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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지구환경문제,내분비게 교란 화학물질과 유전자 조작 생명체

현장에서 미래를  제81호
권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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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지구환경문제, 내분비계 교란 화학물질과 유전자 조작 생명체




권 영 근

이사/ GMO반대생명운동연대 집행위원장



 

  「개발의 세기」로 불리어지는 20세기는 오존층 파괴와 지구규모의 삼림파괴․소실 및 지구온난화 문제라는 전지구적 규모의 환경문제를 야기하였다. 지구환경문제는 다국적기업을 주체로 하는 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의 귀결로 발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세계화를 수용하도록 타국에 압력을 가하는 국가일수록 지구규모의 환경문제 해결에 등을 돌리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미국․베트남 전쟁 이후 급속히 발전한 중화학공업은 지금까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합성화학물질을 무수히 만들어 왔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합성화학물질에 둘러 쌓여 있으며, 이러한 화학물질을 이용한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편리성이 현대사회의 더할 수 없는 가치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현재, 실


용화되고 있는 것만도 10여만 종류에 달한다. 이처럼 생활과 산업전반에

 

 

 

 

 

 

 

 

 

 

 

 

 

 

 

 

 

1) ?내분비 교란물질?이란, 영어의 EndocrineDisruptors또는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를 직역한 용어이다. 한국의 환경부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라고 사용하고 있다. 한국어의 ‘교란’은 Disrupt로 번역되지만,‘장애’는Impair나 Disable로 보통 번역하고 있다. ?교란?(Disruption)이란, 사람이나 야생생물의 생식과 발생 등의 국면에서 <종의 존속>과 관련되는 장해성의 영향을 가리키는 것이다.  

   생활과 산업 전반에 구조적으로 깊숙이 침투하여 생활 환경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요꼬하마 시립대학 세이구치 다이이즈미(井口泰泉) 교수는 이를 ?환경 호르몬?(?生殖異變-環境 ホルモンの反逆-?,かもがわ出版) 이라고 이름붙여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 그는 ?환경 호르몬?이란 용어를 ?환경 속에 방출된 화학물질로서, 생물체 내에 들어가 호르몬 및 그것을 분비하는 내분비선에 이상을 일으키는 물질?로 정의하고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과 동의어로 사용한다. 

깊숙이 만연된 화학물질의 존재 중에서도, 모든 생명체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내분비교란작용을 갖는 화학물질이다. 이를 「내분비계 교란물질」(Endocrine Disruptors) 또는 「내분비계 교란 화학물질」(EDCs: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1)이라고 한다.

「내분비 교란물질」의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레이첼 카슨이 쓴 ꡔ침묵의 봄; 삶과 죽음의 묘약ꡕ(1962)이 출판되면서부터다. 카슨은 합성살충제와 잔류성 화학물질이 자연계를 오염시키고 야생생물에게까지 축적되어 가는 과정을 지적했다. 그 후, 경제성장 전략에 따라 석유 화학공업이 전 세계적으로 발전되면서 각종 공업용 화학제품, 의약품, 건축자재, 폐 플라스틱, 하수침전물(Sludge), 쓰레기 소각재와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농림수산업에 사용되는 각종 약품, 식료품에 사용되는 첨가물 등의 환경매체로부터 많은 종류의 잔류성 화학물질이 검출되고, 이러한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와 생명파괴문제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1996년, ꡔ탈취당한 우리의 미래ꡕ가 출판된 뒤, 이 문제는 급속히 국제적인 사회문제로 확산되면서, 1997년부터 국제적으로 대안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지면관계상 과학기술의 최고봉에 서 있는 유전자 조작 생명체(Genetically Modified Ogarnism)를 중심으로 약술하고자 한다.



 

 

 

 

 

 

 

 

 

 

 

 

 

 

 

 

 

 

 

 

 

 

 

 

 

 

 

 

 

 

 

 

 

 

 

 

 

 

 

 

 

 

 

 

2)しばたにあつひろ(紫谷篤弘), ?構造主義 生物學?, 

  東京大學出版會, 1999.10. 

