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기: 대안사회의 기획과 변혁

‘21세기에’ 대안사회를 기획한다는 것, 그것은 꿈처럼 들릴 수 있다. 아니, ‘대안사회를 기획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공상주의의 반복으로 보일 수도 있다. 동구권 현실사회주의의 붕괴와 신자유주의의 외연적‧내포적 확장이 사회주의의 실패를 역사적으로 ‘증명’했고 변혁주체를 흩어지게 만든 만큼, 그것은 꿈처럼 들릴 것이다. 또 과학적 사회주의의 창시자였던 맑스와 엥엘스가 이미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을 비판했듯이, 대안사회를 기획하는 것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공상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현실사회주의의 붕괴와 변혁주체의 해산을 이유로 대안사회의 기획을 환상이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21세기 들어 중남미 사회주의 정권의 확산과 반신자유주의운동의 지구적 확장과 2006년도 프랑스에서 150만명의 시위대와 시라크정권의 후퇴를 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현실사회주의가 붕괴했던 90년대는 벌써 지났고 세상은 변했음을 그들에게 거꾸로 일깨워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대안사회의 기획자체를 공상이라고 비판하는 전통적인 맑스(레닌)주의의 견해는 두 가지를 잊고 있다. 첫째, 인류는 이미 대안사회를, 그 실패를, 현실역사로 경험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실패를 분석하고 새로운 출발점과 전망을 찾아나가는 작업이 단순히 비현실적인 ‘공상’일 수는 없다. 오히려 “그 실패는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저들 소수의 실패”라고,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주장이야말로 ‘공상’을 넘어서 위험한 생각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견해는 실패의 역사에 눈감으면서 동일한, 또는 다른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둘째, NEP시절 레닌도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일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고 따라서 “다양한 오류와 결함과 실패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오류를 솔직하게 밝히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한다고 통탄하면서 말했다는 점이다(황인평 1986, 180쪽에서 재인용). 이는 달리 말해서 레닌의 통탄과 부끄러운 현실사회주의 역사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레닌조차도 사회주의에 대해 막연하고 모호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정작 혁명이 성공한 다음에 사회주의를 어떤 내용으로 채워 나가야할 지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당황은 이후 막대한 시행착오와 실패의 근원을 이룬다. 현실사회주의의 실패는 스탈린만의 실패로 치부될 수 없다. 오히려 맑스와 엥엘스 그리고 레닌을 포함한 사회주의 선구자들의 막연함이 그들을 따르고자했던 스탈린과 소련의 사회주의자들로 하여금 현실사회주의를 실패로 몰아가는데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흐름의 대학생시위에서 시작한 독일의 68운동을 맑스주의의 방향으로 전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치케도 레닌과 비슷한 말을 했다. “새로운 사회주의의 개념은 현재 우리에게 없다. 그것은 실천적인 투쟁 속에서만, 행동과 반성 그리고 실천과 이론의 지속적인 매개 속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Dutschke 1968, 90쪽 이하) 레닌이 혁명을 성공시킨 이후에 한 말을, 두치케는 혁명중에 했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레닌도 두치케도 스스로 사회주의의 상이 막연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데 뒤늦기는 마찬가지다. 21세기의 사회주의자들인 우리에게 사회주의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여전히 비슷한 대답이 나오지 아닐까? 약 90년 전 레닌의 통탄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오히려 대안사회의 기획을 풍부하게 만들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공상’으로 몰아 부치고 억압하지 않을까?
하지만 대안사회를 기획하자는 제안이 ‘뒤늦지 않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대안사회의 기획’이 절실한 이유는 오히려 다른 데 있다. ‘사회주의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설득력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능력이다. 더 나아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나을 수 있냐’는 물음에 설득력 있게 답할 수 있다면 더욱 커다란 능력이다. ‘그런데 그런 사회주의가 만들어지고 유지될 수 있냐’는 물음에 설득력 있게 답할 수 있다면 더더욱 막대한 능력이다. 그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조직적인 능력이기도 하다. 이는 자본주의에 포획된 사회성원들을 독자적인 대안사회의 틀로 끌어당기고 같이 혁명의 주체로 변화되는 능력이자 자본주의를 해체하는 능력이다. 혁명 이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혁명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혁명의 잠재력과 혁명주체의 형성을 위해서도 ‘대안사회의 기획’은 좌파에게 절실한 과제이다. ‘대안사회의 기획’은 건물의 설계도와도 같다. 좌파가 대안사회의 상과 구성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이는 설계도도 없이 건물을 지으려는 것처럼 무모한 시도라 할 수 있다. 누군가는 맑스와 엥엘스의 이름을 빌어 항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는 관념적인 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현실의 투쟁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라고. 분명 맑스와 엥엘스는 비슷한 말을 했다. 󰡔독일이데올로기󰡕와 󰡔공산당선언󰡕 참조
하지만 이는, 건물을 짓다보면 건물의 상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주장과 같은 말이다. 이런 점에서 맑스주의자에게 중요한 것은, 맑스와 엥엘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아니라 그들을 변혁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공산)주의 개념과 관련해서, 맑스와 엥엘스는 성숙기 저작에서 초기와 단절하고 있으며 성숙기 저작 안에서도 모순적일뿐만 아니라 모호하고 공상적이기도 하다. 사회주의 개념 중에서도, 국가와 관련된 부분은 적어도 󰡔공산당선언󰡕(1848) 이후 상대적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반면 생산관계와 관련해서는 특히 체계적이지도 일관적이지도 않다. 예를 들어 󰡔정치경제학비판 요강󰡕(1857-8)에서는 그레이를 비판하면서 ‘노동증권’의 도입을 통한 사회주의생산의 조직화를 ‘공상주의’라고 하는 반면, 󰡔자본󰡕(1867-1894)과 󰡔고타강령비판󰡕(1875)에서는 화폐를 ‘노동증권’으로 대체함으로써 착취가 제거된 사회주의 생산관계가 확립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투명하게 되어 개별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각각의 생산물에 투하된 노동시간이 쉽게 파악될 것이라는 ‘공상적’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 이글은, 사회주의 생산관계에 대한 맑스와 엥엘스의 모순된 견해와 공백을 비판의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맑스와 엥엘스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 비판은, 모순과 공백을 드러내는 데 머물지 않고 그러한 모순과 공백의 원인과 연관을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에 기초해서 한 걸음 나아가 미래 대안사회의 몇 가지 근거들을 정초해보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에서 비판의 목적은 대안을 근거지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맑스의 ‘비판’ 개념을 개괄한 글로는 곽노완 2005 참조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맑스와 엥엘스를 21세기 자본주의의와 대결시키고, 이론적으로는 자크 비데의 ‘사회주의론’과 대결시키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21세기 자본주의 및 자크 비데의 ‘사회주의론’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면서, 동시에 맑스와 엥엘스를 21세기 자본주의 및 현대의 ‘사회주의론’과 동일한 시공간에서 대결시킴으로써 맑스와 엥엘스를 현대적으로 영유하고 확장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어쨌거나 맑스와 엥엘스는 우리의 한계이자 다른 한편 우리에게 가장 앞선 출발점이다.


