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진영의 재벌개혁(해체)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의 단상을 중심으로-

곽 탁 성
편집기획실장
특/집









들어가며

대우사태를 계기로 구체적으로는 그 해법, 좀 더 나아가면 재벌개혁(해체)에 대한 노동운동의 정책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들어, 주되게는 경제위기가 진행되면서 본격화된 이 논의는 경제위기의 성격과 그 원인, 위기 극복의 방향 등의 논의와 맞물리면서 전개되었고, 합리화전략으로 이 사안을 위치하려는 자본과 국가권력에 의해 노동운동진영은 입장정립을 강제받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이 사안에 대한 접근방법과 태도의 정리와 확장을 초점으로 몇 가지 단상을 정리해보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엄밀하게는 그 의미를 달리하지만 통상 사용하는 의미와 내용을 고려하여 ‘재벌개혁(해체)’라는 표현방식을 채택하였다.

1. 문제는 무엇에 의해서 규정되었으며 그 해결은 어떠한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가

노동운동진영에서 재벌개혁의 문제가 그 입장과 전체적인 요구에서의 위상을 차치하고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97년 상반기 경제위기공세와 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였다. 즉 ‘경제위기 - 노동자책임론’에 대한 ‘경제위기 - 재벌책임론’의 등장이 그것이다. 97년 하반기 경제위기 이후 자본의 공세가 더욱 강화되면서 위기의 원인과 그 처방을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제 재벌개혁(해체)의 문제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핵심적인 사안으로 자리매김되었다.

(1) 김대중정권과 IMF는 경제위기 재벌책임론 - 여기에 ‘YS 무능론’까지 결합해서 - 을 근거로 ‘수구와 개혁’으로 대립구도를 설정하면서 각종의 신자유주의적 처방을 제시하였다. 노동운동진영내에서도 재벌책임론을 근거로 정치, 경제 개혁 나아가 이를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망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도 나타났고, 자본주의 그 자체에서 오는 과잉생산과 과잉축적을 위기의 원인으로 인정하면서도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축적 모순에 주목하면서 재벌해체 등 구조개혁투쟁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에서 그 (위기)해결의 처방을 발견하려는 시도도 나타났다.
또한 위기의 성격과 원인을 자본주의 그 자체로부터 - 과잉생산과 과잉축적으로부터 - 접근하고 이를 근거로 노동자 대중의 생존권과 정치적 전망에 근거한 요구의 발전을, 나아가 정치세력화를 자본주의 그 자체에 대한 극복과 연관지어 전망하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이렇듯 위기론의 복원, 경제위기에서의 노동운동의 방향모색이라는 최초의 경험, 자본주의 그 자체로의 시야의 확대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현실적 과제로의 제기 등 재벌개혁(해체)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논의 구도에서 등장하였다.

(2) 90년대 중반부터 노동운동 - 주되게는 민주노조운동 - 에 등장하기 시작한 사회개혁노선은 재벌개혁(해체)의 문제를 접근하는 시야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는 현재도 그러하다. 사회개혁노선은 노동자 대중운동의 영역에서 개혁적 요구의 제기가 갖는 의미나 일정한 불가피성의 차원을 넘어 정치적 전망 그 자체를 협소하게 제약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 재벌개혁(해체)의 문제를 노동자계급과 자본주의 그 자체와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소브르주아적 재벌논의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채 노동운동진영이 논의의 주도성을 놓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파시즘체제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정이 정치영역에서는 이른바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대를 가져오면서 - 김영삼정권의 등장이후 - 노동운동일부의 혼돈과 우경화로 나타났듯이 파시즘하에서 그 성장을 보장받았던 재벌의 재편과정 또한 그 변화가 - 사실상의 자기합리화과정임에도 불구하고 - 흡사 대단한 변혁인 듯이 착각하는 현상또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파시즘과 재벌에 대한 협소하고 통속적이며 경험적인 접근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미 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사회에는 재벌에 대한 부정적 태도 - 일종의 반재벌의식 - 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이는 현재에도 그러하다.
그러나 이는 한국자본주의의 압축적 발전과 자본의 집적․집중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비리 - 이른바 정경유착 등을 포함하여 - 소생산자들의 몰락, 소비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시장에서의 횡포 등 다분히 소부르조아적인 것이거나 기껏해야 민중주의적인 것이었다.
한국자본주의의 고도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속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이론적 시도와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조직적 독자성과 중심성을 중심으로 여러 민중과 소부르조아를 포괄하는 실천이 맞물리면서 이 사안에 접근했던 것은 아니었다.
자본운동 그 자체와 노동운동이 본격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했던 것은 90년대 초반 신경영전략과 그 대응을 모색하는 과정을 경과하면서부터였다. 사실 신영전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대응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이데올로기의 극복, 자본운동의 극복과 그 출발로서의 정치운동의 이해 등 근저적인 수준의 접근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그 실천은 민주노조사수, 현장(권력)강화, 산별노조건설 등으로 표현되었고 이론적으로는 노동과정론을 중심으로 작업장수준에서의 노동과정에 대한 연구로 표현되었다. 자본주의와 자본운동 그 자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대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렇게 제한된 수준과 조건에서 준비되고 있었다.