생명공학의 기본사상

  생물학 연구는 생명의 실재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에 기초하여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생물학의 연구결과와 기술적 응용, 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류 경제활동의 생태계에 대한 영향은, 실재(實在)의 이해에만 토대를 둔 철저한 이론적 조작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과학은 그만큼 사회적 구축(Social Construction)에 편향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2)

  과학자는 연속된 자연 속에서 거기에 관철되는 법칙을 보편적으로 확립하기 쉬운 대상만을 선택하여, 다른 것들과 차단하기 위해 울타리를 치고, 연구대상을 그 울타리의 안쪽에 한정하며, 다른 대상(인간과 사회를 포함)을 배제함으로써 성립한 것, 즉, 이 한정과 배제의 조작에 의해 성립한 것이 서양의 소위 근대과학이라는 것이다. 서양의 이른바 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구축물이라는 것이다.

  생명공학은 그 대상으로 하는 생물의 자율적인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어떤 부분(또는 요소)를 생물체로부터 절단․분리하여 시험관내(In vitro)에서 조작하고 동시에 식물의 생활사에 개입하여 인위적인 경로(Path)를 설정하여, 이것으로 생물의 개량을 시도한다. 이것들의 부분이나 경로에 있어서의 반응은, 기본적으로는 생물의 기능에 의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인간의 관리하에 놓이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생명공학은 생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학적 기술로서 공업의 공학적 기술과

 

 

 

 

 

 

 

 

 

 

 

 

 

 

 

 

 

 

 

 

 

 

 

유사하다. 그리하여, 자연 속에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현상들을 인위적으로 생명현상의 영역에까지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생명공학의 기본기술 개발은 1950년대 이후 분자 유전학의 발전과 그를 토대로 한 기계론적 생명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유전자의 실체인 DNA가 화학물질이라는 사실과 관련된 일련의 발견들은, 생물․생명현상이 기본적으로 물질계에서 작동하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법칙에 따라서 이해가 가능하다고 하는 기계론적 생명관을 크게 고무시켰고, 이를 토대로 하여 생물․생명현상도 물질과 같은 조작의 대상이라는 생명공학의 기본사상이 강화되었다.



유전자 조작 기술이란?

생물간에는 교배가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종(種) 간의 벽(壁)」이 있는데, 자연 생태계에서 이 같은 종간의 벽은 절대적 질서이다. 유전자 조작 기술이란, 종간의 벽을 뛰어넘어 교배가 불가능한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공학적 기술로 도입하여 생물의 유전정보을 인공적으로 개조하는 방법이다. 도입된 유전자는 지금까지 그 생물에는 없었던 새로운 기능을 연출하게 된다. DNA분자는 모든 생물에 공통된 물질로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분자 수준에서 모든 생명은 동일하다. 따라서 생명간에 분자를 이동시키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자연현상에서 발생하는 교배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기술이 생명공학이다(예로 토마토와 감사세포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마토’를 들 수 있다). 유전정보를 조작하면, 생명활동의 근본을 변경시킬 수가

 

 

 

 

 

 

 

 

 

 

 

 

 

 

 

 

 

 

 

 

 

 

 

 

 

 

 

 

 

 

 

 

 

 

 

 

 

 

 

 

 

 

 

 

있다. 기존의 생물의 진화과정에서는, 미생물을 예외로 한다면, 종의 벽을 뛰어넘어 유전자는 이동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토마토에서는 토마토, 인간에게서는 인간만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GM기술은 종의 벽을 뛰어넘어 유전정보를 다른 종으로도 이전시키므로, 기존의 진화과정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종의 벽이 붕괴되는 것은 생태계의 질서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는 것이며, 이것들이 식료품으로 될 때, 안전성 문제에 대해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획기적인 작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인간에 대한 안전성이나 생태계에 대한 파괴적 영향을 염려하고 있다. 이는, GMO라는 지금까지 지구상에 한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생명체를 생태계에 가지고 들어 왔기 때문이다.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도입하는 것은, 본래 그 생물에는 불필요한 유전자를 도입한 것이며, 불필요한 단백질을 계속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래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초래되었기 때문에 무리함이 발생한다. 종의 벽을 뛰어 넘는 것은 미생물만이 가능하다. 때문에 GM기술에서는 여러가지 미생물의 유전자가 종종 사용된다. 미생물의 유전자를 사용한다든지, 유전자를 무리하게 작동하게 함으로써 생물자체에 나쁜 영향이 초래될지도 모른다.