2. ‘정치경제학 비판’과 ‘사회주의’ 개념

1) 자본주의의 내부로서의 사회주의
우선, 맑스가 사회주의개념을 정초하는 기반을 살펴보자. 맑스는 󰡔정치경제학비판 요강󰡕에서 사회주의 생산관계를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에 근거해서 그리고 자본주의에 배태되어 있는 경향과 숨겨진 가능성에 기초해서 정초한다.

“그러나 교환가치에 기초한 부르주아사회 내부에서 그것을 폭파할 수 있을 만큼 많은 폭탄들인 생산관계들과 교류관계들이 생겨난다. (사회적 통일의 대립적인 형태들은 다수인데, 이 통일의 대립적 성격은 조용한 형태변환에 의해서는 결코 폭파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계급 없는 사회를 위한 물질적 생산조건과 그에 상응하는 교류관계를 기존의 사회에 은폐되어 있는 것으로 발견하지 못한다면, 기존사회를 폭파하려는 모든 시도는 돈키호테 짓거리일 것이다.”(MEW: Marx Engels Werke 42/93쪽, 강조는 인용자)

이 구절은 사회주의 생산관계들이 부르주아사회 내부에 은폐되어 있음을 지시하고 있다. 즉 변혁의 주체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생산관계자체도 부르주아 사회 내부에서 은폐된 채로 생겨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창안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라는 테제가 나온다. 이는 󰡔독일이데올로기󰡕 이래 맑스와 엥엘스가 자신들을 공상주의자들과 구별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따라서 맑스와 엥엘스의 사회주의개념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본주의와 공상적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 그들의 관점은, 사회주의자인 성숙기의 맑스가 사회주의에 대해서 연구하기보다 오히려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이론에 대한 비판 즉 ‘정치경제학 비판’에 몰두한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처럼 ‘부르주아사회(맑스는 아직 자본주의사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내부에 배태되어 있는 사회주의 대 관념적 이상으로서의 공상적 사회주의’라에 이항대립에 매여있는 맑스와 엥엘스의 관점이 이후 어떤 문제점을 드러내는지 보게 될 것이다.

