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선언문>

한미FTA는 '제2의 한일합방'
범국민 항쟁으로 한미FTA 저지하여
한국사회의 새 미래를 열어가자!


‘한미FTA’라는 악령이 한국사회를 떠돌고 있다.

2005년 10월 의약품가격 인하조치 중단합의, 11월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합의, 12월 쌀협상 국회비준동의안 강행처리, 2006년 1월 13일 쇠고기 수입재개 합의, 1월 19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1월 26일 스크린쿼터 축소방침 발표, 2월 2일 한미FTA 공청회 무산, 2월 3일 한미FTA 협상 개시 기습발표, 3월6일 한미FTA 예비협상 개시, 3월 7일 스크린쿼터 축소 국무회의 의결. 이것이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벌어진 굴욕적 한미FTA 작전의 숨가쁜 일정이다.

지난 몇 달간 한반도를 배회하던 ‘한미FTA’라는 악령이 이제 숨가쁜 일정을 마무리하며 한국사회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 상륙작전은 조만간 눈 깜짝할 사이 완료될 것이고, 미국의 초국적 자본과 한미동맹, 전략적 유연성을 앞세운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는 한국경제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점령해 나갈 것이다. 세계경제 10위 규모 한국과의 FTA는 쌍둥이 적자로 허덕이며 국가부도의 위기에 직면한 미국경제의 돌파구의 일환으로 계획되고 있고, ‘아낌없이 주는 나라’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최면에 걸려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익도 국민적 합의도 없는 한미FTA 상륙작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미FTA 추진해야 한다", “중일간 경쟁이 강화되면 한미동맹 강화로 동북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국민의 온갖 반대를 감수하더라도 재임 중 한미FTA체결에 전념하겠다.”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세계 초일류와 맞짱떠야 한다”는 근거없는 망상에 빠져 참여정부는 마치 군사작전 같이 한미FTA를 강력히 밀어 부치고 있다. 국익도, 국민적 토론과 합의도 없이 한미FTA를 강행하는 참여정부의 모습에서 우리 국민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어두운 그림자를 본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전도사로,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되어버린 참여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한미 양국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그들만의 정부’는 더 이상 우리의 정부가 아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100여 년 전 “개방만이 살길이다, 일본의 문물을 수입하자”며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악령들이 연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미FTA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의 양 날개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노동3권도, 식량주권도, 문화주권도, 환경주권도, 법적주권도 교육도, 국민건강권도 예외일 수 없다며 100% 개방이라는 사상초유의 협박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한미동맹을 앞세워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세계분쟁지역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라고 협박하고 있다.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의 새로운 한반도 지배전략의 한 몸에서 나온 양 날개이며,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한국사회를 완전 장악하기 위한 총체적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나아가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를 중국을 포위하는 새로운 아시아 지배전략의 전초기지로 만들려는 미국의 새로운 세계지배전략의 핵심이다.


타오르는 민심. 얼어붙은 강 아래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전국민적 항쟁이 준비되고 있다.

지난 해 겨울 혹한에 농민들이 거리에서 죽어나가기 시작했고, 지난 2월에는 스크린 속에 있던 영화인들이 거리로 나와 투사가 되었다. 그리고 각 부문의 노동자와 지식인, 문화예술인 등 광범위한 양심적 세력들이 결집하고 있다. 영화인대책위, 농축수산업대책위, 교수학술공대위, 보건의료대책위, 시청각미디어공대위, 문화예술공대위, 교육학부모공대위, 학생대책위, 지적재산권공대위(준) 등이 이미 구성되었고, 노동계, 법조계, 공공서비스부문, 환경, 여성, 금융 등 한국사회 모든 부문에서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역대책위, 시군대책위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에서 항쟁의 불길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참여정부의 위정자와 통상관료, 재벌, 보수정치인, 보수언론들만이 민심을 외면한 채 한미FTA을 찬양고무하며 민중의 배반하고 매국의 길로 빠져들고 있을 뿐이다.


역사의 이름으로 국민의 힘으로 한미FTA 저지하는 길에 모두 나서자!

이제 전략적 유연성을 강제하는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와 한미FTA를 앞세운 신자유주의세계화, 초국적 자본의 경제침탈에 맞선 피할 수 없는 총체적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제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설 곳도 없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이고 있다. 작은 차이를 넘어 연대하고 투쟁해야 할 때이다. 모든 것을 걸고 모두 함께 싸울 때만이 승리할 수 있는 투쟁이다. 민중의 뜨거운 함성과 아름다운 봉기에 불길을 지피고 온 국민이 한판 축제의 난장을 틀자! 한미FTA를 강요하며 경제침략과 수탈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미국과 ‘나라를 팔아먹는’ 한미FTA 맹신자들을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자!

오늘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엄중한 역사의 길목에 서서 결연한 투쟁을 선언하며 온 국민과 함께 투쟁하여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결의한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마음과 행동이 한미FTA를 저지하고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들불같은 범국민적 항쟁으로 한미FTA를 결사저지하고 한국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다.




2006년 3월 28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