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3월 31일 제12대 전교조 위원장으로 장혜옥 후보가 당선되었다. 장 후보는 38620표를 획득, 54.4%의 지지로 전교조의 새로운 위원장이 되었다. 이번 전교조 위원장 선거는 지난 해 말 교원평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수일 위원장에 대한 보궐 선거로 김민곤 후보와 장혜옥 후보의 대결로 이루어졌으며 장혜옥 후보는 교원평가의 강력한 저지를 내세운 공약을 바탕으로 당선이 되었다.
장혜옥 후보는 전교조 합법화이후 첫 여성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최근의 여성파워를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주고 있다. 또한 올해 실시된 민노당, 민노총 선거에서 좌파 진영이 연이은 패배를 경험한 데 비해 전교조 선거에서의 좌파 진영의 승리는 전교조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2. 전교조의 현 상황

장혜옥 위원장이 앞으로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교조의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사업을 원만히 해나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일반 조합원들의 상황을 보자. 장위원장도 인식을 하고 있겠지만 일반 조합원들의 인식은 지극히 관망적·소극적이다. 현 사회 현황에 대해서도 적극적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조합주의적 사고에 의해 이익과 관계된 일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적극적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각 시·도 지부의 상황을 보면 더욱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비록 위원장 선거에서는 승리 했다 하더라도 시·도 지부 집행부를 보면 16개 시·도 지부 중에서 위원장의 정책을 적극 지지해줄 지부는 소수에 불과하다. 즉 본부 집행부의 결정에 시·도 집행부가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지난해에 위원장 사퇴를 가져온데 대한 반작용으로 신 집행부에 대해 사사건건 비토를 놓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외부적 상황 또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투쟁과 한·미 FTA 반대 투쟁 등 전교조가 함께 해야 할 투쟁이 적지 않다. 이러한 내·외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장위원장이 전교조를 책임지게 된 것이다. 그것도 보궐선거로 1년도 안되는 임기를 갖고 말이다.

3. 정책제안과 투쟁방향

1) 일반 조합원의 참여 유도사업의 시행
각 단위 학교에서의 일반조합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전교조가 활동가만의 조합이 아니라 일반 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분회와 지회 수준에서는 조합원의 개인적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본부가 조합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지회·분회수준에서 조합원으로서의 권익 증진사업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현장 조합원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과 그들의 불만과 제안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수직적 네트워크가 아닌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2) 사업의 통일적 추진을 위한 시·도 지부의 의견 수렴
위원장과 시·도 지부장이 서로 다른 조직에 속해 있더라도 대의를 위한 사업이라면 모두 따라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직적 이익에 의한 사업은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지적·도덕적 리더십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서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할 것이다. 자리의 권위에 의한 리더십으로는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없다. 따라서 서로 다른 조직이라 할지라도 리더십을 존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연말에 있을 13대 선거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9개월짜리 위원장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3) 연대 투쟁의 강화
현 노동운동은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 비정규직법 반대 투쟁과 한·미 FTA 반대투쟁은 한국사회를 뒤흔들 거대 담론에 속한다. 프랑스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도 비정규직법 반대 투쟁은 얼마든지 승리를 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하는 투쟁이다. 이 투쟁에 전교조도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 FTA는 한국 사회의 대미 종속을 가져올 것임에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언론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아니 보수 언론은 찬성을 하고 있다. 그들은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친미 사대주의자가 될 수 있고 이권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다른 노동 분야보다도 더욱 가열 차게 반대 투쟁을 벌여야 한다. 이 땅의 교사로서 양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미 FTA 반대 투쟁은 전교조만의 투쟁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사들이 나서야 할 투쟁임을 인식시키는 선전 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4) 교원평가 저지 투쟁에 대해
장혜옥 위원장은 교원평가(지난 호에 밝혔듯이 나는 교원평가라는 말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르니 본 글에서는 이에 따르도록 하겠다.)의 저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에 힘입어 위원장으로 당선 되었다. 현장 교사들 대부분은 교원평가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보수적 학부모단체 및 보수 언론은 이에 대한 비난을 쏟아 낼 것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친북 좌파 전교조 교사들이 제 밥 그릇 지키려고 투쟁한다고 말이다. 맞다. 당연한 말 아닌가? 노조가 무엇인가? 자신의 고용보장이 제1차적 목적이다. 그러므로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것은 노조로서 당연한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다. 기본적인 자신의 이익도 지키지 못하는 노조가 무슨 노조인가? 노조가 아니라 그저 교사협의회 수준인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국민의 사고 수준은 그러하지 못하다. 박정희와 전두환 시절을 거친 30대 후반 이상의 학부모들은 교사를 노동자(노동자를 천한 멸시적 직업으로 배운 세대가 아닌가)로 생각 하지도 않고 노조의 당연한 권리와 주장을 집단이기주의와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난을 일삼고 있다.(최근의 항공사 노조 파업,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한 비난 여론을 보라.) 불행한 교육의 결과다. 그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매일 보는 조·중·동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전·박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겨 내려면 적어도 한 세대는 지나야 한다고 보면 아직도 10년 이상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본다. 어쩌겠는가. 우리 시대의 불행인 것을. 그래서 교사들의 사명이 더욱 큰 것이다.
어쨌든 한국에 살고 있는 이상 우리 현실을 인정하고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즉, 전교조가 무능하고 부패한 교사의 퇴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자체적인 윤리 기준을 강화하여 문제가 있는 조합원은 과감히 제명조치 시킬 것이며 전교조가 억울하게 모든 비난을 받고 있다는 증거들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저들은 전교조 교사의 비리만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먹이를 발견한 순간 하이에나들처럼 물어뜯기 위해서 말이다.) 그동안 부정·부패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말이다. 교육계의 보수·수구세력들이 그 주체였음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래도 도저히 민중적 동의를 얻기가 힘들다고 생각 할 때는 과감히 전략적 전환을 하여야 한다. 교원평가를 저지하지도 못하고 매달리다가 실패한다면 그 타격은 너무나 클 것이다. 좌파의 목표가 단순히 교평 저지에 있지는 않다. 따라서 그 기준 강화투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보수·수구 교육권력 세력들이 자신의 비판적 세력의 제거에 이용할 수 없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전교조가 아니라 교총이나 한교조·자유노조 등이 먼저 나서서 교평을 저지하려 할 것이다. 무능하고 부정·부패한 교사들이 누구일지는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전략적 사고를 요구한다.