2)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재생산1: ‘노동증권’
다음으로 검토할 부분은 사회주의의 재생산관계에 대한 맑스의 분석이다. 그의 분석은 ‘노동증권에 입각한 공상적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적 대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생시몽주의자들(여기에는 프루동과 다리몽, 그레이 등등이 포함된다)은 생산수단의 공동성을 전제로 해서, 모든 자본을 국민자본인 은행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MEW 42/136쪽 참조). 그리고 가치를 노동시간 자체로 표현하면, 즉 각자가 노동한 만큼 시간전표를 받고, 이 시간전표를 통해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상품의 가치와 가격이 일치되어 착취가 사라지고(프루동 등은 잉여가치의 원천을 부등가교환 즉 도둑질과 동일시한다), 나아가 “수요=공급” 및 “생산=소비”가 달성되어 “공황 등 부르주아적 생산의 모든 폐해”가 제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MEW 42/73쪽 참조). 그들에 따르면 이러한 ‘노동증권’이 평등과 자유의 실현영역인 교환가치 내지 화폐에 개념적으로 가장 적합한 형태이다. 맑스는 이를 공상주의라고 부른다(MEW 42/174쪽 참조).
맑스가 이를 공상주의라고 칭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로, 가치는 󰡔철학의 빈곤󰡕에서 리카도에 기대어 프루동을 비판하는 것처럼 새로운 사회의 범주가 아니라 부르주아사회의 범주라는 것이다(MEW 4/81쪽 이하 참조). 둘째로, “가치(의 크기-인용자)를 결정하는 것은 생산물에 포함된 노동시간이 아니라, 현재 필요한 노동시간이다.”(MEW 42/70쪽) 이는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특정한 생산물에 투입된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거에 투하된 노동시간의 전표를 갖고 당시에 만든 생산물보다 더 많은 생산물을 구매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생산과 소비는 일치하지 않게 된다. 셋째로 가치대로의 교환자체가 불가능하다.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 상품가치는 상품의 평균가치일 뿐이다. (...)상품의 시장가치는 그 상품의 평균가치와 언제나 상이하다.”(MEW 42/72쪽) 여기에 󰡔자본󰡕에서의 논의 즉, 생산분야별 가치구성의 차이와 이에 따라 평균이윤율을 매개로 가치가 생산가격으로 전형되면서 생기는 가치와 가격의 필연적인 괴리를 추가할 수 있다. 나아가 시장가격과 생산가격의 괴리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균노동시간을 대표하는 시간전표는 결코 현실적 노동시간에 상응하지 못할 것이며, 결코 이와 태환가능하지 않을 것이다.”(MEW 42/74쪽) 이는 가치의 크기가 개별적 노동시간이 아니라 사회적 평균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지능이 뛰어난 “노마”라는 특정 노동자는 개별적으로 8시간 노동했고 따라서 8시간의 노동증권을 받았지만 이 동일한 8시간이 사회적 평균노동으로 환산할 때 80시간에 해당하는 상품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는 자기의 노동을 통해 만든 것보다 훨씬 적은 가치만을 구매할 수 있다. 물론 맹한 노동자 “개발아”의 경우는 이러한 관계가 거꾸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노동증권의 유토피아’를 비판한 맑스가, ‘노동증권의 유토피아’와 동일한 주장을 하는 듯이 보인다. 맑스는 '노동화폐(Arbeitsgeld)' 를 사회주의의 화폐형태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MEW 42/58쪽 참조). 󰡔자본󰡕에서도 화폐가 폐지되어 ‘노동증권’으로 대체되다는 주장이 반복되어 나온다. 단, 󰡔요강󰡕에서는 노동증권을 화폐라고 하는데 비해 󰡔자본󰡕에서는 화폐가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화폐자본은 사회적 생산에서는 없어진다. (...) 생산자들은 예컨대 종이 증권(Anweisungen)를 받고 이것으로 사회의 소비재고 중에서 그들의 노동시간에 해당한 분량을 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증권은 화폐가 아니다. 그것은 유통하지 않는다.”(24/358쪽, 강조는 인용자) MEW 23/93쪽, 109쪽 주50에도 유사한 주장이 나온다. 그리고 󰡔반듀링󰡕에도 유사한 주장이 나온다(MEW 20/282쪽 참조).


󰡔고타강령비판󰡕에서도 유사한 구절이 나온다.

“따라서 생산자는 일단 여러 항목을 공제한 후 자기가 사회에 제공한 것의 정확한 등가물을 개별적으로 돌려받는다. 그가 제공한 것은 그의 개별적 노동량이다. 이를테면 사회적 노동일은 개별적 노동시간의 합계이고, 각 생산자의 개별적 노동시간은 사회적 노동일에 그가 부가한 부분이며, 사회적 노동일 중에서 그의 지분이다. 각 생산자는 자기가 부가한 만큼의 노동량을 확인해주는 증권(Schein)을 사회로부터 받는다. (...) 그리고 이 증권을 가지고 각 생산자는 소비수단의 사회적 보유량 가운데 자기의 노동과 같은 양만큼의 비용이 소요된 소비수단을 인출한다. 사회에 어떤 형태로 제공한 것과 같은 노동량을 인출하는 것이다.
이는 상품교환이 등가교환이라면, 상품교환을 조절하는 원리와 분명히 같은 원리이다.”(19/20쪽, 강조는 인용자)

물론 맑스의 노동증권과 유토피아주의자들의 노동증권은 다른 지반위에 있다. 맑스 스스로 이 점을 밝히고 있다.

“노동시간이 직접적으로 일반적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특수한 노동이 아니라 일반적 노동, 즉 처음부터 일반적 생산의 고리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에서는 교환이 비로소 노동에 일반적 성격을 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전제된 공동체적 성격이 생산물에 대한 참부여하여를 결정할 것이다. (...)
(...) 즉 공동체적 생산, 생산의 토대로서의 공동체성이 전제되어 있다. 개별자의 노동이 처음부터 사회적 노동으로 정립되어 있다. (...) 교환가치들의 교환에서 필연적으로 산출되는 분업 대신 공동체적 소비에서 개별자의 몫을 결과로서 낳는 노동조직이 생길 것이다. 첫 번째 경우에는 생산의 사회적 성격이 생산물을 교환가치로 고양시키고 이 교환가치를 교환함으로써 비로소 사후적으로 정립된다. 두 번째 경우에는 생산의 사회적 성격이 전제되어 있으며, 생산물 세계, 소비에 대한 참여가 서로 독립적인 노동들이나 노동생산물들의 교환에 의해 매개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이 활동하게 되는 사회적 생산조건들에 의해 매개된다.“(MEW 42/104쪽 이하, 강조는 맑스, 밑줄은 인용자)

