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악 저지, 발전투쟁 사수를 위한 실질적 총파업을 조직하자!
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에 참가하신 동지들게 드리는 글



노동법 개악 저지, 발전투쟁 사수를 위한 실질적 총파업을 조직하자!
“과연 파업에 돌입할 것인가?”, “파업에 돌입하면 며칠을 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와 회의감을 뚫고 발전 노동자들의 투쟁이 17일차에 돌입했다. 업무 복귀 시 징계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사측 관리자들의 회유, 가족에 대한 협박, 경찰병력을 총동원한 정권의 폭압적인 탄압 속에서도 발전 조합원들의 완강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대중 정권은 발전소 매각과 민영화 방침을 고수하면서 24명의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763명에 대한 고소고발 및 징계, 수백억의 가압류에 이어서 산개투쟁 중인 일반 조합원들까지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협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발전노조의 투쟁에 대해서 연대집회 개최, 발전 분임조 조합원 숙소 제공에 이어 오늘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발전 투쟁을 엄호, 사수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와 사측이 끝내 강경탄압으로 일관할 경우 제2의 연대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오늘의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는 이러한 민주노총의 결의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행동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발전노조파업과 근기법 개악반대를 기치로 총파업투쟁을 전개하자!
지난 2월 민주노총은 정부의 근기법 개악에 맞서 총파업을 결의했다. 당시에 민주노총 내에서는 국회에 근기법이 상정될 시 총파업이냐 상정 전 총파업이냐의 논쟁이 있었다. 총파업을 현실화시키는 결의와 더불어 총파업 일정이 중요했던 것은 정부가 철도, 가스, 발전노조 3사의 공동 파업을 앞두고 근기법 개악안을 2월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공기업 3사의 파업과 근기법 개악 반대 총파업 투쟁이 한데 어울려 걷잡을 수 없는 폭발력으로 총파업 투쟁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정부는 근기법 개악안 국회 상정을 3월로 연기했다. 사실 근기법 개악에 대한 투쟁 동력이 4시간 부분파업과 총력투쟁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았을 때, 정부가 이 정도의 투쟁 동력 때문에 근기법 개악을 유보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25일 민주노총 투본 대표자회의에서는 “2월 26일 정오까지 발전, 철도 파업이 타결되지 않으면 전조직 오후 1시부터 총파업 돌입, 파업이 어려운 노조는 총력투쟁 돌입”이라는 투쟁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투쟁 결의는 미흡하기는 했지만 25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노조에는 적지 않은 힘이 되었다. 만약 민주노총이 근기법 개악 일정의 유보를 이유로 26일 연대투쟁에 돌입하지 않았더라면 발전, 철도노조의 파업은 더욱 더 고립됐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발전노조의 투쟁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민영화가 강행되면, 3월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개악안이 상정되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제2의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부 결의는 실질적인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엄포용, 압박용 파업에 그칠 수 있다. 정부는 발전투쟁을 깨뜨리고 난 이후에 근기법 개악을 강행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주노총으로서도 발전노조의 투쟁 전선이 무너지고 난 뒤에 근기법 개악 전선을 다시금 쳐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정부가 발전노조의 투쟁과 근기법 개악을 분리하려 한다면 민주노총은 발전투쟁에 힘있게 연대하고, 근기법 개악을 저지하고 실질노동시간 단축을 쟁취하기 위해서 위력적인 제2의 총파업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민영화 반대는 고용안정 투쟁으로 단일한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발전노조의 투쟁에 대해 단일한 총파업 전선이 구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조건부 투쟁 일정 탓도 있지만 민영화 반대 투쟁에 대한 불분명한 인식도 한몫 거들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 26일 연대파업에 대해 “민주노총 출범 이후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파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공기업 매각과 민영화 반대 투쟁, 근기법 개악, 개별 기업에서의 구조조정 반대 투쟁의 긴밀한 연관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전선을 분리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투쟁들은 사업장은 다르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분명하게 인식할 때만이 우리는 “어렵게 투쟁하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의 연대투쟁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중하여 싸운다는 동일한 이해관계 속에서 강고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철도와 발전의 민영화를 통한 매각과 사적자본의 매각, 분사나 인수합병은 자본가들의 의도대로 노동의 유연화와 인력감축을 통한 비용의 절감과 효율성의 확보를 통한 경쟁력의 확보와 최대 이윤의 추구에 그 목적이 있다. 철도분할을 통한 민영화, 발전 민영화, 앞으로 예정된 한국통신 민영화나 대우자동차의 GM매각, 자동차, 조선, 화학 등 전산업에 걸쳐 진행되는 자본의 구조조정 공세는 이처럼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라는 단일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매각과 분사 등 구조조정의 결과 공기업, 사기업 가리지 않고 노동자들은 대거 모가지가 잘려 나가게 될 것이다. 잘리지 않은 노동자들은 임금․후생복리 삭감, 근로조건 악화, 노동강도 강화, 효율적 관리 체계를 통한 노동통제 강화 등으로 압살 당할 것이고,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비정규직의 고용조건이 부메랑이 되어 정규직의 고용,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총이나 공공연맹의 전반적인 기조는 이러한 자본의 공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반대, 공공성 유지”라는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 공공연맹의 한 간부는 12일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발전 노동자들은 고용안정이라는 이기적인 요구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발전산업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싸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지난 대우자동차 매각 반대투쟁에서 제기된 “GM매각만 철회시킬 수 있다면 복직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관점과 다를 바가 없다.
발전 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 투쟁은 민영화 과정에서 자행될 고용불안과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공기업 사기업 가리지 않고 진행되는 자본의 구조조정에 맞서는 투쟁이다. “에너지 주권 수호, 국가기간산업”이라는 말은 자본과 노동자의 이해를 분명하게 분리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국가주의의 또 다른 모습들이다. 이 주장은 대우자동차 투쟁에서 제기된 자동차 산업 수호와 다를 바 없고 국가경제 살리기, 회사 살리기와 같은 자본의 요구에 불과하다.
철도나 발전이 국가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사수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기업 노동자들을 단일한 요구와 이해관계로 동참시켜 총파업을 조직할 수 있겠는가?
발전 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 투쟁은 결코 이기적인 요구가 될 수 없다. 발전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발전 노동자들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계급적인 요구이다.
오늘 열리는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토론하고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단일한 이해관계 속에서 총파업을 결의하고 조직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발전노동자들은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이 1달 정도는 발전소를 무리 없이 가동하면서 버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1달 하루를 버틸 수 있다”면서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발전 노동자들의 투쟁이 아직 민영화 철회라는 직접적인 전과를 올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가스노동자들의 민주노총으로의 조직형태 변경, 서울지하철 배일도의 사퇴, 수원자력의 조직 형태 변경 총회, 철도노조의 조직형태 변경 움직임, 한전의 민주화 움직임 등 민주노조 운동의 지형을 변화시켜 내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민주노총의 연대투쟁이 한편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가서 실질적인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여 정부의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파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전노조 파업투쟁 사수와 근기법 개악 저지를 위한 실질적인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자!
발전노조 파업투쟁에 공권력 투입 시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자!


2002년 3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