(4) 우리는 앞에서 재벌개혁(해체)에 대한 인식의 계기와 그 발전을 제약,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사안에 대한 전략적 배치와 전술적 지침이 올바르게 수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전제가 요구된다. 이는 주요한 정세적․정치적 사안에 접근하기 위한 태도와 방법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그 자체에 대한 태도와 비판으로 운동의 시각과 대상을 넓히는 문제가 그 첫째이다. 그동안 민주노조운동 중심으로 10여년에 걸쳐서 노동운동이 전개되면서 노동운동의 대상인 자본주의, 자본축적운동 그 자체에 대한 접근은 대단히 협소해졌다. 임금, 고용, 조직발전 등의 문제가 올바른 방향과 현실성 있는 대안을 갖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그 자체와 긴밀하게 결합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자본의 공세에 대한 분석과 대응도 이러한 방법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한 현실의 문제’로 ‘인정’하게 된다. 인식의 지평을 자본주의로 확장한 기반위에서 재벌개혁(해체)에 접근하지 않은 한 -

자본주의 그 자체를 고민하고 접근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정치를 고민하며 접근한다는 것과 같다. 여기서 정치는 자본운동을 극복할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여타 계급과 계층에 대해서 주도성을 발휘하면서 권력의 획득을 그 직접적 목표로 하는 운동을 의미한다. 노동운동에서 발생하는 사안은 어느 것이든 정치운동의 관점에 입각해서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하겠지만 일반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현실 운동이 이미 이러한 준거를 갖고 임해야 할 지점에 도달해 있다. 정치운동의 준거를 갖는 개입의 관점, 그것이 두 번째의 전제조건이다.

주체역량의 강화와 이를 노선의 정립 및 그 구체화와 연결시켜서 접근하는 태도와 방법은 세 번째로 요구되는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이론적 심화의 문제, 정치적․조직적 성과의 축적과 - 정치적 조직적 독자성과 주도성의 강화 - 이를 노선의 강화로 수렴해나가는 의식적 노력은 당위적 수준에서가 아니라 현실의 과제이다. 노자간 대립의 지점을 노동운동의 발전과 도달지점과 긴밀하게 결합시킬 때 당면한 실천에 매몰되거나 전략적 과제의 기계적 대입을 극복할 수 있다.
특히 강령적 목표를 정식화하고 구호와 강령을 매력적인 목표로서가 아니라 실현할 수 있는 실제적 가능성과 실현수단의 입장에서 접근하도록 하는 것은 정책대안의 틀로 정치적 전망을 가둔다는 것과는 달리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2. 투쟁의 발전을 위해 강조․보완․정리되어야 할 지점은

(1) 생존권투쟁과 민주변혁투쟁의 결합이라는 과제는 투쟁의 기본적인 구성부분으로 위치지워져야 하며 사회화프로그램은 후자의 주요한 경제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독점자본의 사회화’요구는 사회화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와의 대결지점을 정치적 전망과 결합한다는 방향에서 재벌개혁(해체) 문제를 검토한다면 재벌지배하의 기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과 공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의 적극적인 방어가 그 주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2) 생존권을 둘러싼 노자간 대결은 항상 존재해왔지만 그 내용과 태도는 운동의 발전과 함께 변화해 왔다.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생존권 문제를 정면으로 내걸고 단호하며 비타협적인 투쟁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생활인으로서, 사회적 생산의 공동주체로서의 권리 (생활권, 사회적 권리)를 내거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선진자본주의로의 발전을 전망하고 염원하면서 경쟁력논리에 갇힌다거나 현대 자본주의의 노동배제적 성격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한 채 위기시에는 다소 타협적인 태도를 취한 후, 다시 호황기가 되면 그동안 빼앗긴 몫을 되찾겠다는 발상에 오염된다면 생존권 투쟁은 당위성을 갖되 그 내용과 태도에서 수세적인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운동진영이.재벌개혁(해체)과 맞물려서 나타나는 여러 공세에 대하여 방어와 함께 사회․경제적 재편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출할 때 생존권의 문제는 조금의 양보나 동요없이 제기되어야 한다.

