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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세 ◦ 초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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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기 노동운동의 정치적 진로


김 세 균 (소장, 서울대 교수)


이 글은 지난 9월 5일, 프레스센타 기자회견장에서 ｢주간 노동자신문｣ 주최로 열린 ‘지령 400호 기념토론회(노조운동과 정당)’에서 김세균 소장이 발제한 내용이다.
지자체 선거 이후 변화되는 정치지형 속에서, ‘독자적 정치조직론’의 입장에서 ‘노동운동의 정치적 진로’를 밝힌 글로, 최근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 논의와 관련하여 노동자가 가져야 할 정치적 태도와 입장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의 건설을 눈 앞에 둔 현 시기에 이르러, 한국 노동운동이 어떠한 정치적 진로를 걸을 것인가의 문제는 노동운동의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관련해서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방향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 문제이다. 이 문제는 또한 현 시기에 이르러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흐름의 개혁신당 운동이나 이른바 ‘새로운 정치주체형성 운동’ 등에 대해 노동운동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올바른 답변이 시급히 제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발제문에서 본인은 현 시기의 정세와 관련하여 노동운동이 어떠한 정치적 진로를 택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견해를 개진해 보려고 한다.

1. 정세

현 시기의 정세는 ‘지역분할구도에 기초한 정치의 전반적인 보수화-수구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러한 추세에 대항하는 새로운 움직임들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
김영삼 정권의 보수화는 - 개혁국면에서 행한 개혁 역시 ‘보수적 개혁’의 선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지만 - UR의 타결 이후 정권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세계화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면서 이미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보수화는 무엇보다도 노동을 자본의 무한경쟁 논리에 확고히 종속시키려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번 지자제선거를 통해 정권이 민주개혁의 지속을 바라는 노동자․민중으로부터는 물론 지배블럭의 핵심을 이루는 수구보수세력 및 그간 정권의 지지기반이었던 이른바 ‘안정희구세력’인 중산층의 많은 부분으로부터도 광범한 불신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김영삼 정권은 현재 서로 모순적인 이중적 불신으로 말미암아 ‘통치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김영삼 정권은 이 위기를 수구보수세력과 구여권 세력의 더 이상의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희구세력’의 지지를 재획득하는 것을 통해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 지역적 지지기반이 부산-경남지역으로 협소화되고 있는 김영삼 정권은 최근에 이르러 자신의 정치적 성격을 한층 더 보수화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권의 반노동자적-반민중적 성격 역시 최근에 이르러 한층 더 노골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 김대중은 이번 지자제선거를 자신의 정계복귀와 정권 장악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가운데 ‘지역등권론’ 등을 앞세우면서 호남민을 묶어 세우는 동시에 YS정권으로부터 배제된 수구보수세력과의 연합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새로이 결성된 김대중의 신당은 다음 총선을 통해, 이번 지자제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호남을 확고히 장악하고 서울-경기를 공략해 제1당이 됨으로써 차기 정권 장악의 유리한 고지를 획득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런데 김대중은 신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의 이른바 개혁세력과 결별하였으며, 호남민의 지지를 받는 데에서 더 나아가 수구보수세력과 안정희구적 중산층의 지지까지 받으면 정권장악의 길이 열린다는 판단 아래 신당의 정치노선을 현격히 보수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그간 우리 사회의 자유부르주아세력을 대변해 온 DJ세력과 YS세력은 서로 분열된 가운데 권력의 유지와 탈환을 위해 그간의 ‘민주 대 반민주’ 및 ‘개혁 대 수구’의 대립구도를 무효화시키면서 수구보수세력과의 화해와 협력을 각기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민주와 개혁의 선봉을 자임해왔던 우리 사회의 ‘구(舊)자유부르주아세력’들은 현 시기에 이르러 정치적․도덕적으로 급속하게 타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당 통합으로 인한 민주와 반민주 대립구도의 희석화와 김영삼 정권 초기에 조성된 ‘개혁 대 수구’ 대립구도의 실종, 개혁정치의 권력정치로의 후퇴와 김영삼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 및 국정운영의 문란 등은 초기의 개혁국면에서 발언권이 축소되었던 수구보수세력이 지역주의에 기반하여 정치적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 주었다. 이에 힘입어 수구보수세력의 한 분파인 JP세력은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여 정치적으로 다시 화려하게 재등장했으며, 수구보수세력의 본령인 TK세력 등과 연합하여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구보수세력의 발언권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자유부르주아세력과 수구보수세력 간의 융합 역시 한층 더 진척되고 있다.
다른 한편, 현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분할구도에 기초한 정치의 전반적인 보수화-수구화 경향’은 이에 대항하는 새로운 움직임을 태동시켰다. 이러한 움직임은 민주당 ‘구당파’ 내부의 개혁모임, 정치개혁시민연합 및 80년대에 운동에 참여한 2,30대 청년그룹들이 벌이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른바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 운동’에 의해 대변되고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들이 급속도로 보수화-수구화 되고 있는 구 자유부르주아세력에 대해 얼마만큼 독자성을 지닌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리고 그러한 운동 속에서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있는 세력은 노동자․민중세력 또는 진보세력이 아니라, 대체로 ‘부르주아 개혁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시민민주주의적 세력이다.

