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소식

■ 18차 집행위원회 결과

연구소에서는 지난 4월 7일 제 18차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주요한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원, 해외연구원 추천 인준
- 연구원 : 박영균(서울대 철학과 석사수료)
- 해외연구원 : 박선영(일본 오사카시립대 후기박사과정. 노동법전공)
(2) 97년 5월 2일, ‘경제위기와 노동운동’이라는 주제로 정세토론회를 개최한다.
(3) 97년 7월에 개최 예정인 창립 2주년 기념토론회의 주제를 ‘한국사회 구조개혁 방향과 노동운동’으로 하고, 기획 준비팀(팀장 김세균 소장)을 4월 중으로 구성한다.



■ 유럽연수 보고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연구기획실 강연자 연구원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 5개국 연수를 다녀왔다. 아래 글은 연수기간 중에 참석한 독일 노조활동가들의 국제연대모임인 ‘졸리코아’ 주최로 열린 ‘한국 총파업’ 세미나 참석 보고기이다.

<졸리코아(SOLIKOR) 세미나 참석 보고>
지난 3월 22, 23일 동베를린 근접 도시인 브란덴부르크의 독일노총(DGB) 청소년회관에서 ‘한국 총파업’을 주제로 한 졸리코아 세미나가 열렸다. 청소년 회관은 호수와 야산에 둘러싸인 한적하고 매우 아름다운 장소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구동독 시절 공산당 연수원이었던 곳을 통독 이후 DGB가 인수하여 노조 교육장소로 만들었다고 한다. 청소년 회관은 지하에는 휴게장소로서 당구장, 사우나실, 디스코텍, 술집 등이 있었고, 1층에는 깨끗하고 아늑한 식당과 회의실, 그리고 2층은 숙소가 있었다. 독일 노총 산하에는 이런 안정된 조건을 구비한 노조교육장소가 수없이 많다고 한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졸리코아(SOLIKOR)는 지난 91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을 후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전노협이 해산되면서 95년 12월 ‘한국민주노조운동과 연대하는 모임’으로 명칭을 바꾸어 활동하고 있다. 이 모임의 위원장은 홀거 하이데(브레멘대 경제학) 교수이고 책임자는 독일 금속노조(IG-metal) 베를린 지부 교육담당자인 빌리 하이예크(Willi Hajek)씨가 맡고 있다. 독일 조합원들이 중심 구성원이고 한국교포 3-4명이 참가하고 있다고 한다.
졸리코아 세미나는 매우 여유가 있으면서도 짜임새 있게 진행하는 편이었다. 아침 10부터 12시 30분까지 교육, 12시 30분부터 3시까지 식사 및 휴식, 3시부터 6시까지 회의, 6시 이후는 식사와 자유시간으로 이어졌다. 점심 이후의 휴식시간에는 밖에서 담소하거나 당구, 사우나, 수면을 취하였고, 저녁에는 주로 디스코텍에서 춤을 추거나 술집에서 맥주, 혹은 포도주 한 두 잔을 놓고 밤늦도록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보통 아침 7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빡빡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밤새도록 많은 술을 마시는 우리의 노조교육 현실과는 많이 달랐다. 이는 노동운동의 역사와 현재 처한 조건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미나에는 홀거 하이데 교수와 독일인 대학생 2명, 구서독 노동자 6명과 구동독 노동자 6명(해고조합원 5명, 현직조합원 7명), 독일 금속노조(IG-Metal) 베를린 지부 교육담당, 교포 5명이 참석하였다.
22일 오전 발제는 홀거 하이데 교수가 ‘1945년 이후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전반적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고, 오후 1부는 정병기(연구소 해외연구원, 베를린 자유대학 정치학 박사과정)씨가 ‘한국총파업 배경과 진행경과’, 2부는 필자가 ‘총파업의 성과와 한계 및 이후 전망’에 대해 발제하였다. 각 발제후 토론시간에는 그동안 독일 신문과 방송에서 한국 총파업에 대해 집중적인 보도를 한 탓인지 참가자 모두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다양한 질의와 진지한 견해들이 쏟아졌고 모임은 시종일관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오전 토론 시간에 나온 질문은 주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것에 집중되었다. 한국의 높은 사교육비 부담에 대해 독일 노동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도대체 누가 자기 돈내고 교육을 받을까?’라는 수준으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한국은 교육열이 매우 높고 사교육비 부담이 매우 높다고 했는데 개인이 돈을 내고 교육을 받는 것은 자본가와 노동자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가?’라는 질문 속에서는 매 사안에 대해 자본가에 대립하여 노동자 관점으로 사고하는 독일 노동자들의 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이어 의료보험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의료보험 적용은 80년대에 비해 일반화되었지만 비용이 여전히 높아 의료 현실은 ‘돈 없는 사람은 아프지마’라는 말로 상징될 수 있다는 필자의 답변에 사교육비 문제와 비슷한 당혹스러움을 나타냈다. 높은 실업과 생산구조의 변화 등 독일 노동 현실의 실질적 고민을 반영한 노동자 직업교육에 대한 질문과 활동가 재생산을 위한 노조 중간간부 교육 시스템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또한 과거 분단국가로서의 역사 때문인지 잠수함 사건, 북한과 남한에 대한 생활상의 비교 등의 질문도 다수 있었다. 특이한 질문으로는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라든지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식의 ‘제일주의’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응을 묻고 ‘경쟁’은 결국 노동자를 죽이는 것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견해를 제출하면서 한국의 경쟁논리에 대해 많은 우려와 경계를 표시하였다.
