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제시하는 비전과 정책도 다르지 않다


허 은 영
교육기획실장





“김대중 정권의 구조조정은 기업의 빚과 금융의 부실을 정부와 국민의 빚으로 바꾸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공적자금으로 인한 순수한 국민 부담만 200조원 이상 … 집값과 전세값 폭등으로 서민들은 심한 좌절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회창의 경실련 주최 대통령 후보토론회 연설문 중, 2002.10.1.)

맞다. 김대중 정권에서 기업과 금융부실은 정부와 노동자 민중의 빚으로 바뀌었다. 가구당 부채가 97년 1천 560만원에서 올해 말에는 3천만원으로 늘어날 거라고 한다. 게다가 신용불량자는 25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빈부격차도 극심해져서 소득 최상위 10%와 최하위 10%의 비율이 97년 6.9배에서 2001년에는 8.8배로 증가해버렸다. 게다가 지역간의 격차와 기업 규모별 생산성 격차 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이제 우리 사회는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그간의 상처들이 곯아 터질 때까지 오다가 결국 전면적인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적 문제부터 정치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김대중 정권에서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커진 경제적 불안정과 실업,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더욱 일상화된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가구들의 부채와 국세 부담 급증, 신용불량자 증가, 노자관계의 악화와 이를 무마해보려 했던 김대중 정권에서의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들, 그 제도로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그것들이다.
김대중 정권은 이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해보려고 국민적 합의, 사회적 합의 운운하면서 노사정위원회를 꾸려보기도 했으나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노동자 민중의 상층단위에 대한 포섭에도 일정정도 실패했던 것이다. 그럼 이렇게 된 상황을 비판하는 한나라당은 그 돌파구를 어떻게 찾고 있는가?
한나라당은 며칠 전 중장년층 실업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50세 이후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정 근무년수 후에는 일정비율로 임금을 차츰 낮춰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검토, 대선 공약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연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현재 5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15~30만원을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촉진지원제도의 대상연령과 보조금도 확대할 것 …”

이러한 정책을 내놓는 것처럼 요즘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가 증대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과 가정문제, 노동력 문제 등이 사회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답한 대책이라는 것이 나이든 사람도 취업을 할 수 있고 ‘고임금’으로 인해 해고되지 않도록 연공적 임금수준을 낮추고 현재 추세에 똑같이 적용시키자는 것이 그 요지인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 내용으로서 고령자에게 적합한 계약직, 촉탁직 채용 활성화라는 방안으로 고령노동자들의 임시직 채용 확산을 대안이랍시고 던져놓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젊은 서민 부부의 생활고를 어떻게든 무마하고자 ‘영 패밀리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결혼 후 10년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무주택자 우선 청약권을 한시적으로 제공하고 20~30년 장기대출과 임대아파트에 젊은 가족 일정한 배정과 질 높은 보육시설 및 차별철폐, 공교육 정상화 등을 내용으로 내걸었다. 또한 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해서 기초생계보장과 함께 납부한 만큼 받게 하는 연금제도 혁신을 추가했는데 이는 현실에서 파탄난 국민연금-재정문제를 ‘생산적 보험’으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궁여지책이다.
이는 한나라당의 정책비전에서도 드러나듯이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 건설을 의미하는 것이며 김대중 정권의 생산적 복지만큼이나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조삼모사다. 아니 오히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업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자율적 구조조정과 공적자금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의지인 것이다.
이회창은 ‘10년 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목표로 하여 유연적 사고와 정보, 지식, 기술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즉 능력 있는 사람을 발굴하기 위한 기회와 보상, 갈등을 해소하는 상생원칙을 내세우고 경쟁과 투명경영을 주장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자영업자들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적극 지원, 신나는 일터를 제공하기 위한 실업자 유형별 맞춤 제도 및 생산성과 고용안정을 위한 협력적 노사문화”

이회창은 김대중 정권에서마저도 자행된 공권력의 폭력, 인권탄압을 문제로 제기하면서 노사협력을 누구보다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만큼 노사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제기된 것은 앞에서 본 궁여지책의 실업제도와 고령자 노동력 활용방안 및 젊은 서민층에 대한 무마책이다. 오히려 한나라당도 공기업을 가능한 민영화시키고 민영화에 준하는 경영효율화를 ‘원칙 있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강조하고 있다. 즉 금융기관과 공기업의 경영책임성 강화를 제도화시키는 것이 그 골자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현 정권의 정책과 다른 점은 대북관계에 있다. 한나라당은 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너무 ‘한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적으로 물적 지원을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면서 남측 경제를 제대로 발전시키는 계획과 가능한 범위 수준에서만 친대북관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강하게 요구할 것은 하면서 지원하고 교류하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한나라당은 ‘확고한 안보를 통한 국가존립과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위한 ‘강력한 국방력 유지 강화’를 주장하면서 남측의 경제발전, 국가 발전의 맥락 속에서만 대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제출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반공이데올로기가 국가안보주의 하에서 ‘경제위기’(‘국가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로 각색되었다면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이러한 경제 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건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이 유지되고 있는 것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회창과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권과 정책을 비교해가면서 매일 주장한다. 김대중 정권이 그전 정권들과 비교해서 새롭게 추진한 것은 없으며 하고자 한 것들을 부패 비리로 인해 진행하지도 못했다. 그걸 비판하는 한나라당 역시 서민을 위한 정책이랍시고 노동자와 서민들의 고통을 입막음하려는 껍데기를 내놓고 있으며 실제 알맹이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노동자 민중을 옭아매려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회창은 자신을 현 정권과 비교하면서 깨끗하고 신선한 휴머니스트적 가치관으로 포장하고 있다. ‘깨끗한 인간주의자’ 이회창을 지켜볼 것인지 노동자 민중의 넘쳐나는 생활고와 요구들을 ‘반신자유주의’ 기치 아래 전국적 대중투쟁으로 전면화시킬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이다.

“새 시대의 출발은 부패하고 무능한 낡은 리더십의 교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불신과 분열입니다. 국민과 정부, 교사와 학생, 기업과 노동자가 서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갈등으로 소모되고 있는 국민적 에너지를 이제는 선진화의 원동력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국정 전반에 걸쳐서 국가 대혁신과 국민 대통합을 이룰 것입니다.” (이회창, 한국발전연구원 강연 중)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