유전자 조작 식료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

유전자 조작 식료품은, 유전자 조작 기술을 사용하

 

 

 

 

 

 

 

 

 

 

 

 

 

 

 

 

 

 

 

 

 

 

 

여 만든 식료품이다. 첫째는, 유전자 조작기술로 개조한 생물체를 직접 먹는 식료품으로서, GM 콩이나 GM 옥수수, GM 감자, GM 면실유, GM 유채기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GM기술을 사용하여 미생물의 유전자를 작물에 도입하여 특정한 제초제에 저항력을 갖게 한다든지(제초제 내성 GM콩), 살충작용을 하는 단백질을 도입하여 작물 자체가 살충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살충성 GM 옥수수)이다. 둘째는, 유전자 조작 생물체를 ‘이용’하여 만든 식품으로서, 이 경우는 유전자 조작으로 개조한 생물을 직접 먹는 것은 아니다. 치즈를 만들 때 이용되는 우유응고 효소인 키모신을 만들 때 이용된다. 이 경우, 대장균 등의 세균에 키모신을 만드는 유전자를 주입하고, 세균을 배양하여 대량으로 증식시키면, 키모신을 만드는 유전자가 증가되고, 그 유전자가 만드는 키모신의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대장균 등의 세균은 먹지 않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 생물체 이용 식료품이라고 한다.

현재 GM식료품 중 가장 많은 형태는 식용유이다. GM 농작물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은 콩이고 다음이 옥수수이다. 가장 많이 재배․생산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콩은 원산지가 한국이므로 한민족이 많이 먹고 그 쓰임새도 굉장히 다양하다. GM콩은 식용유, 마가린, 콩기름, 두부, 메주, 된장 간장, 반찬과 다양한 전통 특별음식, 대두박 사료, 단계별 유아식, 이유식, 화장품 원료, 음식료품 가공산업 원료로 사용되며, 대두박은 최근 햄버거 스테이크의 증량제로도 사용되며, GM옥수수3)는 식용유, 제빵과 제과에 사용되는 전분(Cornstarch), 사료, 탄산음료의

 

 

 

 

 

 

 

 

 

 

 

 

 

 

 

 

 

 

 

 

 

 

 

 

 

 

3) 콩과 옥수수가 이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권영근, ?농축산물 수입개방의 현황과 그 영향?,(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제1회 심포지움 주제발표논문), ?수입개방과 한국농업?, 비봉출판사, 1990.9. PP.70~71 참조. GM콩과 GM옥수수도 그대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특히, 옥수수와 관련하여, 곡물다국적 기업인 ADM 사는 옥수수로 부터 연료 Ethanol을 추출하여 그것을 가솔린과 혼합한 가스홀(Gasohol)이라는 연료를 생산하여 미국 가솔린 시장의 8%를 차지하고 있다. 이 Ethanol생산의 부산물이 Bottler(탄산음료제조업자)에게 사용되는 옥수수 감미료이다.(?1987년도 년차 보고서?) 

