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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새로운 출발과 과제


홍 영 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기획실 정책연구1부장)


양봉수 열사의 분신과 총파업 투쟁. 28명의 구속, 수배, 해고자들.
마침내 ‘민주연합’진영이 ‘실리’를 앞세운 노사협조주의 진영을 물리치고 6대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2년간 자본의 막대한 물량지원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민주연합을 선택했다. ‘실리’를 미끼로 한 노사협조주의가 아닌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선택한 것이다.
또한 11월 11일 마침내 민주노총이 출범했다. 민주노총이 출범한 해에 새롭게 출발하는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앞에 놓여져 있는 과제는 무엇인가?

1. 현장 조직의 재건

5대 이영복 집행부를 거치면서 현장의 조직력은 무력화 되었다. 5대 집행부는 단체행동권을 포기한 채 노사협의회 수준으로 전락하였고, 각 사업부 대의원회의 기능 역시 사업부 노사협의회 수준으로 전락하였다. 그리고 그 이상은 용납되지 않았다. 승용 1, 2공장 등 일부만이 U.P.H(시간당 생산되는 차량 수) 협상 과정에서 잔업거부 등의 독자적인 단체행동으로 사측의 일방적인 생산량 증가 계획에 맞서는 등 자기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집행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활동에 대한 탄압도 거세었다. 집행부를 비판하는 대자보라도 붙는 날이면 얼마 지나지 않아 대자보는 떼어지고 폭행과 협박으로 기명자들은 곤욕을 치루어야 했다. 따라서 홍보활동의 보장을 회사가 아닌 노동조합 집행부에 요구 해야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집행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대의원들에 대해서는 규약에 규정된 활동비마저 지급되지 않았다. 또한 소위원회는 그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했으며, 규약은 물론 대의원 대회의 결의 사항도 수시로 무시되었다.
집행부의 방관아래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사측의 탄압 역시 강화되어 징계자들이 급증하였고, 상사폭행, 근태불량, 라인무단정지 등 갖가지 명목으로 징계가 내려졌다. 민주진영에 대한 공격 역시 끊임없이 진행되었고, 노동조합 소식지에는 범민련, 노동자의 길에 대한 매도가 빠진 날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모든 현장활동은 집행부에 의해 거부되었고 일상활동은 냉각되었으며, 따라서 현장에서의 조반장 등 현장 관리자의 위세가 한층 강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6대 집행부의 최우선적 과제는 대의원, 소위원의 현장 조직에 다시 활력을 불어 넣는 일이다. 현장에서의 일상활동을 지원하고, 대, 소위원이 본래의 역할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최우선의 과제인 것이다.
임원 선거에 뒤이은 대의원 선거에서 민주파가 대거 진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현대자동차에서 노동강도가 가장 강하고, 현장관리자의 위세가 대단하기로 소문난 승용 3공장에서 민주파 대의원이 과반수를 넘어서 당선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활동이 미미한 기존의 대의원들이 거의 교체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대의원 대회가 끝난 지금은 소위원들의 구성이 완료되었고, 각 사업부별, 부서별 소위원회가 하나 둘 출범식을 하고 있다. 6대 집행부가 소위원회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한 예로 이번 대의원 대회에서 소위원회 활동비로 선거구당 2만원이 책정되었다. 기존에 소위원 활동비가 포함되어 대의원 활동비로 7만원이 지급되었으나, 지난 5대 집행부를 거치면서 소위원회에 대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애초의 취지에 많이 벗어났기에, 이번 기회에 2만 원을 소위원 활동비로 못박아 놓은 것이다. 소위원회를 노동조합의 실핏줄이라고 표현하듯이 그 중요성을 감안한 것이다.
최근에는 승용 1, 2, 3공장에서 사측의 U.P.H 상승이 당면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U.P.H상승 문제는 언제나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는 문제였고, 양봉수 열사의 해고 역시 이것과 관련된 문제였다. 이 문제의 해결은 바로 현장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과정이 될 것이다.

