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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을 선언하며

현장에서 미래를 제75호

공무원노조관련자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을 선언하며

90만 공무원노동자의 희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을 선언하며
2002년 3월 23일 드디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약칭: 공무원노조)이 권력의 총체적인 탄압을 뚫고 90만 공무원노동자와 전체 노동자, 민중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고려대학교 대강당에서 창립대의원대회를 열고 역사적인 출범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박탈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되찾고 나아가 해방이후 50여 년간의 권위적 관료주의에 의한 억압으로 이 사회에 마지막 남은 비민주화된 영역인 공직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주체적으로 실천할 공무원 노동조합이 출범한 것입니다.
오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3월 14일까지 가입한 조합원 6만 5천여 명을 대표하는 454명의 대의원 중 경찰의 원천봉쇄와 회유, 협박, 미행 등에도 불구하고 268명이 참가한 가운데 참석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강령, 규약, 각 규정을 의결한 후 출범선언문을 채택․낭독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하던 중 대의원대회 장소에 공권력이 투입됨으로써 선거가 강압적으로 중단되었으며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는 투표 전 결의에 따라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용천)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로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 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조직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학문탐구의 장인 대학교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평화스럽게 진행되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을 방해하고 90만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하여 공무원노조 결성을 위해 참석한 대의원과 조합원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김대중 정권의 폭거에 분노를 금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폭거와 만행은 김대중 정권이 권력유지를 위해 90만 공무원노동자를 억압의 족쇄에 묶어두고자 하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며, 향후 김대중 정권은 공무원노동자의 조직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90만 공무원노동자와 공무원노조 조합원에게 당부드립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결성된 바로 오늘은 50년 굴종의 사슬을 끊고 우리 스스로가 공직사회개혁의 주체인 공무원노동자임을 당당히 선언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김대중 정권의 탄압에 맞서 염원인 공무원노조의 결성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흐트러진 조직을 추스르고 이후 예상되는 김대중 정권의 광폭한 탄압에 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사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원동지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간부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할 것이며, 아직 공무원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한 공무원노동자들은 지금 즉시 가입하여 우리 공무원노동자의 단결의 위력을 김대중 정권에 여실히 보여주도록 합시다.
현재 정용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위원장, 사무총장후보에 입후보했던 후보들은 안전한 장소에 머물고 있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안정적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조합원동지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이후 지침에 따라 공무원노조 사수투쟁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3월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용천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 및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기자회견문
자료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 및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기자회견문

우리 65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정부가 3월 23일 공무원노조 창립 대의원대회에 경찰력을 투입하여 대의원대회에 참가한 전국의 공무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아직까지 각 경찰서에 감금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공무원노조는 3월 14일까지 가입한 6만 5천명의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454명의 대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268명의 대의원이 참가한 대의원대회에서 강령과 규약을 결정하고, 출범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3월 23일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정부의 탄압 속에서도 이처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의원대회, 더군다나 전체 공무원을 대표하는 공무원노조의 신성한 창립 대의원대회장에 전투경찰을 전격적으로 투입하여 대의원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대의원들을 무력으로 체포, 연행하여 대의원대회 자체를 방해한 것은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폭력적인 대응이었다.

또한 정부는 이 과정에서 도심에서 경찰의 불법적인 통행 방해에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 노동자들까지 불법적으로 연행하여 감금하고, 이들이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 참가한 공무원이 아님을 확인한 다음에도 사과는커녕 강압적인 조사를 강행하고 불법적으로 경찰에 감금하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인권대통령을 자처하는 우리 정부가 이처럼 무리한 탄압을 일삼는 근본원인은 노동배제적 노동정책,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판단된다.

지난 3월 16일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라는 공무원노조가 결성되었다. 그날도 경찰은 대회장을 원천봉쇄하여 창립대회를 방해하였고, 그 결과 대회장 밖에서 창립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그날 대회에 참가한 공무원들을 체포하거나 연행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무원노조 창립 대의원대회 참가자들까지 모두 연행하여 불법 구금을 일삼고 있는 것은 모든 행정력과 경찰력을 동원하여 방해공작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단결된 조직력으로 공무원노조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킨 데 대한 신경질적인 대응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금 즉시 연행자 전원을 석방하고, 무리한 탄압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그동안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노력이 사례처럼 개인적 결단에 의해 이루어져온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문옥 감사관의 사례처럼 그 개인들은 정권에 의해 해직되는 등 많은 고초를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제 공무원노조가 출범함으로써 비로소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노력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기울여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민간부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보장돼 있을 뿐 아니라 보편적인 국제기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나 단체교섭권과 같은 법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에 맞게 개혁한다는 조건으로 1996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으로 가입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 2002년 3월 ILO의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도 공무원들에게 노조 설립 및 가입권을 인정하기 위한 조치들을 가능한 한 빨리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은 국제적 흐름으로서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다.

우리는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 이를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을 망라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우리 정부의 무모한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항의하고,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공동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평화적인 공무원노조 창립 대의원대회를 무력으로 진압한 경찰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1. 정부는 공무원과 학생, 시민들에 대한 불법연행을 즉각 사과하고 아직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즉각 석방하라.

1.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시민사회단체 향후 활동 계획
1. 공무원노조에 대한 과잉진압과 무리한 탄압에 대한 대정부 항의방문

1.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적 공동대책기구 구성과 각 지역별 공동대책기구 조직

1.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선전활동
2002년 3월 25일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65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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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0 00:00:00

☞ 원문 : [ http://kilsp.jinbo.net/maynews/readview.php?table=organ2&item=&no=1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