감미료인 콘 시럽, 콘 스위트너의 원료, 공업용 등으로 사용된다. GM 유채는 주로 유채기름, 마요네즈, 유채 깻묵은 비료로, 제초제 내성 옥수수와 살충성 목화는 마아가린, 식용유의 원료로 인가되었다. GM감자, GM토마토, GM 호박, GM담배 등 광범하게 이용되고 있다. 미국에서 생산된 대두와 옥수수의 60%는 자국내의 가축 사료용으로, 20%는 수출용 사료로 이용되고, 미국인은 콩과 옥수수를 식용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므로, 미국인 소비자들은 GMO의 안전성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유럽은 GM식품에 대한 거부반응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거의 먹지 않는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미국에 대한 식량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GMO관련 식료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료도 수입하므로 가축이 먹고 생산한 축산물을 먹는 인간은 또한 간접적 영향을 받는다.



GMO는 인체에 안전한가?

  대표적인 사례 하나 씩만 예를 든다. 한국인과 가축이 가장 많이 먹고 이용하는 제초제 내성 GM 콩은 안전한가? 제초제 라운드 엎(한국명: 근사미)을 GM콩에 투여하면, 여성 호르몬의 일종인 식물

 

 

 

 

 

 

 

 

 

 

 

 

 

 

 

 

 

 

 

 

 

 

 

에스트로겐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수확한 10g의 대두에는 50㎍의 에스트로겐이 증가했다. GM작물을 먹은 생물에게 환경 호르몬과 유사한 물질이 증가하여, 생식기능 장애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ꡔ탈취당한 우리의 미래ꡕ에서는 식물 에스트로겐 때문에 면양이 특정한 클로바를 먹으면, 생식기능이 교란되어 임신이 어렵게 된다는 「크로바 병」을 보고한다. 대부분의 생물은 생물독을 갖고 있으며 그것으로 자기자신을 방어한다. 크로바는 동물에게 모두 먹혀서 멸종되지 않기 위해, 뜯어먹은 동물의 생식기능을 파괴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의 종(種)의 존속을 유지한다. 크로바와 같은 콩과식물에는 강력한 식물 에스트로겐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가축의 사료로 사용할 경우 주의하도록 전승되어 온다. GM콩을 먹으면, 환경 호르몬과 동일한 생식기능 장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콩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이용되는 살충성 GM옥수수는 안전한가? 수입사료를 먹은 가축의 제품으로는 계란, 우유, 식용 육류 등이다. 가축이 먹는 수입사료에는 GM옥수수와 GM콩, GM면화, GM유채 등이 모두 검출되며, 혼입율도 높다. 데칼브 사와 아그레보 사의 미승인 판매 작물인 살충성 GM옥수수도 검출된다. GM옥수수에 함유된 살충성 단백질은 내열성(耐熱性)이 높아 소화기 계통에서 분해능력이 떨어지므로, 알러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환경보호청이 경고한 작물이다. 이 같은 살충성 단백질을 섭취하여 영향을 받은 가축과 그 제품을 먹으면, 인간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이 일어날 가

 

 

 

 

 

 

 

 

 

 

 

 

 

 

 

 

 

 

 

 

 

 

 

 

 

 

 

 

 

 

 

 

 

 

 

 

 

 

 

 

 

 

 

 

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산 식용 육류는 안전한가? 미국산 소의 95%는 호르몬제를 사료에 첨가하든지 체내에 직접 주사한다. 대표적인 호르몬제로는 육질을 부드럽게 하는 여성 호르몬제(DES)와 성장을 촉진하고 유량을 증가시키는 성장촉진 호르몬이다. 합성 호르몬제인 DES는 동물실험에서도 발암성이 지적되었고, DES(유산방지용 약)를 먹은 엄마의 딸에게는 질암이 다발되고, 아들에게는 정자 수의 감소가 나타났다. 1980년부터 사용금지 되었으나, 다른 호르몬제 투여는 증가하고 있다.