2. 해고자 복직

6대 집행부는 양봉수 열사의 희생과 뒤이은 총파업 투쟁의 성과 위에 세워졌고, 선거과정에서도 해고자 복직문제를 분명하게 내세웠다. 양봉수 열사 분신과 관련한 투쟁은 이영복 후보마저 해고자 복직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만큼 조합원들에게 그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받고도 남는 사항이다.
현대자동차에는 현재 28명의 해고자가 있다. 이번 대의원 대회에서 민주노총 가입문제와 함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해고자 생계비 문제이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규약에는 총예산의 5%를 신분보장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고, 해고자에 대해 해고 당시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또한 구속자에 대해서는 수발비와 법정투쟁비, 정직자에 대해서는 정직기간동안 월 5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있다. 해고자 생계비 문제는 5대 집행부가 민주파를 공격하는 커다란 쟁점이었다. 4대 집행부 당시 80여명에 이르는 해고자에 대한 생계비로 조합 재정이 어려움에 처했던 경험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또한 규약상 상무집행위, 운영위, 대의원대회, 총회등 노동조합 공식기구에서 결의된 사업과 관련된 해고자들에게만 신분보장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봉수 분신 공동대책위’ 투쟁과 관련되어 해고된 조합원들에게는 생계비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6대 집행부에서는 고심끝에 평균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낮추고, 양봉수 열사 분신과 관련한 해고자 22명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안건을 상정하였다. 대의원 대회에서는 집행부안에 상여금 700%를 추가하는 안이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사실 통상임금은 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었고, 해고자들을 노동조합이 돌보지 않으면 누가 헌신적으로 나서서 조합활동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수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생계비 지급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고자 원직복직 문제이다. 이 문제에 관해 6대 집행부는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단지 어렵게 들어선 6대 집행부가 해고자 복직 문제로 몇개월 짜리 집행부가 되는 상황은 피하자는데 대체적인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현장의 동력이 사측과의 해고자 복직 협상을 힘있게 풀어갈 열쇠인 만큼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3. 민주조직 강화

5대 선거 패배이후 민주파는 집행부의 무차별적인 도덕성 시비와 비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활동의 침체를 맞으면서, 활동가들의 조직적 결집도 이루어 지지 못했다. 94년이 열리면서 그동안 현장의 선전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노동조합 집행부와 회사측의 무차별적인 공세에 대해 올바른 노동자의 관점으로 정면 대응해 나갈수 있는 현장 선전물을 만들기로 결의하고 현장 민주파 동지들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결국 선전팀을 꾸리고 2월부터 출범 준비호를 발행한 후, 3월 8일 ｢노동자의 길｣(발행인 이헌구, 편집인 박유기) 창립 발기인 대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타블로이드 판형 8면으로 2주마다 한번씩 배포되는 정기 선전물로 ｢노동자의 길｣은 출범한 것이다.(현재까지 39호 발행, 현 편집인 김경보)
무엇보다 ｢노동자의 길｣ 재정(월간 330만원 소요)은 그 동안 민주적으로 활동했던 384명의 동지들을 발기인으로 조직하고 추가로 후원회까지 조직해 각자의 호주머니에서 1만원, 5천원씩 부담하여 해결했다.
｢노동자의 길｣이 발행되면서 민주진영의 실체가 대중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현장의 민주진영도 서서히 부서별, 사업부별 조직화 작업에 돌입했다. 실제 ｢노동자의 길｣은 선전을 통해 집행부의 실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비판을 가하고, 회사측의 본질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선전해 나가면서 사실상 현장의 민주진영 조직으로 활동을 해 왔다. ｢노동자의 길｣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발전 연구모임’, ‘노동조합사랑모임’, ｢현대자동차 노동자 신문｣ 등도 스스로의 역할을 해 나가고 있었다.
6대 임원 선거를 앞두고 ‘현대자동차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이하 민투위)’가 결성되었다. 5월 달에 이미 ‘현장 민주조직 건설 준비위’가 결성되어 정식적인 출범을 앞둔 상태였으나, 양봉수 열사의 분신과 뒤 이은 ‘공대위’의 총파업 투쟁과정을 통해 지도적인 활동가들의 대량 손실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 ‘민투위’는 출발했다. 현장 민주조직 논의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지난 시기 현장조직이 선거를 위해 결성되고 선거 이후 유명무실해지는 과정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공유되었다. 선거용 조직이 아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어가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현장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활동가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많은 활동가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또한 활동가들의 재생산이 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대자동차 민주노동조합운동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새로운 활동가들을 안정적으로 육성해 낼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민투위’는 출범 후 첫번째 과제인 6대 임원 선거에 대한 대응방법을 둘러싸고 내부적인 갈등을 겪은 끝에 민주연합 단일 후보를 내세워 승리했다. 현재 민투위는 지도적인 활동가들이 대량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공백을 메꾸고, 체계를 갖추어 현장활동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현장 민주조직이 뒷받침할 때 집행부가 당면 과제에 힘있게 대응할 수 있으므로, ‘민투위’의 역할은 무척 중요하다.

