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혁신과 단결을 위해

채 운 석 / 사무노련 부위원장


민주노총 제2기 집행부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업종회의, 전노협, 전노대, 민주노총 활동과정에서, 그리고 1기 지도부를 마무리하면서 느낀 문제의식과 제2기 집행부의 공약사항을 보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의 혁신과 단결을 위해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1.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가 통일성과 단결력을 드높이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동안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 등 주요 의결기관에서 되었던 논의는 정세인식을 통일시키기 위한 노력보다는 전술채택문제가 주요한 논쟁점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가맹-산하조직이 그 전술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단선적인 전술만을 채택해 왔다.
정세인식의 통일 없이, 조직적 집행력의 담보 없이, 주요 간부들의 투쟁에 대한 당위성과 의지에 의해 결의됨으로써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선전, 교육, 조직화 과정이 미흡해지고 의결과 집행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면 조직내적으로 평가는 철저했던가? 그간 민주노조운동의 주요 의결 가운데 전 조직적인 논의와 평가를 거쳤던 것은 기억에 없다.
이제 2기 집행부에서는 회의 의제를 사전배포하고 각 산하·가맹 단위의 내부적 논의를 거쳐 중앙에서 논의를 모으고 의결된 내용은 전조직적으로 실행이 담보되도록 하자!

2. 재정 자립을 강화하자

업종회의 집행위원을 시작으로 민주노조운동을 해오면서, 또 짧은 기간이지만 최근의 민주노총 재정위원장, 비대위 집행위원장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고민은 현재 민주노총의 재정상태로는 조직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전환을 위한 투쟁이 현격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재정문제를 타개할 방안에 대해서는 깊고 치열한 고민과 실천이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앙 재정에 대한 전반적 고민과 해결의지가 있어야 한다.


3. 집행부의 조직순회를 강화하자

주요 안건을 논의하기 전에 집행부의 고민을 현장에 전달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중앙의 평가 이전에도 조직순회를 통해 공식·비공식 평가의 내용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회의의 회의록은 정리, 공개하여 추측에 의한 필요 없는 논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4. 주요 역량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노력을 경주하자
지난 1기에서나 비대위에서도 중앙집행력에 현장과의 결합이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조직에 상근인력 파견 요청을 한 바 있으나 그 결과는 미미했다. 2기에서는 각 조직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간부들을 중앙으로 모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노총 국·실장들은 실무에 치여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거나 이를 모아내는 역할을 할 수 없다. 파견되는 동지들이 주요 실무를 맡고 중앙 국·실장들은 특정 입장이 아닌 전체 민주노총 조합원의 목소리를 사업으로 모아 갈 수 있도록 실무에서 해방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5. 조직간 교류기회를 확대하자

민주노총 60만 조합원은 물적토대와 이에 따른 정치적 인식의 차이가 크다.이는 간부들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조직간에 교류의 기회를 확대해서, 서로의고민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중앙사업의 기조를 통일 시켜낼 수 있도록 고민하자.
우선은 각 연맹과 지역 본부간의 교류확대(예를 들어 공익-대덕연구단지, 대전충남지역본부, 연맹·지역본부 상근자 전원 주요 정책토론 및 관계 강화기회 마련 등)와 제조업과 비제조업간의 교류확대(교육강사 상호지원 간부수련회 동시 개최 등), 중·소 사업장과 대규모 사업장간의 교류확대, 현장조직과 집행부간의 교류확대를 통해 민주노총의 통일성과 단결력을 높이기 위한 실천을 해야한다.

6. 민주노총 혁신위원회를 신설하자

제2기 집행부는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많은 것을 공약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경선했던 후보의 공약도 있었다.
규약과 제반규정 및 국·실 체계와 제(諸) 위원회의 역할과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여러 산별의 조직 중복상태, 재정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의 현실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자.
신 집행부가 공약한 60만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한 위원장 선출은 실천하는데 상당한 장애에 봉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무노련 제2기 집행부의 직접선거에서도 전국단위 선관위 구성문제, 직접 비밀투표의 사전사후 보장문제, 집행경비 문제, 당선자 없음으로 인한 2차 투표 문제 등 여러 장애에 부딪힌 적이 있었다. 현실적 장애를 극복하고 보다 원칙적인 실천안을 만드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더불어 제반 국·실 체계와 많은 위원회의 역할과 정비도 필요하다.

7. 노동자의 대의와 노동운동의 상식에 기초한 풍토를 만들어 가자

지금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평가와 지도부 선출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었다. 노동자의 대의와 상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었다. 이제 다시 2기 집행부가 앞장서서 노동자의 대의와 상식에 기초해서 논쟁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가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