5) 교육연구소 사업을 제안한다.
교사집단은 그래도 지식인 집단이다. 전교조는 9만에 이르는 지식인 집단의 노조이다. 따라서 그 어느 조직보다도 인적 자원이 풍부한 집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반성해 볼일이다. 그동안 이 엄청난 인적자원을 활용할 생각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된다. 이제는 이러한 인적 자원을 하나로 묶을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러한 네트워크화의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연구소 운동을 하는 것이다. 비록 참교육 연구소나 진보교육연구소등이 있지만 이밖에 각 지부 차원에서 어떤 정파적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소 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즉, 교육청에 대응하는 연구능력과 정책능력을 갖추고 조합원교육과 대국민 교육을 할 수 있는 연구소를 구성한다면 이론적·체계적으로 운동의 영역을 넓혀 갈 수 있으며, 국민적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연구능력을 갖춘 교사들을 영입하여 독립적 지위를 부여해주어야 할 것이다. 연구소 운동이 정파에 휩쓸린다면 실패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6) 장기적 과제
장기적 과제로는 교사의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과 정치적 권리 획득을 위한 투쟁을 하여야한다. 물론 신임 위원장에게 당장 추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서서히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나서야한다. 보수·수구세력과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선진국에서는 당연한 보편적 권리임을 알리는 선전 활동을 하여야할 것이다. 그래야만 한국사회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4. 맺으며

이제 갓 출범한 신임 위원장에게 많은 것을 요구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되는 사업이라 생각된다. 교원평가 한 가지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고 힘에 벅찰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좌파 위원장은 투쟁밖에 모른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좌파이기 때문에 더욱 정책 지향적이고 이론적·체계적이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
9개월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시간동안 무엇을 하였고 무엇을 고민하였는가가 중요하다. 좌파는 선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만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것은 좌파를 포기하는 것이며 포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좌파라는 것이 더 이상 말하기 어려워서는 안 되며 좌파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좌파가 되지 못함이 부끄러운 사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향이며 좌파 위원장에게 거는 나의 기대이다. 장위원장의 훌륭한 리더십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