4. 노사협조주의 청산

‘실리’로 포장된 노사협조주의를 청산하는 문제는 현대자동차 민주노동조합운동의 사활을 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7대 임원선거의 향배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회사측이 5대 집행부에 했던 것만큼의 양보를 6대 집행부에 해주리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6대 집행부가 임금협상, 단체협약 등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조합원들은 언제든지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5대 집행부의 특징은 한마디로 회사측의 막대한 물량공세 지원에 기초한 노사협조주의라고 할 수 있다. 두번의 임금협상과 한번의 단체협약을 통해 사측은 많은 것들을 내놓았는데, 이는 파업한번 하지 않고 얻은 성과치고는 상당한 성과였다. 당시까지 해고자로 있었던 이헌구 3대 위원장을 비롯해서 박상철, 김종산, 황종하 등 해고자 복직도 노사간의 협상 한번으로 모조리 복직시켰고, 94년 임금 협상에서는 단 보름동안 몇차례 협상만을 통해서 노동조합이 요구한 금액보다 더많은 임금 인상분을 따냈다.
또한 95년 임․단협에서는 주 42시간, 중복휴일 부활, 상여금 지급시 추가 O/T수당 20시간분 추가, 단순직 직급전환, 성과급 추가 200%확보, 기술연구소 생산직 월급제 실시 등 실로 엄청난 실리를 챙겼다. 한마디로 임금인상에서는 동종사나 그룹 계열사의 성과를 항상 뛰어 넘는 결과물을 챙겼고, 조합원 개개인의 후생복지에서도 많은 부분이 노사간의 협의만을 통해서 쟁취(?)되었다.
그런데 노사관계가 협조를 통한 실리를 구가하고 있을 때, 생산현장에서는 조합원 스스로의 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날로 떨어지고 그동안 대의원, 소위원의 권한들이 점점 반장과 기사, 과장 등 현장관리자들에게 이관되기 시작했다. 위원장과 집행단위가 회사측의 생산량증대에 협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노동강도는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다. 평소 주야 2교대로 근무하는 현장에서 콘베어 속도는 빨라지고 노동시간도 토요일 철야, 일요일 특근철야 등 주당 근로시간이 무려 70시간에 이르는 상태까지 치달았다. 이런 장시간 노동이 현대자동차 조합원의 평균임금을 올리게 된 원인이 되었다. 조합원들은 그야말로 돈버는 기계가 된 것이다.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산재발생 건수가 역시 급증하기 시작했다. 94년에는 산재발생 건수가 창사이래 최고치인 559건이나 발생했다. 또한 노동조합 조직력이 취약해지면서 현장 장악력이 떨어지자 회사측은 사소한 시비라도 대의원, 소위원의 주장을 묵살하기가 일쑤고, 심지어 산재가 발생해도 산재인정 자체를 거부하면서 은폐하는 시례가 비일비재하게 자행되었다.
이런 가운데 회사측은 협조적인 분위기를 이용해서 직능자격제를 중심으로 하는 신인사제도를 도입하고자 기도했으며, 이러한 인사제도의 본질이 폭로되면서 장기근속자들을 중심으로 고용불안까지 느끼기 시작했다.
이렇듯 몸을 팔아 사소한 ‘실리’를 챙기는 노사협조주의는 6대 선거를 통해 거부되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실리’라는 최면에서 완전히 풀려난 것은 아니다. 단지 노골적인 노사협조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했을 뿐이다. 이제 노사협조주의는 좀더 세련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이에 맞서 진정한 ‘실리’가 무엇인가를 조합원들에게 인식시켜 내는 것이 노사협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지켜내는 것, 전체 민주노동조합 진영이 단결하여 총자본에 대항하는 것이 바탕이 되지 않은 어떠한 성과도 독이 된다는 사실이 조합원들에게 인식되지 않고는 언제든지 민주노동조합은 그 존재를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최근 주목할 만한 일이 발생했다. 5대 이영복 위원장이 ‘복수노동조합추진위’라는 이름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겠다는 선언을 하고 나선 것이다. 5대 집행부를 통해 나름대로 많은 성과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 의해 버림받은 이영복씨로서는 한번쯤 생각해 볼 만한 방법일 것이다. 