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제2차 베이징 6자회담: 평가와 전망

원 영 수/ 연구위원

엇갈린 평가 － 2차 베이징 6자회담

지난 2월 25～28일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6자회담에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작년 8월의 1차 6자회담과는 달리, 공동성명의 채택이 점쳐지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회기를 하루 더 연장했음에도, 결국 공동성명은 의장성명으로 대체되어, 주변의 기대는 실망으로 변하기도 했다.

외형상 제2차 6자회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번 회담이 무언가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단지 회담의 지속이라는 최소한의 합의만 도출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북핵문제라는 사안의 성격을 고려할 때 대화의 틀이 깨지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기본합의가 이루어졌고,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이런 상반된 평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002년 10월 켈리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시작된 미국의 북핵공세에 따른 정치군사적 긴장감은 이미 작년 8월의 1차 6자회담으로 한 고비를 넘겼고, 이번 2차 회담을 통해 6자 논의틀의 안착․안정화가 실현되었다. 이로써, 9․11 국제공안정국 하에서 부시를 앞세운 네오콘의 신제국주의 공세는 일단 저지된 것으로 보인다.¹⁾

마주 보며 달리는 기관차 － 북한과 미국

이번 회담에서 논쟁은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을 축으로 전개되었고, 의장성명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북한과 미국 간의 기본적인 시각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의견의 접근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회담 자체는 무조건적인 핵폐기를 주장하는 미국측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포기를 주장하는 북한측간의 논쟁으로 점철되었다.

북핵위기를 촉발시킨 주범인 제임스 켈리를 대표단장으로 내세운 미국측은 시종일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프로그램 폐기”(complete veritable, irrevocable de-nuclearization: 소위 CVID)를 주장하면서, 고우라늄농축 핵프로그램 문제(HEU, highly enriched unranuim)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반면, 북한측은 미국측이 제시한 불가침 또는 안전보장만으로는 대북 적대정책 폐기 여부를 믿을 수 없으며, 적대정책 폐기는 테러지원국 해제, 정치･경제･군사 제재와 봉쇄 철회, 에너지 지원 등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했다. 특히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는 부인하였고, ‘평화적 핵활동’의 불포기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입장차이는 북한측의 “핵동결”에 대한 상응조치를 둘러싼 논의로 진전을 불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미국측이 북한의 전면적인 핵포기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하고, 북한측이 “핵폐기는 구체적인 조치인 반면, 미국의 적대정책 포기는 모호한 수준의 선언”일 뿐이라고 반발함에 따라, 북한의 핵동결을 최소한의 합의수준으로 하여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의사를 밝힌 중국과 러시아의 중재노력은 결실을 맺을 수 없었다.

사실, 북핵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틀은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다. 1) 북한의 핵활동 동결 또는 핵폐기 선언, 2) 미국의 불가침 선언 또는 평화선언, 3) 이에 상응하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이를 통해 북핵위기, 또는 한반도 전쟁위기 해결의 경로는 정해져 있다. 그러나 각 항목마다 서로 간의 입장차이가 드러나는 소주제들이 서로 얽혀 있어 협상을 매우 어렵게 하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핵보유 여부이다. 우선,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측도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1994년 제네바합의 위반”이란 명분 아래 북한에 의한 핵위협의 제거만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고, 북한측 역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사실 확인 대신, 원칙적 차원에서 미국의 침략 억지력으로 핵보유의 권리, 자결권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북한측은 ‘핵확산금지협정’이 갖는 위선적 기만성을 언급함으로써, 그 주장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의혹과 의심을 부풀리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따라서 북한의 핵보유 문제는 사실상 미국측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러시아와 남한 전문가들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번 베이징 회담에서도 사실규명의 차원에서 어떤 진전도 없었다. 결국 이번 베이징 6자회담에서도 북한측이 제시하는 “대담한 거래”, 즉 비핵화의 조건으로 1) 불가침협정 또는 평화협정 형태의 안전보장책, 2) 외교관계의 정상화, 3) 핵시설 폐기에 따른 경제적 지원이라는 카드와, 확인가능한 완전한 비핵화(CVID: Complete veritable, irrevocable de-nuclearization)가 협상의 전제조건임을 내세우는 미국측 입장 사이의 엄청난 간극은 전혀 좁혀지지 않은 채, 회담의 틀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문제가 봉합되었을 뿐이다.

