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하이텍 자본의 통제 분쇄! 하이텍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 승인! 산 재보험의 공공성 확보!

노동자 건강권을 무시하는
하이텍 자본과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한다!

산재로 인한 정신적 고통, 하이텍 자본의 폭력과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91일간의 농성투쟁, 김혜진 지회장과 이훈구 한노보연 소장을 비롯한 4명의 동지들의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농성 투쟁이 22일째 접어들고 있다.

하이텍 노동자들은 짧게는 8년 길게는 18년을 하이텍 회사를 위해 땀 흘렸고, 노동자들의 땀의 귀결로써 하이텍은 일본, 필리핀, 중국 등지까지 생산라인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텍을 일궈낸 노동자들은 감시, 통제, 탄압, 불합리한 구조조정과 부당해고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윤을 노동자와 함께 나누겠다고 말하던 하이텍 자본은 회사의 성장과 동시에 노동조합을 걸림돌로 판단하여 위와 같은 처사를 단행했는데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조가입 여성노동자에 대한 처우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조합원에 대한 CCTV를 이용한 감시, 그리고 복지혜택·임금인상에 대한 차별은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통로를 막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13인의 여성 조합원들을 ‘우울증을 수반한 만성적적응장애’라는 산재 피해자로 만들었다.
게다가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한 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의사소견서가 첨부된 증상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선정과정에서 노동부의 특별감독자료와 국정감사자료 등을 배제함으로써 공정성을 상실하고, 사용자 중심의 조사과정을 거침으로써 공공성을 상실한바, 국민을 위한 정부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선정과정에서의 공공·공정성의 상실뿐만 아니라 하이텍 노동자들이 산재선정과정에 대한 재조사 및 산재 승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탄압을 자행함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과 신뢰’라는 근로복지공단의 모토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지난 8월 17일에 자행되었던 폭력적 탄압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현재의 상황처럼 계속 사용자 중심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운영된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존재가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를 의심해봐야 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원들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하이텍 자본의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 통제 및 차별행위 중단과 하이텍 노동자 산재승인을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하이텍 노동자들의 투쟁이 ‘노동자 건강권’을 향한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 노동탄압, 노동통제, 노동자 건강을 무시하는 하이텍 자본에게 모든 억압의 중단을 촉구함과 동시에 근로복지공단이 정부기관으로서의 공공·공정성을 회복하고 하이텍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승인을 즉각 허용할 것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하이텍 자본은 하이텍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 통제, 차별행위 일체를 즉각 중단하라!
2. 근로복지공단은 13인의 여성조합원에 대한 산재를 즉각 승인하라!
3. 근로복지공단과 경찰은 폭력적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즉각 철회하라!
                          
2005년 9월 7일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