사회주의에서의 상품교환 없이 이루어지는 ‘사전적인 사회적 노동’ 또는 ‘직접적으로 사회화된 노동’(MEW 23/109쪽 주50 참조)과 ‘상품생산’의 폐절이 맑스가 말하는 ‘노동증권’의 전제조건이고 ‘노동증권의 유토피아주의자들’에게 결여된 것이다(MEW 23/110쪽 주50 참조). 그런데 한 번 더 캐물어 보자. ‘직접적으로 사회화된 노동’이 상품교환을 배제한다고 한다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 생산수단이 사회의 공동소유이고 생산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각 개별노동에 분할된다는 의미에서(MEW 23/93쪽 참조) 곧바로 개별노동이 ‘직접적으로 사회화된 노동’이 되는 것인가? 사실 이런 것이라면 유토피아주의자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맑스는 불행히도 여기서 크게 나아가지 않는다. 그가 추가하는 부분은, “노동이 척도로서 작동하려면 외연과 강도에 있어서 규정되어야 한다”(MEW 19/21쪽)는 것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사회화된 노동’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강도를 충족시키는 노동이 되어야 함을 암시하는 구절이다. 그러나 맑스는 어떤 기제를 통해서 이처럼 일정한 노동강도에 적합한 노동이 전사회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별노동자의 불평등한 소질과 성과를 인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답하고 있다(같은 곳). 즉 개별노동시간이 아니라 노동성과에 따른 분배를 통해 최소한의 노동강도가 유지되도록 자극하자는 것이고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간의 경쟁원리이기도 하다. 이는 ‘노동증권의 유토피아’에 대한 맑스의 비판이 맑스에게도 상당부분 타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다.
그리고 나아가 ‘노동증권’의 기획자체에 의문을 던질 수 있다. ‘노동증권’의 기획은 개별노동자들이 몇 시간 노동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노동증권’의 기획은 모든 생산물들에, 그것의 생산에 필요한 사회적 평균노동시간이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맑스의 말대로 해도 노동시간이 표시된 증권을 제공하고 대가로 동일한 사회적 평균노동시간에 해당하는 생산물을 인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생산물들의 생산에 필요한 사회적 평균노동시간이 과연 계산가능한가라는 문제는 이미 1920년대부터 1930년대 말 미제스, 랑게, 하이에크 사이의 ‘사회주의 계산논쟁’에서도 이론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사회주의적 계획의 근저에 깔려있는 랑게의 ‘계산가능성 테제’는 사실 하이에크의 비판대로 지지하기 힘든 주장이다. 그의 비판의 핵심은 사회주의의 계획경제가 모든 관련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는 불가능한 전제에 입각해 있다는 것이다. 그의 비판은 사실 정곡을 찌르지는 못했다. 오히려 사회주의의 계획경제 관련 사실들이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관련 사실들이 계산될 수 있다면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를 위한 충분한 전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다른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 모든 생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사회적 평균노동시간을 계산해낸다는 것이 만약 가능하더라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백설탕 1Kg을 생산하는 데 실제로 필요한 사회적 평균노동시간은 모두 합산해도 10분을 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회적 평균노동시간을 계산하는 데는 현재 인류의 능력으로 아마도 100시간 이상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에 해당하는 원당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노동시간, 이를 제당업체에 운반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평균노동시간, 운반차량의 마모분에 대한 사회적 평균노동시간, 운반차량의 연료인 경유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평균노동시간, 또 그 연료의 원료인 원유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노동시간 등 무수한 계열의 사회적 평균노동시간을 개별적으로 계산해서 합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과거에 투하된 평균노동시간이 아니라 현재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평균노동시간이 계산되어야 한다면 사태는 더욱 복잡해진다. 또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감가되는 만큼의 노동시간, 전화문의로 인한 전화사용비용의 환산된 사회적 평균노동시간 등을 감안하면 사태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원당이나 원유가 수입되어야 할 사정이라면 계산은 더더욱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물에 필요한 사회적 평균노동시간보다 이를 계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역설이 나온다. 개별노동시간을 근사치로 측정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별 생산물의 사회적 평균노동시간을 계산하는 것은 이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시간이 현실적 척도가 되는 사회주의적 ‘노동증권의 기획’에서는 화폐로 환산하는 우회로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회계가 간단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엥엘스의 견해(MEW 20/282쪽 참조)는 개별노동시간들만을 측정한다면 모를까 사실상 순진하고 공상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에서는 상품의 물신성이 소멸되어 “인간들이 노동 및 노동생산물과 맺는 관계가 생산에서나 분배에서 투명하게 단순해진다”(MEW 23/93쪽)는 맑스의 주장도 엥엘스와 마찬가지로 유토피아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논점이 결부되어 있다. 그것은 이처럼 의문스러운 ‘투명성’에 입각한 ‘사회주의적 계획’의 문제와 결부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이다.