미국의 입장: 딜레마 속의 여유

기본적으로 부시정권은 이번 6자회담에서 무언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입장도 아니었고, 또 그럴 의사도 없었다. 북핵위기를 주도했던 미국 정부 내의 네오콘 그룹의 경우, 안팎의 비판과 견제로 위축되어 있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올해 말 대선을 앞둔 정권교체기이기 때문에 대북공세를 강화할 국내정치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이 주된 이유일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편견과 미 행정부와 의회 내의 강온파 대립 등의 이견으로 인한 일관된 대북정책의 혼선 또는 부재가 보다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6자회담 자체가 북미 양자협상을 통한 “대담한 해결”을 주장하던 북한측에 대한 미국의 압박용 카드였던 만큼, 회담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내려고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었다. 특히, 1차 베이징 회담의 경우 북한측은 중국의 역할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기도 했다.

본질적으로 6자회담은 북한을 제외한 모든 세력이 북한의 비핵화를 기본기조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측을 절대적인 고립 속에서 압박하려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가 관철되는 장이며, 따라서 미국측으로서는 전혀 서두를 이유가 없으며, 지속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미국 대표단의 지연전술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회담 직후, 콜린 파월 미국무장관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한미 외무장관 회담을 가진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핵해결 급박한 위기감 없다’고 밝힌 여유있는 태도에서도 확인된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인내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며 한두 달 내에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급박한 위기감은 갖고 있지 않다고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4일 말했다. 파월 장관은 이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한미외무장관 회담을 마친 뒤 국무부 현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북핵폐기 문제와 관련 인내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이날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오늘 아침 신문이 시사한 것처럼 새 위기상황에 있지는 않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면서 “우리가 시간이 고갈되고 있다던가 또는 만일 무엇인가가 한두 달 내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 과정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의미의 급박함은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3월 5일자)

북한의 태도와 주장

1990년대 사회주의 진영붕괴와 중국의 급속한 자본주의화는 북한체제의 고립화를 가속화시켰고, 더불어 미국의 1994년 전쟁공세를 제네바 합의로 저지했지만, 1990년대 후반 지속적 식량난과 경제위기, 특히 대규모 탈북사태는 북한정권의 붕괴시나리오를 유포시켰다.

여기에 덧붙여, 2002년 10월부터 조성된 미국의 북핵공세는 기본적으로 부시정권과 네오콘 세력에 의한 동북아 정세 흔들기 공작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미국측으로서는 국제여론의 비난과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성과, 즉 동북아 지역에서의 정치군사적 주도권 확보라는 의도했던 성과를 얻어냈다.

이와 같은 미국의 공세로 촉발된 북핵위기 국면 내내 북한측의 대응은 외형상 공세적이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수세적이었다. 한편에서 미국과의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강경대응과 더불어, 다양한 협상의 틀을 받아들이는 유연함(?)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이는 북한체제가 당장 붕괴의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 고립과 봉쇄 속에서 기아와 빈곤 등 경제문제의 해결이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핵보유 여부에 대한 북한측의 여전히 모호하고 예측할 수 없는 태도이며, 이는 국제여론과 주변국을 동원한 미국측의 공세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부시정권의 일방적인 트집잡기 공세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상당하지만, 북한측의 모호한 대응을 쉽사리 양비론으로 몰아감으로써 북한측의 입지를 좁히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측은 수사적 강경방침에도 불구하고, 북미 양자협상을 통해 해결을 선호하였지만, 미국의 완강한 공세를 돌파하지 못한 채, 중국의 중재로 6자회담이라는 다자간 협상틀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번 베이징 6자회담에서는 과거의 경우와 같은 거칠은 대응을 자제했지만, 시간이 북한의 편이 아님은 분명하다.

한편, 북한측의 입장과 논리를 대변하는 대표적 논리는 미주의 종북단체인 ‘통일학연구소’의 한호석류의 논문에서 잘 드러나 있다.²⁾ 이들의 정세인식과 6자회담 평가는 한마디로 어이없는 것이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기관지의 해설판이라고 볼 수 있는 한호석의 문건은 사실의 왜곡과 주관적 환상, 기만적 논리 등으로 가득 차 있다.

“한민족이 전세계 반제자주진영을 대표하여 미국과 대결하고 있다”는 자가당착적 환상은 다음과 같은 진단에서 절정에 이른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3개 대륙과 유럽 및 북미주에서는 수많은 진보적 사회정치세력들이 반제자주화의 기치를 들고 투쟁하고 있지만, 미국과 전면전을 각오하며 정치·군사적으로 날카롭게 대치한 상태에서 반제전선을 형성하였을 뿐 아니라, 대화와 협상 자체를 거부하며 발버둥치던 미국을 기어이 정치협상으로 끌어들여 호된 압박공세를 가하면서 백악관의 거만한 태도를 짓누르는 한편,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적 반미자주화운동을 일으키어 백악관을 당혹에 몰아넣고 있는 것은 한(조선)민족이 유일하다.

