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노무현 정권을 말한다”

Ⅰ. 노무현 정권,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가

    독재 그리고 기회주의

Ⅱ. 노무현 정권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혼란

Ⅲ.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세

Ⅳ. 노무현 정권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혼란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지도 2년이 다되어 갑니다. 2년을 돌아보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권의 성격을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작업일 것입니다. 개량주의 정당인 민주노동당과 그 영향력 하에 있는 민주노총에 의해 끝임 없이 노동계급의 전선이 교란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가정권을 보다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노력이 각별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첫 번째 글 ?노무현 정권,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가 독재 그리고 기회주의?에서는 대자본가와 소자본가를 위한 정권의 정책이 세밀하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글에서 친미제국주의 정책이 세 번째 글에서는 노동운동에 대한 분열과 고립화를 통한 정권의 공세가 그리고 네 번째 글은 정권에 대한 불철저한 노동계급의 인식과 이로 인해 발생한 전술적 오류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가 독재 그리고 기회주의

김 두 한

한노정연 연구원

1. 자본주의 민주주의와 자본가 독재.

새삼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자적 성격을 지적하는 것이 전혀 무의미할 정도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이 이회창을 누르고 당선되는 그 순간에는 노무현 정권이 노동자들의 분신을 강제할 정도로 가혹하게 노동자계급을 공격하리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상상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을 되돌려 김대중이 이회창을 누르고 당선되는 그 순간, 일말의 기대가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김대중 정권도, 노무현 정권도 민주주의의 확대와 국가의 번영이 있을 것이며, 더불어 국민들의 삶도 전진하리라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이어지며 정치적 민주주의가 확대되었음에는 틀림없지만, 노동계급의 삶과 국민대중의 삶은 바닥을 향해 돌진했다.

노동자계급의 삶은 바닥이지만, 2004년 상반기에 자본가계급은 이전에 가장 높았던 1974년 4.8%의 3배가 넘는 12.8%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올렸으며, 2004년 3분기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엄살에도 불구하고¹⁾ 3분기 결산 495개 상장사는 전년도에 비해 61.6%나 증가한 사상최대의 순익을 기록했다²⁾. 그리고 자본가들의 허위적 전망과 달리 11월 수출은 다시금 사상최대의 실적을 올리면서 27.8%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³⁾. 이 모든 것의 바탕에 노동계급에 대한 압박과 착취 그리고 자본의 강화가 있다는 것은, 노동 생산성이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세계 최고의 속도로 증대하였으며 2004년에는 더욱더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⁴⁾. 노동자계급과 자영업자들의 삶의 붕괴와 한국자본은 사상최대의 이익은 사상최대의 빈부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실이 말해주는 것은 민주주의란 노동계급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자유로운 지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⁵⁾.

이들이 말하는 국민에는 노동계급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들이 말하는 국민은 바로 자본가 집단이라는 것은 예컨대 손배․가압류라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기본적인 노동자들의 자유까지 압살하는 이들의 반노동자정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98년 노동법 개악으로 법에 입각한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노동계급을 공격할 수단을 마련하기도 했다. 요컨대 합법적 민주주의란 기만적 법률에 기반을 둔 자본가의 독재이며, 자본가의 독재는 군사적인 직접적 폭력 외에 절차적 민주주의 방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⁶⁾. 단지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이제 직접적인 폭력대신 합법적인 법을 토대로 한 폭력으로도 노동계급을 압박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주의경제체제로 이행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더 이상 폭력기구인 국가의 직접적 개입 없이도 노동계급을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포섭할 수 있는 정도로 한국 자본주의가 성숙하였다.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성숙한 한국자본주의체제는 경제적 힘을 기반으로 노동계급 대중을 체제내로 포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회주의적 노동운동진영을 양육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을 보여주었다. 예컨대 현재와 같은 자본의 왕국에서 마치 한국 자본이 붕괴할 것처럼 주장하는 금속산업노동조합의 ‘산업공동화론자’들이 그렇고 한국 자동차산업(자본)지키기를 목표로 한일 FTA저지를 선언한 현대자동차 민투위 집행부와 민주노총 지도부가 그렇고, 파업 때마다 백기 투항하는 지도부가 그렇다. 한국 자본은 생산성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노동계급을 기술적으로 통제하면서, 민주주의라는 합법적 조치에 입각하여 노동계급을 구조조정으로 내몰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국가기구와 노동운동의 기회주의적 세력의 도움을 받으면서 노동계급에 대한 처절한 독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급에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본에 복종할 자유였다.

2. 자유주의 자본가 독재와 중간계급의 자본가 독재

    -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으로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이 자본가 독재정권이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와 방식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데, 이는 이들의 계급적 기반의 차이에 기인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크게 3 계급, 자본가계급 그리고 중간계급 혹은 소자본가계급 그리고 노동계급으로 이루어진다⁷⁾.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현재 2,300여만 명의 경제활동인구 중에 700여만 명의 도시 농촌자영업자 여기에 200여만 명의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와 행정 입법부 관료 등 신중간계급을 더하면 900여만 명의 중간계급 그리고 실업자를 포함하여 1,300여만 명 정도의 노동자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본가계급은 160여만 명의 고용주 중에 5인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빼면 기껏해야 몇 십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란 이처럼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자본가 그 중에서도 극소수 대자본가집단을 위해서 움직이는 독재체제다. 김대중정권은 이 자본가 집단 중에 자유주의 자본가집단이 중심이 되어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을 포섭한 정권이었다면, 노무현 정권은 중간계급이 중심이 되어 오른쪽에는 자유주의 자본가 집단을 그리고 왼쪽에는 노동계급을 포섭한 자본가 독재정권이다.