3)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재생산2: ‘계획’
상품교환의 폐기 또는 시장과 화폐의 폐기에 기초한 전일화된 ‘계획’의 주체는 누구인가? 또 그 계획은 사회성원들의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경제성과를 촉진하는가 아니면 억압하는가? 맑스는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순진한 대답을 주고 있다. 반면 두 번째 문제는 제기조차 하지 않는다.
맑스는 ‘인간들이’ 물질적 생산과정을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통제’에 두게 될 것이라고 쓰고 있다(MEW 23/94쪽 참조). 또 자유인의 연합체에서는 공동의 생산수단을 갖고 노동하며 자유로운 ‘인간들이’ 개별노동력을 의식적으로 하나의 사회적 노동력으로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MEW 23/92쪽). 즉 계획의 주체는 사회의 일부성원이 아니라 모든 성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기제를 통해 모든 성원이 계획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이는 경제영역으로까지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맑스는 오히려 이 문제를 순진하게 해결된 문제로 취급한다. 엥엘스는 ‘계획’을 단지 “사물의 관리 및 생산과정에 대한 지도”(MEW 20/262)로 환원시킴으로써 경제의 탈정치화, 탈민주주의를 강화한다. 계획의 문제를 단순히 행정적인 문제로 환원하는 것이다. 이는 맑스와 엥엘스가 사회주의적 생산의 사회화의 문제를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순진하게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로 간주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는 엥엘스가 생산(력)의 사회화와 사적인 전유형태를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으로 간주하는 데서도 드러난다(MEW 20/252쪽 이하 참조). 이는 사회주의에서 생산의 사회화를, 자본주의에서 개별거대기업으로의 집중화와 그 안에서의 계획적 생산의 양적 확장으로 보는 맑스도 마찬가지다(MEW 23/790 참조). 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생산의 영역이 아닌 소유의 영역에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전사회적 소유로 전화되었다는 점 뿐이다. 사회주의적 생산의 사회화와 자본주의적 생산의 사회화의 근원적인 차별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않는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태내에서 발견할 수 밖에 없는 사회주의라는 맑스의 강박증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개별기업 내에서건 전체사회적 차원에서건 ‘계획’ 자체가 자본주의적 생산의 사회화가 아닐까? 그것은 계산을 벗어나는 역동적 관계와 흐름을 미리 설정된 한계 속에 가두어두는 것은 아닐까? ‘사회적 계획’은 개별기업이라는 한계를 단지 사회라는 한계로 확장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닐까? 아니 오히려 생산의 사회화를 넘어서서 유통 및 소비와 분배를 재생산이라는 틀 속으로 통합하고 나아가 사회주의적 사회관계의 재생산과 축적으로 경제의 영역을 확장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생태계가 겹치면서 서로서로 발전의 동력이 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우선 생산의 직접적 사회화라는 사회주의의 기본경제법칙에 제한해서 검토해 보자. 사회주의적 생산의 사회화가 ‘직접적으로 사회화된 생산’이라 표현된다면, 이는 반드시 전체사회적인 계획과 동일시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맑스에게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계획’이라는 기획은 그 앞에 아무리 ‘민주적’이라는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중앙집권적이고 행정적인 지령의 형태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생산자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산업과 제품의 창안을 오히려 억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크 비데의 중앙적 계획화에 대한 분석은 의미를 갖는다. 현실사회주의에서 “완전한 계획성”(짜골로프 감수 1974, 127쪽)이라는 이름을 걸고 전개되는 계획의 전일화는 “고도로 집중화되어 있는 권력, 또 언제든지 폭력 및 고도로 체계화된 억압양식으로 전환될 준비가 되어 있는 권력이 축적될 수 있는 토양”(비데 1993, 18쪽)일 수 있다. 물론 ‘완전한 계획성’에 대한 비판이 계획의 완전한 배제를 의미한다면 이는 또 다른 공상주의일 것이다. 중앙의 경제기관은 오히려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산업 및 제품의 창안과 하위 경제단위들의 교류와 경쟁이 연합된 집단들의 자발적인 기획이 되도록 촉진하는 기제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나아가 모든 경제단위 책임자를 직접 선출하는 방식 등을 통해 경제영역의 직접민주주의 확장을 제도화시키는 방식으로 생산의 사회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계획은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앙계획당국이 생산의 모든 영역을 지령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전사회적인 회계로부터 보수와 자금제공을 담당하고 전체사회적으로 생산부문간의 비례는 정기적인 사후적 조정을 통해 유지한다면, 자본주의적 생산의 사회화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사회주의적 사회화를 성취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생산’은 중앙계획당국의 지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생산의 전체사회적 발전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사전적 사회적 보수체계와 사후적 사회적 축적‧조정체계의 제도화를 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맑스와 엥엘스가 유토피아적, 아니 중앙계획당국의 지령화를 통해 사회적 생산을 강제하고 생산력의 발전을 억압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사회화를 확장하는 기획을 극복하는 기획이다.

4) 사회주의적 부의 척도와 생산의 목적: 노동시간의 절약과 자유시간의 극대화를 통한 생산력의 발전
맑스는 󰡔요강󰡕에서 실재적인 부는 모든 개인의 발전된 생산력이고 “결코 더 이상 노동시간이 아니라 가처분시간이 부의 척도”(MEW 42/604쪽)라고 정식화했다. 부의 기준자체를 자본주의에서와 다르게 설정한 것이다. 사회주의 생산의 목적에 대한 체계적인 정식화는 다른 곳에서도 나온다.

