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종과 배신으로 얼룩진 현실을 극복하고 투쟁하는 민주노조운동을 다시 세우자!


노동자의 힘



사실상 총파업철회를 결정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현실, 임원 총사퇴로 해결되지 않는다!
4월 2일은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노조를 세우고 사수해왔던 6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날로 기억될 것이다.
민주노총의 파업유보 결정으로 투쟁전선을 사수하기 위해 총파업을 결의해왔던 조합원들은 일순간 혼란에 빠지면서 또다시 패배감을 곱씹어야만 했고 이어 분노로까지 올라와 있다.
또한, 교섭과 투쟁의 관계에서 민주노조가 지켜야 할 원칙조차도 무너져 버린 오늘의 현실은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복원해야 함을 과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공공연맹으로 구성된 교섭단은 4월 1일부터 2일 총파업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다. 총파업을 결의한 상황에서 총파업 선언시간을 넘기면서까지 교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단지 압박용 카드로서 ‘총파업선언’을 사고하면서 실제 총파업을 조직하고 사수하려고 하지 않았던 지도부의 의지 없음를 확인케 하는 것일 뿐이다.
또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철회는 발전노조의 사수를 결의했던 단위 노조에서의 소중한 실천들을 짖밟는 역할을 하였다. 연대파업이 실제로 조직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2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대오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양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단위 노조의 결의와 실천의 문제였으며, 민주노총은 그것을 조직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갖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먼저 결의한 대오가 총파업에 돌입하고, 2단계 파업을 재조직하는 과정에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매진해야 했으며, 그것만이 발전노조의 파업투쟁을 사수하고, 신자유주의 분쇄투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실제로도 2차 연대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대오는 2월 26일 진행했던 1차 연대총파업의 대오의 3배정도로 확장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총파업 철회를 선언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뼈를 깍는 각오로 정죄해야 한다.
현 사태에 대한 민주노총의 사과문과 임원 총사퇴 결정은 그것 자체로 의미있는 일이나, 그것만으로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56년간 어용의 사슬에 매어있던 발전노동자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민주노조는 조합원을 배신하는 지도부가 아니었다. 조합원을 도구로 협상력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었다. 노조 지도부가 조합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조합원들의 투쟁의 의지를 북돋우면서, 발전소 매각철회라는 현실 투쟁의 사안을 신자유주의 분쇄 투쟁으로 확장하여, 전체 천만노동자들의 연대파업을 성사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발전노동자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민주노조였던 것을 민주노총 지도부는 직시해야 한다.
이제 민주노총은 임원 총사퇴와 사과문발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투쟁계획을 힘있게 조직하여야 한다. 또한 민주노조 운동 전반에 흐르는 ‘교섭력을 키우기 위해 투쟁’하는 관행들을 뿌리뽑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것만이 4월 2일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며, 사태에 대한 반성이 종이조각으로 그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다. 총사퇴만으로는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책임진다는 것은 38일의 역사적 투쟁의 성과를 재조직하는 것이어야 하며, 연대투쟁을 어렵게 결의했던 연대단위들의 소중한 결의와 실천을 실물적인 흐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어야 한다.
발전노동자 파업대오 내부의 동요와 혼란을 직시하자!
전력노조시절부터 파업한번 못해본채 사측에 밀릴 수밖에 없었던 서러움이 봇물처럼 터지면서 민주노조가 건설되었고, 민주노총을 선택하였고, 38일간의 파업투쟁을 성사시켰다.
역사적인 38일간의 투쟁은 발전노조 지도부의 완강함과 더불어 산개대오의 굳건한 의지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노동자 내부의 동요와 혼란이 시작되었고, 초기에 그 동요를 막아낼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한계가 4월 3일 복귀를 내리게 만든 내용적 원인의 하나였던 것이다. 그렇게 파업은 중단되었다. 조직적 결단과 조직적 복귀는 지켜지지 않았고, 총회를 약속했던 위원장의 약속을 믿으며 동국대로 모인대오와 지부장의 명령으로 복귀한 대오의 혼란이 바로 4월 3일 오전의 상황이었다.
과연 복귀의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정부제시안(잠정합의안)과 민주노총의 총파업 철회가 복귀의 근거였는가? 최소한 복귀를 결정한다고 해도 총회를 통해 조직적 결단을 내리겠다던 지도부는 왜 복귀명령을 비공개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
합의안의 내용은 투쟁을 시작하게되었던 내용이었을 뿐, 전혀 해결되어있지 않았다. 또한 그것이 민주노총과 공공연맹의 교섭으로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교섭단이 아무리 상급단체라고 하더라도 지도부와 내용적 소통이 있지 않고서는 안을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그것이 발전노조 지도부가 동의하지 않았던 안이라면 총회를 급하게 폐기시키고, 다른 쟁대위원들의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로 복귀명령을 비공식적으로 내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지도부의 문제의식의 핵심에는 투쟁의 요구와 내용은 없어진채, 동력이 어떤 조건에 있는가만이 문제였던 것이다. 그것도 발전노동자들의 동력만이 아닌 전체 민주노조의 연대 총파업에 대한 동력문제가 가장 핵심의 문제의식이었다. 발전노조의 투쟁이 전체 민주노조의 연대총파업을 이끌어내었다는 것은 전체 천만노동자의 즉각적인 파업투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단위노조의 조건 속에서 먼저 결의할 수 있는 단위와 그렇지 않은 단위가 존재하는 것이며, 먼저 결의하지 못한 단위를 조직하는 것 또한 그 주체는 발전노조이며, 먼저 투쟁에 돌입한 연대총파업 대오인 것이다. 특히 발전노조는 발전노동자들의 상태와 동력의 확인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파업대오의 핵심이었던 코아발전소의 경우는 동요가 거의 없었고, 38일 동안 떨어져나갈 사람들은 모두 떨어져버린 핵심대오가 4,000여 명이나 되었다. 그 상황에서 민주노총 연대 총파업이 유실되자 바로 복귀명령을 내렸고, 근거는 피해최소화였다. 더 이상 조합원을 다치게 할 수 없다는 피해최소화의 논리로 종료된 파업투쟁은 무기를 모두 버린채, 적들에게 투항한 발전노동자들에게는 현장에서 진행될 더욱더 엄청난 피해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38일간의 위대한 투쟁을 했으면서도 지도부의 중대한 판단의 실책은 결국 파업을 종료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제 진행될 현장탄압에 대한 대응과 조합원 스스로가 아직 결정하지 않은 ‘매각반대, 단협쟁취, 해고자 원직복직’이라는 투쟁의 목표를 다시 조직하기 위해서는 발전지도부의 책임있는 답변이 요구된다. 복귀결정에 대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도부의 실책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면서, 향후 투쟁의 결의를 모아내는 과정이 뒷받침되어야만 현재 지도부의 농성투쟁도, 향후 재투쟁을 조직하는 과정도 조합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며,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길일뿐이다.