2. 정세에 대처하는 두 가지 길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계급적 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만 달성가능한 ‘변혁’이 아직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노동자․민중세력 또는 진보세력이 추구해야 할 당면의 투쟁과제는 노동자․민중의 권익을 옹호하고 사회 전반의 민주개혁을 확대-심화시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해 내는 일이다. 그런데 노동자․민중세력이 추구해야 할 개혁운동이 부르주아 세력의 개혁운동과 구분되는 점은 개혁을 체제내적 개혁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변혁을 위한 과제의 해결과 항상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개혁을 위한 투쟁을 통해 노동자․민중을 체제 내로 통합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변혁적 정치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부르주아 개혁세력이 추진하는 ‘보수적 개혁’과 노동자․민중세력이 추진하는 ‘진보적 개혁’을 구분해야 하는데, 부르주아세력이 추진하는 개혁은 특정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일 수 있지만 결국은 보수적 개혁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 더욱이 부르주아세력이 내세우는 개혁은 일반적으로 수구세력과의 타협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또 이로 인해 이들은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기보다는 수구세력의 태도에 따라 항상적으로 동요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현 시기에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1987년 6월 민중항쟁이후 일정하게 진척되기 시작한 민주개혁 과정을 더 이상 후퇴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발전경향성으로서 확고히 정착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지역분할구도에 기초한 정치의 전반적인 보수화-수구화가 진척되고 있는 현 시기, 우리 사회의 민주와 진보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당면의 투쟁과제는 그러한 보수화-수구화에 대항하여 지역적 분할을 넘어서는 ‘개혁 대 수구’의 대립구도를 다시 부각시키고 민주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해 내는 일이다. 이 점에서 현 시기에 이루어 지고 있는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운동’은 그 운동을 누가 주도하건, 정치의 전반적인 보수화-수구화로 인해 소멸되고 있는 개혁정치의 재활성화를 위한 운동이라는 점에서 일단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런데 민주개혁을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추동시켜 나가야 할 현 정세 속에서 노동자․민중세력이 취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두개의 길’이 존재한다. 그 하나는 개혁을 위한 투쟁을 ‘부르주아적 개혁운동’으로 한정시키고 부르주아적 개혁운동을 넘어서는 진보적-변혁적 개혁운동을 부르주아적-시민 민주주의적 개혁운동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개혁운동이 진보적-변혁적 개혁운동이 되도록 함으로써 개혁운동이 단지 체제내적 운동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변혁을 담보하는 운동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전자의 길은 이른바 과거의 ‘민주대연합론’을 새로운 형태로 재생시키는 것으로 ‘범개혁전선’의 형성을 위해 노동자․민중세력의 이념적-조직적 독자성을 포기하는 길이다. ‘개혁적 국민정당’을 창당하여 지역분할과 ‘3김 체제’에 반대하는 모든 개혁세력이 집결하자는 주장은 바로 그러한 길을 옹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 조성된 ‘민주 대 반민주’ 대립구도를 절대화시켰던 ‘민주대연합론’은 비록 그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일정하게 공헌했다고 하더라도, 만일 민주화 운동이 다른 형태로 전개될 수 있었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휠씬 더 진척될 수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당시 ‘민주대연합론’은 ‘민족민주세력’의 독자적 세력화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민족민주세력’이 자유부르주아진영으로 투항하고 자기와해 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로 인해 이후 노동자․민중세력의 정치적 성장과 우리 사회 민주개혁의 진전에 장애물을 놓는 결과를 초래했다.
때문에 당면의 개혁을 절대시함으로써 성립할 수 있는 ‘개혁적 국민정당 건설론’ 등은 과거의 ‘민주대연합론’이 범한 오류를 다시 반복하도록 노동자․민중에게 요구하는 논리이자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배우지 못한 주장이다. 어떤 이들은 현 시기에 태동하고 있는 개혁신당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옹호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 하나의 진보적 분파를 형성해 활동하고 이에 기초해 개혁신당의 성격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부르주아세력과의 연합을 모색하기 전에 먼저 타 진보세력과 굳건한 단결을 추구하는 것이 진보세력의 일차적 과제라는 점을 무시하는 주장이다. 더욱이 소수파에 지나지 않는 한 분파의 힘으로 부르주아세력이 주도하는 개혁신당의 성격까지 바꾸어 보겠다는 것은 과대망상이다. 그러한 주장은 과거에 민주당으로 자신의 소속을 옮긴 사람들이 내놓는 주장의 재판이기도 한데, 그들이 보수야당의 성격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성격을 부르주아화-보수화시켜 왔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는 달리, 개혁을 위한 투쟁이 보수적-체제내적 개혁운동이 아니라 진보적-변혁지향적 개혁운동이 되기 위해서 노동자․민중세력은 후자의 길을 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노동자․민중세력은 수구적 부르주아세력에 대해서는 물론 개혁적 부르주아세력에 대해서도 자신의 이념적-조직적 독자성을 명백히 견지해야 하며, 민주개혁의 진전을 위해 필요할 때 부르주아 개혁세력과 연대할지라도 항상 그 계급적 한계와 비일관성 등을 비판해야 한다. 또 노동자․민중세력도 이러한 활동에 기초하여 부르주아 개혁세력에 대신하여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민주개혁운동을 명실상부하게 주도할 수 있도록 자신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3.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조직 건설의 필요성