“개별적인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발전, 향유, 활동의 전면성은 시간절약에 좌우된다.”(MEW 42/105쪽)
“현실적인 경제 곧 절약은 노동시간의 절약이다. (...) 그러나 이 절약은 생산력의 발전과 동일하다. 요컨대 향유의 억제가 아니라 힘, 생산능력의 발전, 따라서 향유능력뿐만 아니라 향유수단의 발전, 향유능력은 향유를 위한 조건, 곧 첫 번째 수단이다. 그리고 이 능력은 개인적 소질, 생산력의 발전이다. 노동시간의 절약은 자유시간의 증대, 즉 개인의 완전한 발전을 위한 시간의 증대와 같은데, 이 발전은 그 자체가 다시 가장 큰 생산력으로서 노동의 생산력에 반작용한다.”(MEW 42/607쪽)

이는 ‘생산력의 발전을 통한 노동시간의 절약 ⇒ 자유시간의 극대화 ⇒ 개인의 생산능력 제고 ⇒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선순환구조의 재생산을 새로운 공산주의 생산의 목적으로 정식화시키고 있는 구절이다. 이러한 테제는 󰡔자본󰡕에서 보다 고도의 사회형태에서는 “개인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발전이 근본원칙”(MEW 23/618쪽)이라는 정식화로 재등장한다. 그리고 󰡔요강󰡕에서는 “노동은 푸리에가 원하는 것처럼 놀이가 될 수는 없다”(같은 곳)고 하면서 유토피아적 노동개념을 극복하고 있다. 얼핏 보면 이러한 주장은 ‘자본주의 태내에 배태되어 있는 사회주의’라는 맑스와 주장과 모순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요강󰡕에서 맑스는 노동시간의 급격한 감축 및 잉여가치 원천의 급격한 소멸을 자본주의 태내에 배태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자동붕괴론의 테제를 주창한다. 따라서 위의 테제가 모순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현재의 부가 기초하고 있는 타인노동시간의 절도는 새롭게 발전될, 대공업 자체에 의해 창출된 이 기초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접적인 형태의 노동이 부의 위대한 원천이기를 중지하자마자, 노동시간이 부의 척도이고 따라서 교환가치가 사용가치의 [척도]이기를 중지하고 중지해야 한다. 대중의 잉여노동이 일반적 부의 발전을 위한 조건이기를 중지했듯이, 소수의 비노동도 인간두뇌의 일반적 힘들의 발전을 위한 조건이기를 중지했다. 이에 따라 교환가치에 입각한 생산은 붕괴하고 직접적인 물질적 생산과정 자체는 곤궁성과 대립성의 형태를 벗는다.”(MEW 42/601쪽 참조, 강조는 맑스, 밑줄은 인용자)

대공업과 더불어 노동시간의 급격한 감축에 따른 잉여노동자체의 소멸과정이라는 테제는 그러나 중요한 착각에 기인한다. 맑스는 대공업의 기계화에 따른, 일정량의 상품량에 포함된 살아있는 노동시간의 급격한 감축을 여과없이 사회적 총노동시간의 급격한 감축의 근거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MEW 42/596쪽 참조). 상품량과 상품종류의 증가로 인해 오히려 자본주의적 사회적 총노동시간이 증대할 수도 있는 점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맑스의 이러한 착각은 네그리의 초기자율주의적 자동이행론의 이론적 근거로 작동한다(네그리 1978, 271쪽 이하 참조). 󰡔요강󰡕에 나오는 맑스의 사회적 총노동시간과 총잉여노동시간의 사멸이라는 테제는 󰡔자본󰡕에서는 기각된다고 할 수 있다. 󰡔자본󰡕 2권 확대재생산 표식은 오히려 자본주의적 축적이 진행됨에 따라 사회적 총노동시간과 더불어 총잉여노동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함축한다.