  그중, 소 성장촉진 호르몬(Bovin Somato tropin)은 Monsanto 社가 GM기술을 사용하여 개발한 것으로, 이것을 투여하면 송아지의 성장이 촉진되고 성장 후 암소에 투여하면 우유의 량이 급격히 증가한다. 그러나, 우유 속에 함유된 성장 촉진 호르몬이, 이를 마신 인간의 혈액에 흡수되어 알러지와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초래하고, 그 위험성은 특히 유아들에게 높게 나타난다고 지적되고 있다. 우유와 쇠고기에 인슐린 형태의 성장인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성과 어린이에게도 유방암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고 한다. 소 자체도 면역력이 저하하는 등 체력이 약화되고, 소의 번식이나 출산 후 송아지에도 영향이 나타났다. 우유에도 비타민 B13 등이 결핍된 것이 확인되었다.


  요컨데, GMO는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식품이다.


 

 

 

 

 

 

 

 

 

 

 

 

 

 

 

 

 

 

 

 

 

 

 

 

 

 

 

 

 

 

4) 농약에 의한 독성이 생명체에 나타나는 현상에는 11가지가 있는데, 이중 급성독성만 검사를 한다. 급성독성[섭취 직후 유해작용이 나타나는 성질], 만성독성, 유전적 독성, 변이원성[농약이 유전적 성질에 변화를 미치는 성질] 면역독성[면역기능을 저하시키는 성질], 생식독성, 발암성, 광합성 저해, 에너지 대사저해, 신경자극전달저해, 세포막 합성 저해. 

 

5) J. Rissler, M.Mellon, The Ecological Risks of Engineered Crops, The MIT Press, Cambridge, 1996. 

GMO는 생태․환경을 더욱 교란․파괴시킨다

제초제 내성이든 살충성이든 GMO는 생태계에 「내분비 교란물질(EDCs)」(소위 환경호르몬)을 더욱 강한 농도로 확산시키는데, 이는, GM기술을 통해 「생명계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작업이 「내분비 교란물질」을 그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분비 교란물질」의 60% 정도는 농약(살충제, 살균제, 방부제, 제초제 등)계통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GMO의 확산은 점점 더 고농도의 「내분비 교란물질」의 생태계 확산을 의미하며, 동시에 생태계의 파괴를 의미한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의 식료자원의 공급처인 생태계의 파괴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의 건강과 생존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유기․순환적 물질순환 체계로서 건전한 생태계가 유지․보전되려면 인간 중심의 환경관(觀)을 탈피하여 생태계 또는 생명계 중심의 환경관(觀)을 구축하는 것이 소위 환경 호르몬과 GMO의 문제에 대한 대안의 기본적 방향이다.

또한, EDCs나 GMO는 섭취시점과 그 영향의 발현시점 간에 시차(Time Lag)가 있기 때문에 만성독성이나 유전독성은 평가하지 않은 채,4) 「최소 자극치」라는 급성독성 평가만으로 GMO와 EDCs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예, 베트남 전 참전군들은 20-30년 후 고엽제 피해가 발생하였다).

GMO가 생태․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하여 다음의 4가지를 지적한다.5) 첫째, GM작물 그 자체가 잡초로 된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없었던 식물인 GMO가 일부 수확되지 않고 땅에 떨어져, 잡초화되

 

 

 

 

 

 

 

 

 

 

 

 

 

 

 

 

 

 

 

 

 

 

 

 

 

 

 

 

 

 

 

 

 

 

 

 

 

 

 

 

 

 

 

 

고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GM작물 내의 도입된 유전자(제초제 내성 유전자와 살충성 유전자)가 야생식물에 전이되어 야생식물이 신종 잡초(수퍼 잡초)로 된다. 제초제 내성 유전자가 야생잡초에 전이되면, 제초제 효과가 없는 잡초, 즉, 수퍼 잡초가 증가하게 되며, 그러면 다시 더욱 강력한 제초제를 살포해야 할 것이고, 이는 농산물의 농약 오염도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생태계의 유전자 오염 문제는 생태․환경의 교란․파괴를 야기한다. GM옥수수는 500m이내의 포장에 심었던 정상적인 옥수수를 타화수분을 통하여 유전자 전이를 발생시켜 GM옥수수로 만들었다. 셋째, 바이러스의 유전자 일부를 도입한 GM작물이 유전자를 전이시켜 야생 바이러스가 신종 바이러스로 된다. 넷째, GM작물이 생산한 물질이, 표적이 아닌 야생동식물에도 위험을 초래한다. 예컨대, 살충성 GM옥수수는 해충뿐만 아니라 익충도 죽임으로써 해충의 이상발생을 초래하였다. 몬산토사의 살충성 면화가 1996년에 판매되어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GM작물이 재배되는 곳은 땅속의 미생물을 감소시킨다든지 하여, GMO자체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상의 우려들은 GMO찬성론자들이나 그것을 개발한 유전공학 다국적 기업의 주장들과는 정반대로 점점 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결정적인 것은, 제초제 내성 작물의 수확량이 대폭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GM작물의 개발회

