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평등세상


탄핵이 가결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기고만장한 기세로 정국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야당들은 하루가 지나면서 대중적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열린우리당의 큰 폭 상승에 비해서 오히려 폭락하자 우울한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노무현은 정치적 식물인간이 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탄핵안이 발의된 후 10일 기자회견에서의 깊게 주름진 얼굴을 오히려 펴고 국민적 지지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승리를 기대하며 이것은 개혁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난이라고 말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역시 패배의 통곡을 울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총선 필승을 위한 반전의 계기로 만들려는 결의에 불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탄핵에 대한 저항운동이 솟구치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 시민단체와 자발적인 시민들이 결집하여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어제 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1만5천명의 시민이 항의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가) 탄핵은 궁지에 몰린 수구반동세력들의 정권찬탈－구데타기도이다.
정치부패와 비민주성, 지역감정과 반공의식에 찌든 한나라당, 민주당 수구보수세력이 검찰의 부패, 불법 정치자금 조사에 저항하면서 지지율이 폭락하고 총선이 다가오자 이를 일거에 반전시킬 카드로 탄핵을 강행하였다. 경향적 지지율 하락과 고착화를 되돌릴 수 있는 카드가 마땅찮았으므로 적어도 불확실한 정세를 조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서 총선의 연기와 내각첵임제 개헌, 수구―보수정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당기도로까지 나아가는 권력재편을 추구―즉 보다 완성된 쿠데타 기도가 바탕에 강력하게 드리워져 있다. 그러나 총선 1개월 전이라는 시간적 제약과 헌재판결이 단기간에 내려지기 어렵다는 것, 국민여론의 격렬한 저항으로 인해서 이러한 의도는 관철시킬 수 없을 것이다.

나) 한나라당과 민주당내의 보수세력이 기회주의적 개혁세력과의 당내 권력다툼에서 승리의 과정이다.
한나라당은 전형적인 수구세력이다. 50～60대의 당원구성, 국회의원 구성, 50～60대 지지에 바탕을 두고 있고, 5․6공 군부독재의 정통성을 계승, 부패정치자금으로 재벌과 유착되어 있고, 경상도 지역감정에 의존하고 반공수구의식에 찌든 낡은 세력이다. 이 당은 수구와 부패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부패를 개혁하고 민주주의를 확대하려는 부르죠아 민주개혁조차도 수용할 내부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민주당 역시 근본적으로 호남 지역감정에 토대를 두고 부르죠아적 개혁에 등을 돌린 수구－보수세력이 중앙을 차지하고 있고 기회주의적 부르죠야 개혁세력이 이와 다투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혁세력의 특징은 지극히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그리하여 주요한 당내 권력투쟁에서 보수분파에 굴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노무현 탄핵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당내 권력투쟁에서 보수분파가 기회주의적 개혁분파에게 승리함으로써 가능하였고, 탄핵가결을 통해서 더욱 압도적인 당내 승리를 확인하였다.

다)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승부수이다.
노무현 집권 이후의 일련의 정치행동, 열린우리당의 최근의 전반적 정치행동을 말하지 않더라도 바로 탄핵과 관련된 행동을 보자.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탄핵을 발의할 때에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 탄핵안이 발의된 이후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서 행동했듯이 국회의장석 점거농성 등 강력한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한민공조에 의한 탄핵안 발의가 두 야당의 지지율을 더욱 떨어뜨리고 열린 우리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탄핵안 발의를 방조하고, 다만 탄핵안 (투표와) 가결만을 저지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야당이 노무현이 열린우리당 지지를 천명한 선거법위반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노무현은 이를 거부하였다. 탄핵안이 발의된 것은 노무현에게는 분명히 타격이었다. 3월 10일 10시 기자회견에서도 노무현의 주름살은 더욱 깊이 패었었다. 그러나 선거법위반에 대해서 사과를 거부하였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총선과 신임을 연계함으로써 야당의 더욱 강력한 분노를 촉발하였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온건 개혁파조차도 탄핵으로 돌아섰고, 기회를 보던 자민련도 탄핵에 가세하였고 박관용 국회의장도 거침없이 경호권을 발동하게 만들었다. 노무현 자신의 옹고집에 대해서 국민여론이 안좋게 돌아가고 사태가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노무현이 11일 10시 황급히 대국민사과를 하였지만 너무 늦었고 사태를 전혀 호전시키지 못하였다.

라) 열린 우리당의 총선승리와 탄핵기각으로 결과될 것이다.
한민공조로 인한 탄핵 가결로 민주당은 몰락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에 압도적으로 우세하던 전남을 포함하여 호남 전역에서 민주당의 지지는 급격히 하락하여 열린우리당의 강력한 우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당 지지율에서 한나라당에 열세였거나 각축하였던 부산 경남 지역에서 열린우리당의 우세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열린 우리당의 전면적 우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반대로 큰 폭으로 상승하여 하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도 10%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특별한 다른 변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총선 이후 민주당은 몰락하고 한나라당은 왜소화하고 열린우리당이 원내 과반수 이상의 강력한 정당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결은 법률적 해석과 국민여론, 총선결과에 달려 있을 것이다. 심의과정상 시간소요나 정치적 판단에서나 탄핵심판 판결은 총선 이후에 나올 것이다. 그것은 기각이다.