3. 맑스와 엥엘스 사회주의 개념의 모순의 원천과 현대

우리는 지금까지 성숙기 맑스와 엥엘스의 사회주의 생산관계 개념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사회주의론의 문제는 경제관계로 국한되지 않지만 일단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도 자명한 몇 가지는 생략하였다.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전제조건을 이루는 사적소유의 폐지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그리고 󰡔자본󰡕보다는 󰡔요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맑스는 󰡔요강󰡕에서 명시적으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내부에 배태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본󰡕에서도 이 점이 명백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하고 있다. 맑스는 󰡔자본󰡕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 󰡔고타강령 비판󰡕(1875)에서도 대안사회경제의 재생산체계에 대해서는 선언적인 스케치 수준에 머물렀다. 즉 자본주의를 대체할 대안적 사회의 재생산체계는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의식적인 연합으로서 각자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그리고 종국에는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체제라는 스케치에. 맑스의 공산주의 개념이 이처럼 스케치적인 수준에 머문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맑스 스스로 미래사회의 모습을 예단하여 그리는 것을 모두 유토피아주의라고 거부하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우리의 눈앞에서 진행되는 역사적 운동, 현존하는 계급투쟁에 나타나는 실제적 관계의 일반적 표현”(MEW 4/447이하)이라고 경험주의적으로 제한한 것이 하나의 이유이다. 재생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이상적인 사회를 설계한 유토피아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이 미래 사회의 재생산의 가능성을 구체화시키는 모든 시도까지 제한한 것이다. “혁명은 누구에게도 스승의 지위를 허락하지 않는다”(Rosa Luxemburg)는 로자의 말은 이러한 경험주의적 공산주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유는 󰡔자본󰡕에서는 상품장 이하의 내용과 미래 공산주의의 상을 체계적으로 연관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비데도 󰡔󰡔자본󰡕의 경제학 철학 이데올로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에 따르면, 맑스의 가치개념은 이미 정치적인 관계를 내부화하고 있다. 가치실체로서 노동력의 ‘지출’이라는 노동개념은, ‘노동의 대상화’와 같은 초기 맑스나 󰡔요강󰡕에서의 개념과는 달리 이미 정치적 강제를 깔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노동의 대상화’ 또는 ‘노동의 실현’과 같은 초기 맑스의 표현은 자본주의적 노동의 강제성을 모호하게 한다고 본다. 이에 반해 ‘노동력의 지출’로서의 노동은 자연스러운 활동이 아닌 강제된 생리활동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데는 특히 󰡔자본󰡕 4장 이후 ‘노동력의 지출’을 ‘노동력의 소비’로 표현하면서 자본에 의한 노동의 강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가치개념 자체가 정치의 차원을 이미 함축한 개념인데 반해, 노동증권과 관련된 사회주의에 대한 논의에서는 가치개념을 순수한 경제개념으로 환원하여 사회주의에 비유적으로 원용하고 있다는 것이 비데의 비판점이다. 비데에 따르면, 맑스는 1) 사회주의와 함께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는 노동증권을 통해 착취가 사라지고, 2) 시장이 계획으로 대체되며, 3) 계획으로 인해 생산물이 투명해짐으로써 물신숭배가 사라진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화에 대한 설명은 회피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맑스는 임노동관계 및 상품관계의 폐절을 함축하는 자본주의 전복이 자본주의의 모순들의 발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점에서는 유토피아주의자들을 넘어서고 있지만, 다른 한편 유토피아적이라고 비판한다.
1990년 󰡔근대성의 이론Théorie de la Modernité󰡕이후 비데의 비판은 다른 차원에서 전개된다. 그는 맑스의 󰡔자본󰡕은 시장을 계획에 의해 대체할 수 있다는 가정아래 시장관계에서 현상하는 상품에서 시작하는데, 사실 시장과 계획은 근대사회에서 동시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양극이라고 한다. 맑스는 시장을 완벽한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하지만, 자본주의를 완전히 시장화하려는 신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이는 불가능한 시도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역사적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로 회귀한 것은 동형적인 사회구조내의 이동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Bidet, 1993 및 2003 참조). 중요한 점은, 오히려 시장과 계획이라는 근대사회의 양극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연합’이라는 제3항을 포괄하면서 근대사회의 민족국가적인 계약성의 원리를 최대한 확장하고, 그러한 근대적 계약성을 뛰어넘는 지구적 환경문제를 조절하고 지구적 연대의 축들을 발전시킬 또 다른 축을 형성해가는 것이라고 한다(앞의 곳).
그러나 비데의 기획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사실 문제를 절충적으로 유보해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인 사후적 조정기제인 시장을 전일적인 생산조절기구로 만드는 기획도, 전일적인 사전적 계획적 생산도 모두 불가능한 기획이라면, 그의 기획은 이 둘을 절충적으로 놔둔 채 또 다른 항으로 문제를 미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장도 계획도 아닌 다른 대안적 매개를 중심으로 생산을 조정해야만, 자본주의와 역사적 공산주의를 왔다 갔다 하는 임시방편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전적인 사회적 생산과 시장을 통한 사후적인 조정이 뒤섞여서 제 3의 것으로 변환된 다른 기제를 중심으로 시장과 계획을 종속시키는 기획일 것이다.

이제 맑스와 엥엘스의 ‘사회주의’를 21세기 자본주의와 대결시켜 보자. 맑스와 엥엘스는 자본주의가 발전하여 기계화가 진행될수록 사회의 계급구성이 소수의 자본가와 대다수 단순노동자로 이원화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철학의 빈곤󰡕(MEW 4/85쪽)에서부터, 기계가 노동의 차이를 소멸시키고 임금을 동일하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리며(MEW 4/470쪽) 다른 계급들은 대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몰락해간다(MEW 4/472쪽 참조)고 하는 󰡔공산당선언󰡕에서 만이 아니다. 󰡔자본󰡕에서도 평균노동과 단순노동을 동일시하고 복잡노동이 단순노동으로 환원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서, 맑스와 엥엘스의 이러한 테제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 자본주의는 맑스의 예측과는 다른 계급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쁘띠 부르주아지의 프롤레타리아트로의 몰락과 동시에 다른 한편 반대되는 경향으로 새로운 형태의 쁘띠 부르주아지가 형성되고 노동의 스펙트럼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계급으로 환원되지 않는 대학생 등 사회의 다양한 층이 새로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급구성의 다양화와 프롤레타리아트 내부의 양극화경향은 사회주의의 변혁이 사회의 다양한 운동세력의 연대를 더욱더 긴요하게 요청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또한 운동세력도 조직적으로 결합된 세력만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흩어져 다양한 공간과 흐름 속에서 뭉쳐지는 형태 또한 생겨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쌍방향 미디어인 인터넷과 정보통신은 발전은 고여 있지 않고 안정적인 소속이 없는 다양한 주체형성을 부추기고 있다.
다른 한편 현대자본주의의 착취형태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물질적 생산영역만이 아니라 비물질적 생산영역, 나아가 생산영역을 넘어선 소비와 교육, 과학, 건강, 생태계, 문화, 스포츠, 언어, 신체, 사회적 교류영역까지 신자유주의적 경향에 따라 급속히 상품시장에 편입되면서 사회의 자원이 모두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간접적인 착취영역으로 형성되고 있다. 즉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영역이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의 내용도 크게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 운동은 개별 자본에 대항하는 운동으로 환원되지 않고 전체로서의 자본가계급과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대항하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4. 나가며: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요소들과 저항운동 넘어서기