(3) 재벌(독점자본)위주의 국가정책과 이러한 자본운동에 대한 통제는 투쟁의 주요한 내용을 이룰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사회화 프로그램이 대안사회의 조직화라는 조건에서 진행되기 전에는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력 - 엄밀하게는 정치적 영향력 - 을 획득해 내야 하며 이를 매개로 할 때에 자본운동으로의 개입도 현실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4)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한 구성요소로 재벌개혁은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른바 대우사태를 계기로 재벌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비용부담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전체 민중의 몫으로 강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언급하고 있는 신노사문화, 생산복지 등은 그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계획에 걸맞는 집행력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중요한 점은 그 본질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기정사실화, 정당화와 그러한 전제에서 노동자계급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통합책이라는 데 있다.
시장과 국가를 분리하면서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일종의 새로운 정책으로 위치지으면서 각종의 반민중적 정책을 정당화하는 신자유주의적 논리의 기만성과 함께 공적 자금의 조성과 사용내역, 다양한 조세수탈 등에 대한 다양한 폭로가 ‘이윤생산의 논리에 의한 전 민중의 수탈’이라는 점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5) 김대중정권이 초국적 자본과의 긴밀한 결합을 통한 경제위기 돌파를 핵심적인 방향으로 설정하면서 최근들어 해외매각으로 표현되는 초국적 자본의 침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공공부문에서의 민영화를 통한 해외매각이든 민간부문에서의 선 공기업화 후 해외매각이든 제국주의 국가들의 간섭, 초국적 자본의 압력과 침투 등에 대해서는 이들 자본운동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관점에서 분명한 반대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 투쟁은 초국적 자본의 운동에 대응하는 국제연대의 구축과 국가경쟁력 논리의 극복이라는 전망과 결합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자본운동의 보편성과 경쟁력강화논리의 한계 등이 대중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6) 소부르조아와의 연대(제휴)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노동운동의 목표가 공정한 경쟁의 보장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반독점이라는 틀에서의 연대(제휴)는 가능하다. 독점과 이를 보장 강화하기위한 제반 정책에 의한 문제와 전 민중적 수탈의 강화 등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견인이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도 노동운동의 독자성과 중심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7) 소유권을 신성불가침으로 하는 자본가계급의 논리를 극복하고 아직은 계급적 직관에 머무르고 있는 노동자 대중의 운동논리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소유권에 맞서는 ‘사회적’ 권리의 관점에서 운동논리를 더욱 개발해나가야 한다. 노동자계급 스스로를 권력으로 조직화할 필요성과 불가피성, 그 가능성 등에 대한 논리개발이라는 점에서 이는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3. 대우사태의 의미와 이를 통해 확인된 노동운동의 현주소

(1) 이미 노동운동진영은 기아사태를 통해서 현재의 대우사태와 유사한 경험을 갖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의 조건은 경제위기가 본격화하기 전이었고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지금처럼 전면적이며 상당히 구체적으로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였다. 더 특징적인 것은 재벌개혁(해체)에 대한 노동운동내의 논의가 별로 축적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 시점에서 본다면 기아살리기 공세에 대해서 ‘노동자 살리기’라는 요구를 내걸면서 생존권사수를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당시 투쟁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현재의 조건과 문제의식에서 당시 기아사태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 - 주되게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 을 정리해 내는 것은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2) 대우사태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시기에 재벌 워크아웃이란 처방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이론적 입장이 제출되었고 구체적인 해법을 둘러싼 논의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는 좁게는 재벌개혁(해체) 넓게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을 둘러싼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운동에 대한 지극히 공세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는 대우사태는 전체적인 노자간 역관계의 변화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후 다양하게 그 형태를 변경하면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는 만들어질 것이며 대우사태에 대한 개입과정은 그러한 대응능력을 개발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

(3) 가장 큰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생존권투쟁과 사회화 프로그램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는 점이다. 후자의 대안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고통전담에 대한 거부에 멈출 것인데 그것이 역으로 이 논리의 현실성을 약화시킬 수 있게 된다. 자칫 사회화의 제기가 정치적 역관계의 변화를 전제하지 않은 조건에서 이루어지면서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급전적이면서 동시에 그 의미를 제한하는 협소함을 갖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화의 구체적인 상을 현재의 역관계에 걸맞게 제출하고 이를 이후의 정치적 전망과 결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자본주의 그 자체에 대한 비판과 대결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볼 때 선진자본주의로의 진입을 전망하면서 현 시기 한국자본주의와 노동운동의 사안을 접근하는 방법, 초국적 자본의 공세에 대한 위기감과 거부감을 노동자계급의 정치적․계급적 발전전망과 결합하지 못한 채 협소한 기업살리기로 대응하는 방법 등의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4) 대중의 삶의 질을 중심에 놓는 연대의 원리에 근거한 새로운 대안프로젝트의 구축은 추상적으로는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의 도출과정이나 그 구체적 내용이 현실의 자본의 운동법칙과 이에 대한 노동의 대응력 (그 지점과 수준 등)을 근거로 제기되지 못한다면 주체의 운동의 논리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은 갖기 어렵게 된다.

(5) 사회화프로그램의 관점에서 이 사안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3)의 한계를 극복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자본주의적 한계내에서 제출하는 사회화프로그램의 성격과 한계, 나아가 국가권력과의 대결을 통한 사회화프로그램의 강제 등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노동운동에서 제기되는 재벌개혁(해체)의 문제는 물질적 현상에 대한 항의를 넘는 착취메카니즘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의 형성과 이를 운동으로 조직하고 표현하는 소재로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노동자 계급의 사회적 정치적 발전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제 노동운동은 자본주의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비판, 노동자계급과 자본주의 전체간의 충돌의 준비를 해 가는 지점에 들어섰다. 재벌개혁(해체)논의와 실천이 서 있는 지점은 이러하다. 그러한 변화가 단지 매력적인 목표가 아니라 실현가능한 것임을 자각해 나가도록 노동자 대중을 조직해 나가는 것, 이는 노동자계급 선진부분의 몫이 될 것이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