아내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이번 세계노동절 111주년 기념 노동자대회는 바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분쇄하고 김대중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투쟁의 기폭제이자 일대 전환점이 되어야 하며 5․31일 민주노총 서울집중 총력투쟁, 6․12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실천적으로 준비해 들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제 노동자, 민중이 선택할 길은 투쟁 밖에는 없다. 민중연대(준)는 이러한 투쟁에 이 땅의 모든 노동자, 민중과 함께 그 최선두에 서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세계 각국의 노동자, 민중과 굳건히 연대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하고 민중생존권 쟁취하자!
민생파탄, 민주압살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전 세계 노동자 총단결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분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