더군다나 6번의 선거를 거치는 동안 1차 투표에서 최소한 30%의 고정적인 득표를 해왔음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을 모아 독자적인 노동조합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가까운 시일내에 복수노동조합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이 개정될 여지가 보이고 있고, 회사측의 지원역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당장은 복수노동조합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회사측이 노사협조주의 세력을 육성하기 위해 어떠한 식으로든 5대 집행부때와 같은 식의 물량지원을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이렇듯 새롭게 모습을 바꿔가며 등장할 노사협조주의에 맞서 자주적, 민주적 노동조합의 기반을 다지는 과제가 6대 집행부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5. 민주노총 가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9차 정기 대의원대회 마지막 날인 11월 10일, 민주노총 가입 건이 기타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는 원안과 ‘가맹단위는 차후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부수안이 상정되었다. 부수안 중 ‘임시 대의원대회’를 ‘총회’로 수정한 안이 표결 끝에 통과되었다. 구체적인 가맹 단위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선언적인 가입이 될 수 밖에 없으나, 민주노총과 함께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결의였다. 또한 12일의 노동자대회에도 35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하였다. 3만 2천명 조합원에 비하면 참가자는 많지 않은 숫자였다. 그러나 대의원대회 일정으로 인해 현장에서의 선전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민주노총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남은 것은 총회를 통해 가맹단위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연대활동에서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 2년간의 공백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현실에 대한 고민이 있다. 더군다나 금속연맹(추), 자동차연맹, 현총련 등 가맹단위가 단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의에 참여하지 못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으로서는 쉽사리 결정하기가 어려운 문제였다. 또한 ‘민주노총’에 대해 대․소위원 등의 활동가들과 현장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논의도 모아지지 못한 상황에서 집행부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현장에서의 논의를 모아 가맹단위를 총회에서 결정한 후 민주노총 사업에 전국의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맺는 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제조업 최대의 단일 노동조합이라는 점에서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그 기대에 걸맞게 대기업 노동조합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자동차 산업, 그리고 대기업이라는 위치로부터 가능한 상대적 고임금과 혜택으로 인해 공장안에 갇혀서 전체 민주노동조합운동이 부여하고 있는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대공장의 투쟁이 막대한 파급력을 갖는다는 객관적인 조건으로부터, 주어진 역할 이외에 주체적으로 민주노동조합운동을 이끌어 가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이제 민주노동조합운동은 산별노동조합으로 재편해 나가야 할 과제를 제기받고 있다. 새롭게 출발하는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의 한계를 벗어나 전체 노동자의 연대라는 관점에서 민주노동조합운동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비록 한걸음 한걸음 힘겹고 느린 발걸음이지만 현대자동차노동조합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노동형제들과 함께할 것이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