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계급의 자각과 선언의 장, 2001년 노동절


2001년 5월 1일
진보적 지성과 양심의 소리
국순옥(인하대 교수), 김상기(경북대 교수), 김수행(서울대 교수), 김재열(성공회 교무원장), 김진균(서울대 교수), 문정현(전주교구 신부), 서창호(목포대 교수), 오세철(연세대 교수), 이광우(전남대 명예교수), 이규환(이화여대 명예교수), 이종수(광주대 교수), 진관(불교인권위원회), 홍근수(향린교회 목사)




격동하는 정세의 한복판에 제111주년 노동절이 다가왔다. 노동절, 그것은 노동자들이 계급으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투쟁을 확인하고, 열정과 희망을 나누며 ‘자유의 왕국’을 전망하는 전세계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축제의 날이다.

1987년 대투쟁을 분기점으로 광범위하게 분출하였던 한국 노동자계급이 노동절의 ‘날’을 찾고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해 나가는 과정은 바로 이 땅 노동자계급이 단결하고 전진하는 역사였다. 노동자계급은 지난 1989년부터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지만 ‘3월 1일’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 ‘근로자의 날’로 바꾸었을 뿐 아직까지 전사회적으로 ‘노동절’을 쟁취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진행중인 노동절 쟁취투쟁은 노동자계급이 자신을 정치적 주체로 세워 나가고 이를 선언하며 주변을 조직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완성’될 것이다. 우리는 2001년이 그리고 이번 노동절이 이를 위해 더욱 진보적 의미를 갖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금은 국제적 수준에서부터 국내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의와 반신자유주의, 보수와 진보, 자본과 노동 사이의 각축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적 본질이 더욱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새로운 차원의 국제적 긴장이 나타나고 있다. 동북아를 중심으로 하는 미․중, 일․중 관계는 이러한 정세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고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21일 캐나다 퀘벡에서 벌어진 WTO반대 시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세계 민중은 신자유주의의 이름으로 전지구적으로 자본주의가 전일적으로 지배하려는데 맞서서 국제적 연대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설 수 있는 유력한 세력으로 결집하고,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동력으로 성숙․발전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지난 4월 10일 대우차 노동자들에게 행해진 무자비한 탄압이 정권과 자본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은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몇 몇 경찰간부들의 문제로 제한될 성격이 아니다. 이는 대우자동차 노동자 1,750명을 정리해고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공장을 점거하는 순간부터 ‘예고된 폭력’이었다. 즉 합법적인 최소한의 노조활동조차 봉쇄하면서까지 정리해고를 강행하려는 데서 발생한 사건이 바로 4월 10일의 사태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이 김대중 정권의 폭력성에 대한 도덕적 비판을 넘어서 정치적 쟁점으로 발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현 상황에 대한 정치적 책임의 주체가 김대중 정권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어 그 사실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심각하게 제기된 보건의료, 교육 등 수많은 문제들도 엄청난 폭발성을 지니고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중민주운동세력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와 김대중 정권퇴진’을 올해 노동절의 주제로 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노동운동은 이제 사회모순 해결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선언하고 있다. 87년 7~8월 투쟁이 노동자계급의 ‘계급’으로서의 출발을 선언하는 것이었다면 96~97년 총파업투쟁은 ‘행동’으로서의 ‘정치선언’이었다. 이제 2001년 노동절을 맞이하여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자각’하면서 이를 표현하고 있다. 70~80년대의 민주화운동부터 실천해 왔던 우리는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자각과 선언이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것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수년간에 걸친 실천운동의 결론으로서 최근 정세의 정치적 책임이 직접적으로 김대중 정권에게 있음을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의 출발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정치적 사건임을 확인하는 바이다.
근래에 폭로되었듯이 정권이 앞서서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고 민주노동운동을 탄압하게 되는 배후에는 ‘한미투자협정’을 관철시키고, 더 나아가서 ‘다자간투자협정’을 전지구적으로 관철하려는 국제거대자본의 ‘투기꾼’들이 버티고 있다. 대우자동차를 비롯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의 투쟁은 전지구적 자본의 세력과의 투쟁에 맞닿아 있고 지구촌 곳곳에서 자본주의의 횡포에 저항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과 연대하고 동맹해 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여기 피맺힌 곳이 바로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의 깃발을 들고나서는 곳이다.

자본이 지구촌 곳곳에서 비단 노동자와 민중의 삶만을 황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와 여성을 혹사하고 인간의 삶의 터전인 생태계와 환경을 파괴시키는 만큼 노동자계급과 기층민중은 그 모순을 해결하는 주체로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제111주년 노동절은 그것을 전지구적으로 확신하는 날이다. ‘노동절’을 바로 세우면서 민중적 힘을 모아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자연과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갈 사회발전의 전망을 개척하고 그 동력이 되는 노동자계급의 전진에 우리는 함께 할 것이다. 사회발전의 전망을 개척하고 동력이 되고 있는 노동자계급의 전진이야말로 아직도 근로자의 날로 불구화되어 있는 노동절 쟁취투쟁을 완성해 나가는 그리고 계급으로서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