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빈민들은 왜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을 요구하는가



최 인 기/전국노점상연합 사무처장





들어가며
구체적인 정세는 계급간의 힘의 역관계를 말하며 당면 시기의 계급투쟁이 어떤 쟁점을 중심으로 주어져 있고 무엇을 매개로 주도적인 계급의 계획이 관철되고 있는가에 대해 밝혀 내는 것이 분석의 관건이다. 덧붙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상호 내적인 연관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어떻게 계급투쟁에 결과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김대중 정권 퇴진과 관련한 풍부한 근거를 가지고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전부다 답을 내릴 순 없고, 다만 도시빈민의 입장에서 노점상, 철거민의 생존권 투쟁과 이를 통해 제기되는 현정권에 대한 입장과 퇴진 구호가 갖고 있는 선험적인 의미 정도를 짚어 보고자 한다.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당면 현실이 어떤가에 대하여 먼저 알아야 하며,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한다면 투쟁에 대한 올바른 해답도 내릴 수 없다.
흔히 우리는 정세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지표를 설정한다. 즉 현 시기 경제적 모순의 증대와 심화정도 그리고 부르주아 계급내부의 갈등과 위기정도 이밖에 계급투쟁의 특수성 속에서 전세계의 경제적 정치적 변화의 추이와 더불어 제국주의국가와 신 식민지국가와의 역관계 그리고 민중들의 생활상의 고통 정도를 통하여 정세 분석을 도출해내고 이에 따른 투쟁 방향을 설정한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위의 지표를 들이댄다고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전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각의 단체들은 자신의 역사와 지향하는 바에 따라 위의 지표들 속에서도 상이한 판단들을 내온다.

최근 민중연대(준)를 중심으로 모처럼 김대중 정권 퇴진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조직들이 모여 토론을 전개하였으나 여전히 각각 단체의 입장 정도만 확인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특히 참석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된 논의가 민중들의 생활상의 고통과 주체역량의 유무 그리고 우리의 준비 정도 및 투쟁 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논의가 된 듯하다.

우선 김대중 정권 퇴진을 둘러싼 쟁점 몇 가지를 살펴보면 현 정권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에 대하여 모두들 부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개혁 실패에 따른 중간층의 견인을 위해서 퇴진투쟁을 제출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견해와 현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보다는 보다 근본적이라 할 수 있는 세계지배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반대투쟁과 더불어 수구세력을 고립시키는 전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 이밖에 현재 김대중 정권에 대하여 반대의 흐름은 형성이 되어있지만 구체적인 퇴진으로까지는 의식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선동 이상의 일상적인 행동 투쟁의 목표로 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편 현정권과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활용론을 들 수 있는데 6.15 공동선언에 합의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전민족적인 합의를 지키기 위하여 정부를 압박하고 비판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서 조직적인 제휴나 연대의 대상으로까지 설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진영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와 같은 논지는 최근 통일연대 가입을 둘러싸고 민화협과 같은 친 정부 통일기구를 참여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민중연대(준)에서의 ‘구조조정 분쇄, 민중생존권 쟁취, 김대중 정권퇴진 투쟁본부’를 구성하는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다.