 

 

 

 

 

 

 

 

 

 

 

 

 

 

 

 

 

 

 

 

 

 

 

 

 

 

 

 

 

 

6) 집단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전국 가족농업자연합?과 환경보호단체인 ?에코노믹 트랜드 기금?이라는 두 단체이다. 소송의 중심인물은 ?에코노믹 트랜드 기금?의 회장인 제레미 리프킨(?엔트로피 법칙?의 저자)이다. 손해배상의 이유는, 첫째, 몬산토사가 듀퐁사와 공모하여 GM종자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것, 둘째는, 환경이나 인체에 대한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판매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반발을 초래하여 판매가 감소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몬산토사는 전략수정을 모색하게 된다. 

7) Jennifer Ferrara, “Revolving Doors: Monsanto and the Regulators”, The Ecologist,Vol.28,No5,1998(Sep/Oct). 

사들은 생산비가 감소하고, 수확량이 증가한다고 선전했고 그를 믿은 농민들은 재배면적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였다. 배신당한 미국의 농가들은 1999년 말 몬산토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6)을 내기에 이르렀고, 그래서 2000년에는 GM작물의 재배면적이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그래서 생명공학업체들은 이제 소비자에게 메리트가 있는 영양개량 작물이든가 미각개량 작물 같은 제2세대 작물을 개발로 선회하기 시작하고 있다.



GMO의 안전성 평가와 표시제

OECD는 “생명공학은 전통적인 동식물 육종의 연장에 불과하며, 그 생산물은 조작되지 않은 생명체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7) 즉, GMO는 “종래의 육종법을 확대한 것”이므로, GMO와 기존의 작물과는 “실질적으로 동등한 것”이며, 따라서 당연히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나 영양상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고, 또한 GMO 표시도 할 필요가 없다는 근거를 토대로 GM식료품의 안전성 평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실질적 동등성’이라는 개념을 제출하고 있다. 실질적 동등성 개념에 기초한 안전성 평가지침으로는 GMO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다. GM식품의 안전성도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안전성의 확인․보장과 표시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도 2001년 3월 1일부터 GM콩, GM옥수수, GM감자, 콩나물에 대해 GMO인지의 여부를

 

 

 

 

 

 

 

 

 

 

 

 

 

 

 

 

 

 

 

 

 

 

 

 

 

 

 

 

 

 

 

 

 

 

 

 

 

 

 

 

 

 

 

 

표시하고 있고, 9월1일부터 이들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에 대해서도 표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당히 무거운 벌칙이 부과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보완해야 할 제도다.

  하지만 정부는 혈세로 BK-21사업을 통해 농학계․자연계 대학에서 GMO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개발된 기술은 대기업으로 이전될 것이고, GM제품을 판매한 그들은 엄청난 돈을 벌겠지만, GM제품을 먹은 민중은 이름 모를 위험에 빠져 엄청난 병원비를 지불할 것이며, 금수강산인 이 땅의 생태계는 교란․파괴되어 갈 것이다. 국가란 무엇이며, 후손들은 어디로 가야하나? 

한/노/정/연

2002-11-01 00:00:00

☞ 원문 : [ http://kilsp.jinbo.net/maynews/readview.php?table=organ2&item=&no=13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