기나긴(?) 휴식시간이 끝나고 시작된 오후 첫 시간에는 ‘총파업의 배경과 경과과정’에 대한 간단한 발제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에서 지난 2월 28일에 개최했던 토론회(｢노동자 총파업과 97년 노동운동의 과제｣) 발제문을 축약․보완한 ‘총파업의 성과와 한계, 이후 전망’에 대한 필자의 발제가 있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한국의 노동법 개악이 자본의 신보수주의 공격의 일환이라는 발제 내용에 대해 ‘자본이 언제 보수적이지 않은 적이 있는가? 왜 신(新)자를 붙여 신보수주의라고 하는가?’라는 질문과 ‘국제연대가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OECD 등의 항의편지 등에 민주노총이 영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견해 제출성 질문이 나왔고, ‘대자본투쟁과 대정권투쟁의 분리’ 양상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다음 날 아침에는 총괄 토론이 있었다. 토론은 자본의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공격에 대한 노동의 대응이란 측면에서 ‘국제연대’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국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본가간의 경쟁에 노동자들이 빠져들어서는 않된다는 지적과 함께 이견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된 자세 속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람과 정보 교환의 중요성, 각국 노동자들이 처한 조건과 투쟁에 대한 정확한 이해 등이 제기되었다. 연대란 조건의 차이가 크면 좋은 조건을 가진 진영에서는 연대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동일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연대의 기반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지적과 반대로 연대를 해서 서로 다른 조건을 해소해 나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권영길 위원장의 슈피겔지 회견 내용이나 OECD와의 연대 등에 중요 의미를 두는 것을 볼 때 민주노총이 합법성 쟁취와 국가의 대화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겠다는 것에 너무 연연해 하는 것은 아닌가? 이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격에 대한 노동의 대응은 결국 국제간 연대를 통해 해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문제이다. 민주노총이 이런 기조로 나간다면 현재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후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 정책에 동조할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견해성 질문도 제출되었다. 또한 ‘구동독시절에 연대는 인민의 의무적인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 상을 제시하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막연하게 얘기해 보면 연대란 다른 사람과의 공동활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연대는 더욱 자라나야 한다고 본다’라는 60세 가량의 구동독 출신 해고 조합원의 ‘국제연대가 의무적인 사고’였다는 발언이 매우 인상적으로 들렸다. 마지막으로 필자에게 국제연대에 대해 한국 노동자 투쟁과 관련지어 설명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한국은 전쟁 이후 진보진영이 거의 파괴되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민주노조가 건설되었다. 87년 이후 10년의 역사는 노조 안착화 과정이었고 매우 험난한 여정이었다. 그동안 노조활동이 안정되어 있던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노조 지원을 일방적으로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한국노동운동도 국제연대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번 투쟁을 통해 신보수주의에 대해 전면적으로 대응을 했고, 이는 세계 노동자들에게 귀감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 부분에 긍지를 느낀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전면적 대응을 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사회보장제도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못한 열악한 조건 속에서 투쟁하는 한국의 노동운동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자국의 문제를 갖고 투쟁할 때 그것 또한 연대의 중요한 고리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은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무노조 전략을 고수해 왔다. 96년 독일에서 삼성의 노조 설립방해 문제가 사회문제화되었을 때 한국에서 매우 크게 보도되었고 그것은 우리 노동운동에 고무적인 사건이었다. 독일 삼성 공장에서 노조를 지켜낸다면 한국노동운동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또한 자본의 신보수주의 공격에 대해 독일 노동자들이 투쟁한다면 우리 노동운동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투쟁 속에서 실질적 연대고리들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라는 필자의 답변을 끝으로 총괄토론은 막을 내렸다.
이어진 평가 시간에 참석자들은 1박 2일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격에 대한 노동의 대응과 국제연대에 대해 총괄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계기였다면서 모두가 뜻깊은 의미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국제연대의 구체적 상을 잡아내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는 점을 느끼면서 남겨진 노동운동의 과제를 가슴에 간직한 채 연대의 인사를 나누면서 세미나를 마쳤다.
107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공개토론회