절박한 도시빈민의 목소리, 폭력은 일상적인 삶!
“새벽에 하이바를 쓴 전투경찰들이 주변을 포위하고 닥치는 데로 용역깡패들이 쳐들어 와서 물건을 걷어가고 사람들을 패기 시작했어요 마침 항의하던 이덕형 인천동구노점상 사무국장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져서 피를 흘리자 병원에 싣고 같습니다. 이런 놈의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이 돈을 달랬습니까? 밥을 달랬습니까? 먹고살자고 길거리로 나와서 장사를 한 죄 밖에 없는데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저도 전라도 사람인데 김대중씨가 대통이 되길 바랬고 당선이 되니 이제는 예전같이 큰 단속은 없을 줄 알았는데 세상 천지에… 더 살기가 폭폭 해지니 이러고서 무슨 노벨 평화상을 받고 인권이 어떻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인천동구에서 노점상을 하는 아주머니의 절규 어린 목소리다.
이미 도시빈민들의 집회에서는 김대중 정권 퇴진 이상의 목소리가 흘러 넘치고 있다.
철거민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퇴진을 넘어서 오래 전부터 정권 타도투쟁을 가두에서 외치고 있다. 물론 이는 우리 사회에 철거민이 처해있는 주거권을 박탈당한 절박하고 특수한 조건에서 기인을 한다고 하겠으나 지난 대우자동차 노동자에 가해진 공권력의 폭력적인 만행을 목도하면서 전국민은 분노했지만, 다른 한편 노점상, 철거민들에게 폭력이란 이미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사실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잠조차 잘 곳 없이 주거권을 빼앗기는 심정, 길거리의 밥그릇조차 걷어차이는 절박한 심정이 퇴진을 넘어 타도 투쟁으로까지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도시빈민의 생존권 투쟁은 언론은 물론 민중운동진영에서 조차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으며 그야말로 생존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이렇듯 도시빈민 투쟁은 정부를 상대로 특별한 정책과 대안 없이 그저 투쟁으로 돌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매시기 정권에 대한 비타협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지금시기 가장 핵심적인 투쟁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을 억압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호는 무엇인가?
몇 가지 예를 들어 간략하게 살펴보면 정부 공식통계에 따르면 이미 실업자는 1백명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며, 공식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숫자까지 감안을 한다면 그 숫자는 두 배를 상회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미 전체 노동인구의 60%를 넘어서고 있다.
농민들 역시 천문학적인 농가부채해결과 더불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저지 등의 투쟁을 벌이고 있고 도시빈민은 지금 이 시간에도 철거 현장은 물론 길거리에서조차 밀려 나가고 있다. 우리사회의 의료보험은 파탄난지 오래며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5%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다양한 각계 계층의 투쟁의 요구가 2000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정세 속에서 지난 인천 부평의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경찰진압은 최근의 자본과 정권의 위기를 일정정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모든 투쟁의 원인은 바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 민중생존권 투쟁과 이의 구체적인 방향으로 김대중 정권 퇴진을 환기시키고 구체적으로 정리해고 철폐 및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늘어나는 실업자들에 의해 파생되는 도시빈민의 근본적 고통 역시 해결이 가능하리라 본다.

