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처절한 노점상들의 고된 삶과 투쟁
열사정신계승! 신자유주의분쇄! 민중생존권쟁취! 2002년 전국빈민대회를 다녀와서


성 희 영/ 총무부장





지난 11월 7일에는 박봉규 열사의 사십구재? 투쟁 이후 철거민과 노점상 주최의 전국빈민대회가 종묘공원에서 열렸다. 대회에 모인 2,500여 철거민과 노점상, 그리고 연대를 위해 참석한 사회단체 동지들은 박봉규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책임자의 처벌과 민중생존권 쟁취를 요구하며 대회를 진행했다.
대회는 전국빈민연합 김흥현 상임의장의 대회사로 시작되었다. 김흥현 상임의장은 “박봉규 열사가 사망한지 63일이 넘었지만 열사의 영전 앞에 무릎꿇고 사과하는 책임자가 단 한 명도 없다…지금 진행중인 국회에서 어제․오늘 150여건의 민생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되었지만 국회의원들은 한 줄도 읽어보지 않거니와 이중 노예특구법이라 불리는 경제특구법도 있다.”라고 현 정부를 비판하였다.
대회는 참석한 사회단체 대표들의 정치연설로 이어졌다. 참석한 연대단체 대표들의 발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을 비롯한 노동법 개악과 WTO쌀 수입개방, 한-칠레 자유협정으로 인한 농민들의 생존권 박탈, 계속되는 살인적 철거, 가진 자만을 위한 청계천재개발로 빈민의 생존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권에 대해 투쟁하자는 것이었다.
대회의 기조는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 빈민, 농민에 대한 탄압을 투쟁으로 돌파하자는 것이었다. 특히 박봉규 열사의 죽음을 빈민만의 문제를 넘어서 노동자․민중 전체 생존의 문제로 제기하는, 투쟁하는 빈민대회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본 대회가 흘러가기 시작했다. 연대발언 중에는 브라질 좌파정권의 예를 들면서 12월 대선에서 민중의 대선 투쟁 승리를 보여주자는 발언이 있었다. 열사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하루하루 처절한 노점상들의 고된 삶과 투쟁 앞에서 순간 빈민대회는 선거 유세장으로 변질되는 듯 했다.
지금의 모순을 투쟁으로 돌파하자고 결의하며 모여든 철거민, 빈민들을 단지 한사람 한사람의 진보적인 유권자로 변질시키고 있었다.
이들의 연대발언 속에서는 앞으로 빈민투쟁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봉규 열사의 장녀 박진희씨는 “끝까지 투쟁해서 아버님의 자존심을 되찾아 드릴 것”이라고 발언을 해서 빈민들의 투쟁의지를 잘 전달해 주었다. 이어서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의장의 발언과 결의문 낭독으로 본 집회는 끝났다. 본 집회를 마친 후, 명동성당까지의 거리투쟁에서 대오는 ‘폭력단속, 폭력철거 자행하는 용역깡패 해체와 박봉규 열사 분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외쳤고 지나가는 시민의 걸음을 멈추게 했다. 여지없이 폭력경찰들이 이미 점거해 버린 명동성당 앞에서 정리 집회를 하였다. 정리 집회에서 지도부는 10일 노동자대회와 13일 농민대회, 그리고 12월 1일 민중대회를 함께 하고 앞으로 진행될 민중들의 투쟁과 빈민투쟁을 강고하게 진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신자유주의 정부는 쉴 수 있는 한 평의 공간과 먹고 살 수 있는 반평의 노점마저도 박탈하고 있다
헌법에는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진 자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권리만이 있을 철거민과 노점상에게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 단속원들을 피해서 하루하루 장사하며 생활을 꾸릴 수밖에 없으며 내 집 한 칸 없이 혹여 손바닥만한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이라는 정부의 시책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거리로 내몰리기 일쑤다.
이들에게 내일은 더 이상 밝은 미래가 아니다. 이들에게 미래는 무거운 짐이며, 불안감으로 다가올 뿐이다. 어둡고 불안한 미래는 노점상과 철거민들을 일터와 생활터가 아니라 거리로 몰아내고 있다.

가진 것, 배운 기술이 없이도 적은 자본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노점은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리해고로 인해 노점상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부에서는 노점상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가진 자들의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쓰이는 주택은 전․월세 값의 폭등과 각종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철거로 인해 도시빈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서울 시민의 반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개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영구임대주택을 마련하여 주거권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빈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상자 선정에서도, 최저생계비 책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03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인정액의 핵심내용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시행방안을 철회하고 기존 수급자를 탈락시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공청회를 실시해서 이를 통해 새로운 소득인정액 시행안을 마련하고 최저생계비 책정을 현실화해야 한다.

열사정신 계승은 투쟁을 조직하고 승리하는 길뿐이다
세 달전, 박봉규 열사가 중구청장에게 노점탄압에 대해 항의하며 분신을 했던 것은 빈민의 투쟁력을 강고하게 만드는 계기였다. 박봉규 열사는 쓰러졌지만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빈민과 노동자 민중들은 투쟁을 벌여나갈 수 있었다. 8월 29일 1차 투쟁대회 이후 2개월이 넘도록 투쟁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열사의 죽음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철거민과 노점상 등 도시빈민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열사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은 빈민들만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학생들을 조직하고 함께 투쟁하는 것이다. 빈민투쟁의 핵심 내용을 노동자․농민․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학생의 요구 또한 빈민에게 공동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각자의 투쟁을 하나로 결집해내고 투쟁을 전면화할 수 있는 공동투쟁을 기획해야 한다.
이미 각각의 투쟁력은 조직되어 있다. 문제는 그 투쟁력을 어떻게 지속시키고 강고한 투쟁으로 가게 하기 위해 어떻게 공동투쟁을 조직하는가에 있다. 이 과정에 노점상과 철거민은 투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빈민투쟁을 만들어 갈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연대단위들에게 어떤 활동을 해야하는지, 공동투쟁을 어떻게 벌여나갈지를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열사정신 계승일 것이며 이 투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영구임대주택, 순환식개발을 쟁취하고 영세노점상을 단속하는 폭력적인 용역깡패를 해체하는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노점상과 철거민으로 대표되는 도시 빈민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투쟁하는 것으로서만이 쟁취할 수 있다.
“투쟁하는 자는 패배할 수 있다. 그러나 투쟁하지 않는 자는 이미 패배한 것이다.”
박봉규 열사의 죽음으로 투쟁이 조직되고 지금까지 싸워왔지만 이제는 빈민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닌 공동의 힘있는 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길만이 그렇게 염원하는 빈민해방, 노동해방의 초석이 될 것이다.
오늘도 거리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다. 한/노/정/연




- 영세노점상에 대한 노점단속 박살내자!
- 철거민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순환식개발을 쟁취하자!
- 폭력단속, 폭력철거 자행하는 용역깡패 해체하라!
- 후퇴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철회하고 민중 복지를 확대하라!
- 박봉규 열사 분신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 비정규, 이주, 장애인 등 빈곤에 시달리는 도시빈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 도시빈민의 생존권 보장없는 청계천 재개발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