이런 논리는 북한측의 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러나 국내의 종북세력들의 대응 역시 큰 틀에서 위와 같은 시대착오적 민족주의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하고, 여전히 남한정부의 역할에 기대면서 6.15 선언의 덫에 갇혀 있다. 그 결과, 북한측의 예측불가능한 태도변화에 남한의 통일운동이 종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6자회담 국면에서도 여전히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남한정부의 딜레마와 베이징 회담의 역설

북미간의 좁혀지지 않는 이견 속에서, 한국정부는 일종의 타협책으로서 북미간의 동시행동안을 제시했지만, 북미 어느 쪽도 설득할 수 없었다. 이는 작년 노무현의 방미 이후 예상된 수순이었다. 비록 노무현 정권이 김대중 정권의 햇빛정책을 계승한다고는 하지만, 부시정권의 대북적대노선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협상력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북핵문제의 일정한 해결 전까지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거부하는 노무현의 정책에서, 북미간 중재의 역할을 남한 정부가 할 수는 없었다. 그와 동시에, 일본과 미국의 보수진영으로부터 끊임없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어, 남한 대표단은 어떤 주도력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외교부 관계자가 “북－미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에는 한국의 지렛대가 너무 약했다”(한겨레)고 토로했던 데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편 북핵문제의 해결사로 나선 중국측의 논평은 나름대로 객관적인 진단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외교부장 리자오싱은 지난 3월 6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위기는 미국과 북한간의 신뢰부족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 외교부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중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대규모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핵문제에 관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러시아와 미국은 이 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중국의 역할은 (북핵) 평화회담을 촉진시켜 평화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3월 6일자)

이번 회담이 근본적인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자간 논의의 틀이 유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역설적으로 북미 양측의 협상전략 상의 공통점이 있었다. 미국측의 입장에서도 정권말기에 북한 측에 어떤 가시적 양보를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는 반면, 대선 이후의 공세를 위한 시간끌기 작전이 기본기조였다면, 북한 역시 부시정권의 대선패배와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북미간의 대타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나름의 지연전술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다.²⁾

이런 의미에서 전체적 흐름은 평화해결의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지만, 북미 양측은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에서의 회담을 위한 노림수를 버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베이징 6자회담과 노동자․민중운동

미국의 북핵위기 공세와 그로 인한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조성은 남한내 노동자․민중운동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물론, 현단계 남한 노동자․민중운동의 대응은 불충분한 것이었고, 뚜렷한 전략․전술의 부재 속에, 민족주의와 평화주의에 대한 감성적 호소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 시기에, 남한의 노동자․민중운동은 일정한 정치사회적 공간 속에서 한편으로 미국 제국주의의 정치군사 공세에 대항하고, 다른 한편으로 남한정부를 압박하는 정치적 과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다 적극적인 대중투쟁을 조직하지는 못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며, 주체역량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일본의 군사화와 중국의 정치군사적 역할의 증가 가능성으로 동북아 정세 전반의 불안정화 경향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보다 확장된 틀에서의 국제적 공동대응, 즉 최소한 일본과 남한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대응은 긴급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제국주의의 일방주의에 일정한 제동이 걸리면서, 북핵위기가 대화를 통한 해결 쪽으로 가닥이 잡혀 군사적 대결의 가능성은 일단 논외로 제외되었다. 그리고 이런 국면의 변화는 사태해결의 주체가 북미를 핵심축으로 하는 6자의 외교단위로 고착됨에 따라, 남한 노동자․민중운동의 정치적 개입 여지는 사라졌다. 바로 이것이 현정세의 핵심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적되어야 할 중요한 점은 바로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미국 민중운동과의 연대이다. 물론, 미국 진보운동진영의 정치세력화 상태는 공화－민주 양당체제에 대한 민중적 대안을 조직하기 위한 시도가 모두 실패한 가운데, 1996년과 2000년 랠프 네이더 녹색당 후보의 독자후보전술 정도가 전부이며, 변혁적 좌파의 경우 최악의 상태에서는 벗어났다고 하지만, 전국적인 대안정치세력으로 성장하기에 역부족인 것도 현실이다.

남한 민중운동의 입장에서 보자면, 북한정권과의 연대가 민족주의 정서에 호소하는 외에는, 대중적 차원에서 보자면 거의 정치적 자살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내의 반제국주의 운동과의 국제연대가 절대적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현재까지 미국운동과의 국제연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개별 사안에 집중한 부분적 연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결론적으로, 현시기 동북아정세는 일단 긴장과 대결국면으로 전환하여 6자 회담의 틀을 통한 해결이 모색되고 있지만, 이는 미국 대선의 결과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설사 민주당 정권이 탄생하더라도 북미관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동북아 평화, 한반도 평화의 정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남한 노동자․민중운동은 자체의 정치적․조직적 역량과 한미, 한일을 축으로 하는 국제연대의 조직화를 통해 제국주의 전쟁공세를 저지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 수립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