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료


한통 계약직 노조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2001년 2월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구조조정 반대, 불안정 고용 철폐!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의 불굴의 투쟁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작년 10월 노조 건설 이후, 노조 간부의 부당 해고,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계약해지, 도급화와 외주화를 통한 분사화(分社化) 구상에 대항해온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의 투쟁은 기로에 선 한국 노동운동의 희망이었다. 매서운 한겨울 추위와 폭설 속에서 진행된 4차에 걸친 상경 농성투쟁은 해고와 구조조정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1천만 불안정 고용 노동자들을 역사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자본의 사활을 걸고 있는 김대중 정부에게 노동자의 힘과 단결의 의미를 일깨워 주기에 충분하였다. 멈추지 않고 전진해 온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해, 5차 상경투쟁의 대장정을 2월 1일 다시 시작하였다.

김대중 정부와 자본, 그리고 보수 언론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키우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으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삶의 벼랑에 서있는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조금만 양보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부터 단순아르바이트까지 위계화된 노동의 서열 속에서, 양보를 거듭할수록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계약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대가로, 자본의 효율적 착취를 추구하는 저들의 요구는 기만이다.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조조정은 삶의 최후의 수단인 노동할 권리를 박탈하는 공격일 뿐 아니라, 끊임없이 노동자간의 분절과 차별을 확대하여 노동의 단결된 투쟁력을 분쇄하기 위한 자본의 전략에 다름 아니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은 오늘의 한국통신을 만들어낸 주역이었다. 김대중 정부가 정보통신 강국의 미래를 호들갑스럽게 떠들기 훨씬 이전부터 통신 노동자들의 땀과 피가 오늘의 한국통신을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효율화를 위해서 도급화, 외주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도급화, 외주화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임금과 더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겠다는 ‘세살박이 어린애도 웃을’ 감언이설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경찰의 진압과 폭력, 그리고 해고라는 자본의 음모가 있음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한국 통신은 한국통신 노동자의 것이며 아무도 정규직, 계약직을 운운할 자격이 없으며 경쟁력과 효율성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한국통신 노동자가 결정할 문제이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고 책임 경영진을 사퇴시키고 한국통신 노동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국 노동운동의 분수령을 일구어가고 있는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단지 비정규직과 계약직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다.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불안정 노동자들의 투쟁을 단지 ‘지금 가장 절박하고 힘없는 누군가’의 투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불안정 노동자가 ‘가장 절박하고 힘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연대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땀과 피로 얼룩진 노동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쟁취한 ‘인간답게 노동할 권리’, ‘인간으로서 생존할 권리’를 회수하려는 자본의 총공격이 가장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공공부문 구조조정이고 불안정 고용의 확대이기 때문에,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단지 일개 사업장의 눈물겨운 투쟁일 수 없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 이랜드 노동자, 시설노동조합 투쟁 등 작년 한해 전국 곳곳에서 전개되어온 불안정 노동자의 불굴의 투쟁은 노동의 희망을 다시 일구어내고 자본의 총공격에 온몸으로 저항하는 한국 노동운동의 미래인 것이다. 따라서 ‘나는 정규직, 너는 비정규직’일 수 없다. 오늘의 정규직이 내일의 비정규직이 되고 있으며 오늘의 비정규직이 내일 가차없이 해고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자본의 하늘 아래 노동자는 하나여야 하며 하나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노동자는 불안정 고용 철폐, 구조조정 반대 투쟁으로 함께 나서야 한다. 이럴 때만이 오늘의 희망을 내일의 진정한 미래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평등하고 건강한 노동자 민중의 세상을 염원해 온 민중의료연합은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한길에서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의 투쟁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전국 노동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 투쟁에 적극 결합할 것이다.

제한 없는 연대투쟁으로 구조조정 박살내자!
부당 해고 철회! 도급화, 외주화 철회!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 사수하여 비정규직 철폐하자!
구조조정, 노동자 탄압 김대중 정부 박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