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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송유관공사와 노동부 및 국방부는 파견노동자 대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현장에서 미래를 제69호

파견철폐공대위

대한송유관공사와 노동부 및 국방부는
파견노동자 대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대송텍 노동조합의 정규직화 쟁취투쟁에 연대하며

2001년 8월 15일
파견철폐공대위

1. 대송텍 노조가 지난 13일 전 조합원 상경투쟁에 돌입했다.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직접고용 등으로 시정하라는 성남지방노동사무소의 시정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대한송유관 자본은 계약해지를 통해 대송텍 소속 파견노동자 84명 전원을 해고하였고, 일자리를 지키려는 대송텍 노조 조합원들에게 군부대를 투입하여 해산하겠다고 협박하여 이들을 모두 저장소 밖으로 내몰았다. 30년간 정든 직장에서, 불법을 시정하려고 노동부에 진정을 내었다는 이유만으로 길거리로 쫓겨 난 이들은 이제 대한송유관공사 본사 앞에서 천막을 치고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2. 대송텍 노동자들은 그간 불법적인 파견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왔다. 1인당 100만원이 넘는 돈을 대송텍이라는 용역업체에게 중간착취를 당했고, 사용업체는 부당노동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대한송유관공사는 인사징계권을 남용하여 노조를 탄압해 왔다. 조합현판을 맘대로 떼어 갔고, 노조위원장을 부당전직시키는 등 횡포를 부렸다. 이에 대송텍 노조는 이런 불법, 부당한 대우를 극복하는 것은 파견제를 철폐하고 정규직화를 쟁취하는 것뿐이라고 인식하고 노동부에 불법파견을 시정해 달라는 진정을 내게 되었고 노동부는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고 시정지시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대한송유관공사는 이에 계약해지로 화답했다. 더군다나 대한송유관공사는 노동부로부터 “계약해지로 인하여 고용불안 사태가 야기되어서는 절대 불가”하다는 시정명령과 협조요청을 받은 지 불과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계약해지와 해고통보를 해 왔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실직상태는 노동조합이 노동부에 진정을 냈기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며 모든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였다.

3. 노동부는 시정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대한송유관공사에 대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이를 강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전원해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방관 조장하고 있다. 나아가 성남지방노동사무소 정수복 소장은 이 같은 전원해고 사태가 노조가 상급단체를 끼고 강경대응으로 일관하여 도출된 당연한 수순이라는 망발을 늘어놓는가 하면, 지금이라도 노조가 상급단체를 배제한다면 자신이 중재에 나설 용의가 있다며 노조를 회유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직권남용이라 할 것이다.

4. 국방부 또한 TKP 송유관의 소유주로서 현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국방부가 소유권을 이양받은 92년 이후 10여년간 SK와 대한송유관공사가 불법적인 근로자 파견을 행해 온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방부 담당자는 자신은 그 당시 이 업무를 맡지 않아 그 당시 일은 잘 모른다고 발뺌을 하고, 국방부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대한송유관공사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대한송유관공사는 버젓이 이미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했고, 정기적으로 상황을 군대에 통보하고 있으며, 군수사령부 휘하 유류지원단과 공동으로 대책반까지 구성하여 대송텍 노조 조합원들이 집단행동을 하거나 저장소에 잔류시에 군을 투입하여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 이를 시인하고 있다.

5. 이에 파견철폐공대위는 대한송유관공사에게 요구한다.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을 사용해 왔으면 이를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지는 못할망정, 노동부 시정명령까지 정면으로 어겨 이들을 전원 해고한 것은 결코 용납받을 수 없다. 대한송유관은 즉각 대송텍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TKP 업무에 원직복직시키고 그간 착취한 임금을 반환하라. 노동부는 자신이 내린 시정지시조차 강제하지 못해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 이제부터라도 대한송유관공사가 이를 이행하도록 특별근로감독 등을 실시하고, 문제의 발언을 한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은 즉각 사퇴하라. 국방부는 군대투입설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하고 대한송유관공사가 대송텍 직원들을 직접채용하여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하라.

6. 위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파견철폐공대위는 대송텍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대한송유관은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법 집행의 의지 없는 노동부는 각성하라!
노사문제에 군대투입 운운하는 국방부는 각성하라!
비정규직 철폐하고 정규직화 쟁취하자!

파견․용역 노동자의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 미조직특별위원회/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노동자의 힘(준)/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민주노동당/민주사회를위한변호� 潁弔�/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중의료연합/비정규직노동자전국모임 /사회진보연대/영등포산업선교회/인권운동사랑방/전국실업단체연 석회의/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경기남부학생투쟁연합/행동과연� 淪剋萱㎰廢맛奐므剋煊Т潤맛�/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21세기진보� 剋煊��

2001-08-10 00:00:00

☞ 원문 : [ http://kilsp.jinbo.net/maynews/readview.php?table=organ2&item=&no=1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