경제위기 공세와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사 회 김세균(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 기조발제
경제위기 공세와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채만수(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


▶ 토론자
김성구(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김태현(민주노총 기획국장)
이정식(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



▶ 일시:1997년5월2일(金) 18:30～22:30
▶ 장소:숭실대 사회봉사관 1층 백마당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세미나 참여 안내
연구소에서는 아래 분야별로 연구 세미나를 개설하여 운영합니다. 개설되는 세미나팀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연구소 연구기획실(☎ 874-2933~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사회사상」 세미나
- 주관 : 김세균 소장(서울대 교수)
이성백 연구위원(서울시립대 교수)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10시
- 교재는 나우누리 연구소방(GO LABOR) 참고


□「현대 자본주의의 이해」 세미나
- 주관 : 채만수 부소장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10시
■ 97년 5월 콜로키움 안내
◇ 주 제 : 전후 일본 노사관계의 변화
◇ 발표자 : 이호창(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
◇ 일 시 : 1997년 5월 31일(토) 15:00시
◇ 장 소 : 연구소 대회의실
- 제 1차 주제 : 화폐와 인플레이션
정세동향자료집 97-1 1997년 1월
노동법 개정투쟁
(1996.12.1.～1996.12.26.)

정세동향자료집 97-2 1997년 2월
노동법․안기부법 전면 무효화를 위한
노동자 총파업투쟁
(1996.12.27～1997.1.18.)

정세동향자료집 97-3 1997년 4월
노동법․안기부법 전면 무효화를 위한
노동자 총파업투쟁
(1997.1.19～1997.3.12.)

•총파업 투쟁을 전후로 나온 중요 자료(1,2권)와 평가자료(3권)를 중심으로 묶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총파업 투쟁을 분석, 평가, 교육할 때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가격은 1, 2권 각 10,000원, 3권은 15,000원 입니다.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정세분석실
다시 제기되고 있는
‘노동운동과 정치의 결합’
그 치열한 고민의 흔적을 담았습니다.

노동이론정책총서 1
노 동 운 동 과 정 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신국판/232쪽/8,000원


1부 노동자 정치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과제
￭ 현재 세계자본주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유럽, 브라질, 남아공 등 각국의 노동자는 어떤 이념과 조직으로 투쟁하고 있는가? 노동자 정치운동의 보편적 원리를 세계적 수준에서 파악해 본다.


2부 1980년대 이후 한국의 노동자 정치운동
￭ 한국의 노동자 정치운동 어디로부터 출발할 것인가? 노동운동과 정치의 결합을 모색했던 80년대 운동의 평가 속에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점검해 본다.


3부 노동자 정치운동의 과제와 전망
￭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는 한국의 노동자 정치운동. 정치조직의 상과 성격, 추진주체, 이념, 건설경로와 방식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보았다.

현장에서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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