노동자․민중운동이 하나의 독자적인 정치적 힘으로 성장․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정당’ 또는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중조직’과 구분되는 별도의 ‘정치조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그러한 조직이 힘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이 단지 진보적 인텔리-청년역량만으로 꾸려져서는 안되고, 대중운동으로부터 강력히 뒷받침 받는 가운데 노동자․민중의 선진역량이 주축이 되어 진보적 인텔리-청년역량이 결합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그간의 민주노조운동이 민주노총의 건설을 눈앞에 둘 정도로 성장한 것은 노동자․민중의 정치조직을 건설할 대중적 기초가 크게 성장하였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건설될 민주노총은 한편으로 조합 내부의 정치교육을 강화해 적어도 총선과 대선 등에서 노동자가 ‘단일한 투표블럭’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을 추구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조직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조직적 차원에서 그러한 과업을 추진해 나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내부의 선진역량이 정치적으로 결집하여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일은 민주노총이 올바른 정치적 진로를 걸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고, 현 시기에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 운동’ 등에 노동자계급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다른 한편,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정치조직을 만들 수 있는 제반 역량들은 제 부분운동으로 분산된 채 단지 우경적 조류에 대해 반대하는 하나의 운동 경향성만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변화하는 정세에 대한 노동자․민중세력 또는 진보세력의 총체적-전국적 대응능력은 극도로 취약하다. 민주노총 건설이 눈 앞에 다가오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리고 부르주아 개혁세력이 주도하는 새로운 개혁신당 결성운동 등이 민주노조 진영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보세력이 될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많은 청년-인텔리층들을 흡수해 가고 있는 정세에 비추어 보아서도, 이러한 상태를 하루 속히 끝장내지 않으면 안된다.
실제로 오늘날 진보세력은, 자신의 독자적인 정치적 발전전망을 지니고 정세에 개입하는 총체적인 대응능력을 조속히 회복하지 못하는 한 현시기에 태동되고 있는 ‘개혁적 국민정당 건설’ 움직임 등에 종속되고 흡수되어 고사할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 있다. 더욱이 우리는 개혁신당과 구분되는 진보정당의 건설을 내세워 왔던 진보세력의 일부가 자신의 정치노선을 바꾸어 개혁신당 참여를 지지하고 있는 데에서 그 위기의 심각성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위기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의미한다. 그런데 오늘날 진보세력이 자신이 처한 위기를 자신의 발전을 위한 ‘호기’(好機)로 바꾸어 내려면, 진보세력 모두의 비상한 대응이 요구된다. 그 대응은 진보진영에 속하는 모든 부분들이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조직 건설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그 건설을 위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진보세력은 진보진영 전체의 공동투쟁을 조직하고 노동자․민중운동과 융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잠재적 진보층을 확고히 진보진영으로 결속시켜 나가는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4.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조직의 이념과 노선은?

사실 진보세력에게는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정치조직을 만드는 일보다 어떠한 이념과 노선의 정치조직을 만들 것인가가 핵심적인 문제이다.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 조직의 이념은 자본주의의 극복을 목표로 하되 이념적 패쇄성을 극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 노동자․민중의 선진역량(과 진보적 인텔리-청년역량)을 주축으로 삼음으로써 ‘전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 제도정치에 적극 대응하고 의회로의 진출을 모색해야 하지만 그러한 대응과 진출을 우선시하는 ‘제도정당’ 또는 ‘의회주의정당’이 아니라 대중운동과 ‘운동정치’ 또는 ‘대중정치’의 성장-발전에 복무하는 ‘비제도적 투쟁정당’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지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정치세력화를 단지 제도정치로 진출하기 위한 정당 건설의 문제로 축약시켜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중정치 또는 운동정치를 제도정치에 종속시키는 정치조직이란 종국적으로는 노동자․민중 자신이 정치의 진정한 주역으로 상승하는 것을 방해하고 노동자․민중을 체제로 통합시킴으로써 노동자․민중의 해방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해방의 질곡으로 변하게 됨을 우리는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