현장으로부터의 혁신으로 발전노조를 사수하고 현장탄압을 분쇄하자!
4월 3일, 38일간의 파업 종료에 대한 과정은 전체 민주노조 진영에 과감한 제살 도려내기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합의안 작성과 총파업 철회, 발전노조 지도부의 파업복귀선언만이 문제가 아니라, 38일간 진행되었던 발전노조의 투쟁에 연대한다는 것이 숙소지원, 투쟁기금이 아닌 천만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연대투쟁을 조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현장에서의 비판과 자성이 요구되고 있다. 매각철회라는 발전노동자들의 요구가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전면적으로 맞서는 투쟁이었으며, 이것은 천만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분쇄투쟁의 요구였다. 과연 노동자의 힘, 현장의 힘을 그토록 주장했던 우리들은 이번 38일간의 발전노동자들의 투쟁에 어떻게 답하고 있었는지를 진지하게 반문해야 한다.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노조를 지켜왔던 6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투쟁과 연대의 기풍을 복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또한 3일 민주노총 9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한 사유화 저지투쟁이 국민적 여론을 만들고, 각계각층의 성명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닌 투쟁의 주체로서의 노동자를 조직하고, 민주노조를 강화하는 과정으로 재조직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연대 총파업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며, 총사퇴한 민주노총의 지도력 역시 투쟁의 과정에서 인정받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전노동자들이 당면한 현장탄압에 대한 실질적인 연대투쟁과 그동안의 지역대책위와 가족대책위를 지역별로 조직하는 과정에서 향후 탄압에 대한 실질적 대응과 전국적인 사유화 저지 투쟁이 조직될 수 있다. ‘투쟁 없이 쟁취 없다! 투쟁으로 쟁취하자!’는 단순한 진리를 이제는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투쟁으로 조직해야 하며, 이것만이 38일간의 발전노조의 투쟁을 되살리고, 전체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의 힘도 치욕으로 얼룩진 현실을 딛고 다시 투쟁전선을 복구하고 노동자 대중투쟁의 강화를 위해 선두에서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