자본주의의 한계가 사회주의를 사고할 수 있는 출발점을 이룬다면, 자본주의의 한계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사회주의의 출발점과 범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요소들을 사고할 수 있는 출발점과 범위는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한계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자본주의 생산관계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입각한 생산물과 이윤의 전유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자본은 일부분의 사적소유에 입각해 사회의 부를 사적으로 점유하고 이에 기초해서 생산물과 이윤은 사적으로 전유하고 손실은 사회화시키는 권력이다. 맑스가 말했듯이 화폐경제는 신용경제의 기초에 지나지 않는다(MEW 24/119쪽 참조). 자본의 투자나 투기자금은 압도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에 의존한다. 그리고 이 신용은 사회전체성원들의 예금을 원천으로 한다. 신용이 아니더라도 주식회사의 발전은 사회로부터 추가적인 투자자금을 끌어들이는 기제로 작동한다. 따라서 특정 자본의 자기자본은 이윤을 얻기 위한 투자나 투기자금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특정 자본가로 가면 이는 더욱 축소된다. 투자나 투기의 성공으로 인한 이윤증대는 자금의 원천을 이루었던 사회전체성원은 배제된 채 특정 자본과 자본가에게 거의 전적으로 귀속된다. 이에 반해 투자와 투기의 실패로 인한 손실은 사회전체성원에게 전가된다. 예를 들어 삼성의 거둔 이윤은 삼성의 주주들과 이건희 일가가 독차지하지만, 삼성이 파산할 경우 손실은 여러 단계를 거쳐 사회전체성원에게 분담된다. 우선 신용을 제공한 은행의 연쇄파산을 막기 위해 공적자금이 투자될 것이고 이 공적자금은 다시 세금의 증대로 사회전체성원에게 전가되는 메카니즘이다. 더구나 자본주의 생산관계는 투기의 대상을 극대화시키면서 1973년 이후에는 급기야 외국돈까지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이제는 기대까지 그리고 기대의 기대까지 선물환이라는 형태의 투기대상으로 만들었다. 현재 무역거래와 관련된 외환거래는 전체 외환거래 중 2%도 채 되지 않는다. 새로운 투기대상의 부상은 투기의 실패와 더불어 새로운 자본주의적 공황형태를 창출한다. 1980년대 이래 발생한 외채위기, 외환위기, 환율위기 등은 외국돈의 투기대상으로의 전환과 관련된다. 개별자본의 파산뿐만 아니라 사회총자본의 대규모적 파산을 초래하는 자본주의 공황은 사회전체성원에게 고스란히 분담된다. 따라서 생산의 영역만 고려하더라도 자본의 착취는 자본에 직접 예속된 노동자의 범위를 넘어서 사회전체성원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한계는 이것만이 아니다. 자본주의 생산관계는 아이디어와 노동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정규모의 자본이 없으면 사회로부터 신용을 끌어당길 수도 생산할 수도 없는 시스템이다. 이는 전체사회적으로 생산력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요소는 이러한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한계에 기초해서 추출될 수 있다. 현대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요소는 사적소유의 폐기에서 출발하지만, 생산력의 발전을 통한 노동시간의 감축과 자유시간의 확대 다시 생산력의 발전의 선순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생산의 직접적 사회화 기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화의 기제는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의 성과도 직접적으로 사회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자본주의적 신용을 통한 투자를 폐기하고 이를 사회적 공여에 입각한 투자로 대체한다. 사회적 공여를 받아 투자를 개시할 수 있는 대상자는 아이디어와 노동력을 갖춘 사회전체성원이다. 물론 아이디어와 노동력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고 이에 대한 심사는 계획당국이 아니라 사회성원이 한다. 생산과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사회전체의 회계로 귀속시키고 아이디어와 노동력을 제공한 노동자는 적절한 보수를 받는다. 이상이 투자를 직접적으로 사회화한다는 내용을 이룬다. 공여금을 일정비율 이상 상실하면 잔여 공여금을 모두 회수하고 상실분은 사회전체의 회계에서 손실 처리한다. 또한 투자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사회화한다는 것은 사회전성원이 투자성과의 일정비율을 균등하게 분배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각각의 사회성원은 투자성과 분배몫과 노동보수부분을 이중으로 받는다. 이러한 기제는 생산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용이 폐기되어 대규모파산과 이에 따른 공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환의 교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능한 나라들과 공동화폐를 창설한다. 이는 판매와 구매의 장소로서 시장을 존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단, 투자자금자체는 교환의 품목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시장이 존속하는 한 교환수단으로서 화폐도 존속시킨다. 또한 모든 단위 경제조직의 책임자는 일정한 임기의 직선제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모든 사회성원이 동등한 경제권리를 갖는 기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생산관계의 요소는 중앙계획과 시장의 성장을 방치한 채, 그 사이에서 연합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비데의 기획과 달리 중앙계획과 시장을, 강력하고 자립적인 전체사회적 연합체에 종속시키는 기획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밑그림을 그린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새로운 상은 하나의 제안일 뿐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운동이 자본주의 사회에 포획되지 않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사회상을 가지고 이를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위의 밑그림은 새로운 사회주의 상의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작은 제안일 뿐이다. 사회주의 운동이 저항운동으로 그친다면 결국 영원히 자본주의 사회의 포로로 남을 것이다. 이를 뛰어넘으려면 독자적인 사회상과 현실적 사회를 창출해가야 한다. 자본주의와 다른 사회를 기획하고 형성해 가는 대안의 중심축으로서의 사회주의 운동, 그럼으로써 다른 저항의 흐름들을 끌어당길 능력이 축적되는 사회주의 운동이 필요하다. 그럴 수 있으면 좌파의 능력과 설득력과 헤게모니는 풍부해질 것이고 자본주의사회를 대체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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