지금시기 구호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 속에서 형성된 분노와 힘의 관계 그리고 그 내적인 추이를 구체적인 투쟁으로 제출한다고 했을 때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시기별로 투쟁을 전개하거나 다양한 쟁점을 배치함으로써 갖가지 대중투쟁의 핵심고리를 마련해내지 못하고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여 투쟁의 조직적, 내용적 실체와 중심 없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시민사회 및 계급 계층의 이해에 준 하다보니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과 이의 구체적인 표현인 김대중 정권 퇴진이라는 당면 요구를 갖은 논리로 희석화시킨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을 둘러싼 몇 가지 논쟁
반대와 퇴진은 단순히 표현의 문제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는 단순히 현정부에 대한 표현과 소극적인 입장 정도이고, 퇴진은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며, 또한 타도는 우리의 주체역량을 가지고 정권을 교체한다는 사전적인 표현을 넘어서 운동을 풀어 가는 각각의 조직들의 정치 사상적인 입장의 차이가 묻어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투쟁이 올바른 전술에 의거할 때만 극대화 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기억을 더듬어보면 매시기 국면마다 각 단체들간의 전술 방침을 가지고 논쟁을 벌여온 것 또한 사실이다. 남한 경제의 축적과 모순의 정도, 자본가 계급내부의 갈등과 위기정도 그리고 민중들의 생활상의 고통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를 표출하고 있다.
빈민운동 역시 운동의 역사에서 정권에 대한 태도를 둘러싼 논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점상의 경우 과거 1995년 최정환 열사 장례식과 투쟁을 둘러싸고 당시의 김영삼 정권에 대한 태도와 슬로건을 어떻게 설정 할 것인가를 가지고 지금과 똑같은 논쟁이 진행된 적이 있다. 당시의 논쟁 역시 “아직은 대중들의 정서에 비추어 시기 상조 이거나 또는 우리의 주체역량이 미흡함을 들어서 김영삼 정부퇴진을 거는 부분은 반대다”라며 일부단체는 이를 거부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현재에 와서도 각각의 단체들이 모여 비대위나 대책위를 구성하여 똑같은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몇 가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우리주위를 둘러싼 계급의식을 거칠게 정리하자면 자본가계급과, 중소자본가계급, 소자산가계급, 노동자계급으로 나뉘어 진다고 했을 때 그들의 정치적인 태도는 그들이 처해진 경제적인 존재양식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우리의 퇴진은 불특정한 다수의 목소리를 모두 대변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물론, 독점자본가계급이라 하더라도 현정부의 입장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개인이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갖더라도 보편적인 계급의식이 경제적 토대에 기인한다고 했을 때 우리사회에 변혁의 잠재적인 역량이라 할 수 있는 노동자계급과 조직된 대중의 역량을 어떻게 보존 할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하는 것이지 불특정다수나 중간계급 이상을 상대로 제출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계급의식과 이의 조직화를 전제로 했을 시 민주노총과 전빈련 등의 대중조직이 조합원 및 회원들의 주장을 매개로 한 현정부에 대한 퇴진 투쟁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둘째, 대중의 의식과 주체역량이 미흡하기에 퇴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체역량을 쌓을 수 있는 적극적인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물론 우리의 역량이 미흡하고 전 민중적인 요구 사안으로 확산 될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이다. 더욱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제출을 하여 대안으로까지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주체역량이 부족한 시기에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물결이 되살아나도 이와는 무관하게 주체역량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상적 수준의 요구에 머물러도 된다는 것인가 ? 우리 운동을 뿌리깊게 가로막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렇듯 주체 역량과 대중들의 준비정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대중 추수적 이거나 준비론적인 편향에 사로잡혀 운동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비록 우리의 역량이 미흡하다 할지라도 지금시기 조직 대중들의 요구 사항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이를 통하여 대중들의 의식을 고양시켜야 하는 임무가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조직된 역량을 강화하고 전 계급적 투쟁으로 진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현정부는 직접적인 타격의 대상이 아니라 제휴와 협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견해라 하겠다.
제휴와 협력의 이전에는 민중운동진영의 성과로 견인시킬 수 있는 주체역량이 반듯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역사적인 실천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과거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론자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이해와 이익을 위하여 제도정치권에 뛰어 들면서 지금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주체역량이 부재하기에 현정권과 타협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은 이렇듯 역사속에서 검증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에 대한 구호를 주장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구호의 수준을 넘어서 대중이 스스로 정치적인 경험과 이를 통한 자각으로 나가며 노동자 민중이 계급의식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위치를 지어야 마땅할 것이며 노동자계급의 입장을 대변하는 선진적인 조직에 의해 정세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을 도출해내고 구체적인 계획으로써 전술을 마련해내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민족해방의 문제로써 현 정부에 대한 퇴진 투쟁보다는 미국에 의한 신자유주의 세계지배전략에 대한 반대투쟁과 더불어 6․15 공동선언에 합의를 이끌어낸 현정권과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수구세력을 고립시키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민족자주 및 반제국주의의 문제는 김대중 정권에 대한 투쟁을 넘어서 오히려 더욱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문제로써 지금시기 ‘미국 놈들 물러가라는’ 구호가 일반 국민들에게 폭넓은 지지와 협력을 얻어 낼 수 있는 것인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지금시기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미의 공고한 동맹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최근 부시정권이 등장을 하면서 국제 정세는 국가미사일방어 NMD, 전역미사일방어 TMD를 구축하며 새로운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듯 부시정권의 대북 관계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하여 현정부 역시 보수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듯 주로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신 냉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긴장관계의 흐름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지금 시기 미 제국주의에 의해 남한의 노동자 민중이 고통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김대중 정권과의 투쟁 대결구도를 희석시키고 평화적 공존의 가능성까지 모색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때문에 현 시기 노동자, 민중의 고통에 있어서 핵심고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의 실질적인 집행자로써 김대중 정권의 퇴진 투쟁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이 자칫 잘못하면 한나라 당을 비롯하여 보수야당에 득으로 돌아 갈 것이라는 순박한 지적에 대해서도 함께 썩은 보수정치권에 대한 타격과 투쟁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도시빈민의 결론은 하나다
이미 김대중 정권의 지지율은 바닥을 친지 오래다. 또한 정권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급속히 보수적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점상, 철거민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김대중 정권 퇴진의 구호속에 무슨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이 있으랴마는 이들의 팍팍한 삶 속에는 이미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모순과 더불어 삶의 고통이 경험적으로 촘촘히 배어 외쳐지는 구호라 의심치 않는다.
생산수단의 독점적 소유에 기초하여 작업장에서 노동을 통제 지배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자본은 이제 일상적인 영역으로 그 착취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상품가치가 눈에 띄는 곳에서는 자본이 전일적인 지배를 형성하고 있다.
도시공간과 지역으로 다양하게 착취의 영역을 넓혀 가는 자본의 본질을 꿰뚫는 작업과 더불어 자본의 통제 방식에 대처하기 위해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을 전면에 내걸고 빈민진영은 공동의 투쟁을 중심으로 한 연대의 틀과 또 다른 한 축으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의 실천적 전망을 함께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