마) 수구세력의 반동적 권력찬탈에 맞서 앞장서서 투쟁하자
탄핵을 둘러싼 보수 여야당의 목표와 전술이 어떠하든 간에 탄핵결정은 역사적 반동이요, 부패수구세력에 의한 정권찬탈기도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실현과 부패를 청산하고 반공 이데올로기와 그 세력, 지역감정 완화라는 부르죠아적 개혁에 대한 반동이다. 이 부르죠아적 개혁은 현 시기의 정치사회적 주요 흐름이요, 주요 목표의 하나이다.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승리의 원인도 이러한 흐름을 타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다.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비록 똑같이 부패와 기성 보수정치의 흙탕물에서 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부르죠아민주주의실현과 부패의 척결에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진보세력은 지금 시기 부르죠아(일반)민주주의의 이러한 개혁작업을 되돌리려는 수구세력의 기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서 싸워서 이를 좌절시켜야 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일반(부르죠아)민주주의투쟁의 중심에 서서 보다 철저한 일반민주주의투쟁을 해 온 것은 부르죠아계급이기 보다도 프롤레타리아계급이었다. 프랑스도 러시아도 중국도 그러했다. 현 시기 진보정당은 이러한 대중의 민주투쟁에 앞장서서 누구보다도 철저히 싸워야 한다.

그리하여 현 시기 일반민주주의투쟁에서 우리는 몇가지 편향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는 보수 여야당이 똑 같다는 무차별적 양비론이 그것이다. 물론 보수정당이 모두 부패와 비민주적인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지만 이를 일반적인 양비론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수구 보수정당의 부패와 비민주성, 민중참여배제와 맞서서 앞장서서 철저히 사워야 한다. 상대적으로 다소 개혁적인 정당일지라도 그 개혁의 한계를 보일 것이므로, 이를 철저히 비판하여야 한다.

둘째 근본주의적인 입장이다. 개혁과 개량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므로 보수정권과 야당 모두에 반대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정권과 여야당을 불문하고 보수정치세력과 맞서서 싸워야 하지만, 현재의 부르죠야 개혁의 흐름에 주의하지 않고 한 무더기로 싸잡아서 보수정치를 비난하고 이와 투쟁을 강조하는 것은 근본주의적 태도로서 적절치 않다.

셋째 개량주의적 태도이다. 진보정당에서 개혁은 그 자체로써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변혁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한 부분이다. 진보정당은 철저한 일반민주주의적 개혁을 추구하고 이 개혁의 축적과 이 개혁투쟁을 통해서 강화된 당과 대중의 역량으로 변혁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개혁투쟁을 수행하는 일부세력은 자기자신의 내용을 갖지 못하거나 부르죠아집단과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불철저한 부르죠아적 개혁에 안주하거나, 부르죠아 개혁구호에 휩쓸려서 무차별하게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민주개혁을 위해서 진보정치세력의 독자성조차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넷째로, 촛점을 비켜나는 것이다. 현 시국에서 투쟁의 주요 흐름은 탄핵문제를 둘러싸고 형성되고 있고 우리의 과제의 핵심은 탄핵과 수구세력의 반동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다. 이것이 현 국면 투쟁의 촛점이다. 그런데 일부 동지들은 현 시기 탄핵 문제는 중요하기는 하지만 부르죠아적 의제이므로 진보정당은 오히려 빈곤과 비정규직문제, 교육, 의료 등 민생파탄을 중심주제로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투쟁의 과제는 항상 전개되고 있고, 현재의 주요 투쟁과제이기도 한 것은 틀림없다. 우리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싸우고 사회정치적 이슈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은 올바르다. 그러나 이러한 두쟁과제를 당면한 부르죠야 정치개혁과제와 대립시켜서, 당면 정치개혁과제보다도 이러한 민생과제에 투쟁의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탄핵문제를 둘러싼 투쟁에서 열린우리당이 투쟁의 중심에 서고 이 투쟁의 성과를 채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탄핵에 반대해서 아무리 싸워보았자 그 성과를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가져갈 것이므로 이러한 투쟁에 힘을 집중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탄핵문제가 터지자 탄핵－반탄핵으로 전선이 첨예화하면서 오히려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기성의 현실 개혁세력으로서 매겨져 있는 노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이점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고 지금 탄핵－반탄핵의 쟁점이 첨예화되어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민주노동당이 일반민주주의투쟁의 중심에 서서 이를 철저히 수행할 세력으로서의 대중적 신뢰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바) 부르죠아 개혁투쟁을 더욱 철저히 진전시켜야
현 국면에서는 수구세력들의 탄핵과 권력찬탈기도에 맞서 싸우는 것이 촛점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탄핵과 권력찬탈을 통해서 최근 진전되어온 부패척결, 일반민주주의 실현을 되돌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낡은 정치적 지역토대를 다시 강화하고 남북평화와 통일로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퇴행적 수구세력들의 몰락을 막아내고 다시 권력에로 복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연기 등 정치일정조차도 왜곡시키면서 탄핵실현과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통해서 퇴행적 수구권력분점체제를 지속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 국면에서 탄핵과 수구세력의 권력찬탈에 대항해서 치열하게 투쟁하는 것은 우리 전보정치세력의 핵심과제이다.

그러나 이상의 투쟁과제에서 드러나듯이 우리는 또한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정권의 부패와 불철저한 민주개혁과도 철저히 단호하게 투쟁해야 한다.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부패의 수렁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그들은 완전 비례대표제 등 철저한 민주주의나, 당원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한계를 보이거나 불철저하고, 자본과 금력과의 유착관계를 차단할 수가 없다. 노무현과 이회창을 포함한 단호한 부패의 척결과 투옥, 퇴진을 포함한 철저한 책임을 지우는 것, 경선자금, 대선자금, 기업 비자금을 조사하고 재벌조차 성역없이 처벌할 수도 없다. 우리는 이러한 부패의 발본적 척결과 철저한 민주주의의의 실현에까지 투쟁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철저한 정치적 민주투쟁과정에서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고, 생존권의 쟁취, 경제적 복지와 평등의 실현을 위한 투쟁과 결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004-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