김대중정권은 자본가계급 집단 중에서도 자유주의 자본가로서 기존 국가 중심의 경제체제와 국가의 특혜를 받던 독점재벌체제를 민주주의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자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독점재벌 체제를 개혁한다는 것 자체는 기존의 대자본가들이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바깥쪽 없는 안쪽이 어디에 있겠는가? 재벌 개혁, 즉 자본의 구조조정은 노동계급에 대한 고용구조조정의 빌미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재벌은 오히려 재벌개혁을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IMF를 등에 업고 엉터리 금융구조조정 마저도 수용했다. 그 결과는 금융권 그리고 대우재벌을 포함한 수많은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와 노동 강도의 증대 임금 삭감 등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더해 공기업부문의 민영화를 통해서 국내외 초국적 자본들에게 국민전체의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했을 뿐만 아니라 공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자행하였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의 도산은 오히려 대기업으로의 집중도 강화를 가져옴으로써 자유주의적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둔 채 진행된 자유주의적 개혁이라는 경제민주주의는 대자본에게 이익이 되고 노동계급에게는 폭력을 가져오는 과정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자본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만들어주는 경제민주주의는 기업하기 좋은 상황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자유롭게 자본들이 노동계급을 착취하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김대중 정권은 이를 위해서 비정규직 및 파견법과 정리해고 등 노동법개악을 통해 자본의 자유를 법률로 입법화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였다. 자유민주주의란 자본의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다. 자본가 정권인 김대중 정권과 때를 맞춰 등장했던 기회주의적 노동운동 상층부는 노사정위원회라는 계급 협조적 참여를 통해서 노동법 개악으로 노동계급에 대한 배신행위를 했다. 그 결과 노동계급에 대한 구조조정 공세가 전면화 되고 그리하여 실업자가 증대하고, 비정규직이 노동계급의 과반수를 넘게 되고 노동 강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었으며, 노동계급의 자본에 대한 종속은 심화되었다. 이처럼 노동계급과 중소자본가 및 자영업자들의 삶은 경제민주주의의 확대 속에서 초토화되었다. 그 결과 중간계급의 다수와 노동계급의 다수는 자유주의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되었다. 이런 시점에서 민주당은 재벌 자본가집단인 한나라당의 이회창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민주당은 열세인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당내 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개방형 국민경선제를 추구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맞물리면서, 자유주의 자본가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의 조직에 기반을 둔 이인제가 탈락하였고 당조직에서는 변방에 있으면서도 다수 중간계급당원 특히 노사모를 중심으로 하는 중간계급의 지지를 받은 노무현이 후보로 선출되었다. 이제 오른쪽에는 자유주의 자본가와 왼쪽에는 무계급적 노동계급을 아우르는 소자본가 혹은 중간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분파가 주도세력으로 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자유주의 민주당 정권의 분당과 중간계급 중심의 열린우리당의 등장을 알리는 전조였다. 노동계급을 포함한 국민은 판사 출신의 신중간계급이자, 장수촌 물장사와 고기집하던 소자본가이자, 장사치인 노무현과 그 모리배 파렴치한 일당을 권력의 중심으로 옮겨놓았다. 그리고 중간계급 대중을 중심으로 노동계급의 다수는 여전히 혹독했던 기존자본가 집단의 대변세력인 한나라당에 대한 저항감과 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감 속에서, 자유주의 자본가 후보와 싸워 이긴 중간계급의 노무현을 찍었다⁸⁾. 그리하여 기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불만 속에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소자본가 후보를 뽑았던 것이다. 그러나 소자본가와 화폐자본가⁹⁾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유지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자본주의 체제가 강고한 상황에서는 자본주의의 발달 속에서 그들의 미래를 찾으며 그리하여 이들의 정책도 지극히 자본주의적일 수밖에 없다. 자본의 틈바구니 사이에서 자신의 부를 키워가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대자본이 더욱더 노동계급을 착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래야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몫도 증대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은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는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대기업 노동자들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는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한다. 이를 위하여 대기업 노조 분쇄, 그리고 정규직의 특권 박탈을 통해서 모든 노동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즉 노무현 정권의 민주주의는 노동계급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며, 특히 대기업 노동자들을 정조준하는 전형적인 자본가 독재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렇게 노동계급으로부터 착취한 것을 자본의 크기에 따라 민주주의적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즉, 후자는 경제민주주의와의 연속선상에서 소액주주 운동, 출자총액제한 지속, 그리고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과 관련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3. 노무현 정권의 노동계급에 대한 독재정책

    ; 노동계급의 주력 부대를 박살내라! 

노무현 정권의 대(對)노동정책의 핵심은 정규직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존권을 수호할 수 있는 특권(?)을 철폐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바로 그것이었다. 노무현은 당선 기자회견에서부터 강력한 노조를 통해 보호받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유연화를 추구하겠다고 선언하였는데 이것은 빈말이 아니었다. 노무현이 대기업조직노동자들에 대해 공격하는 것은 다름 아닌 노동계급 주력군인 대기업노동자들을 비정규직과 분리시켜 괴멸시킴으로써, 비정규직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계급을 자본의 확고한 지배 밑으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었다.

질문 : 노사간 협력증진 방안은.

노무현 : 한국의 노동운동이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15년 전과는 많이 바뀌었다. 실제로 강경한 투쟁은 대기업에서 주로 일어나고 외국기업에서는 별로 없다. 대기업 노조는 아주 강경하지만 중소기업 노동자는 대단히 부드럽다.

질문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은.

노무현 : 한국은 56%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해고가 자유롭고 부드럽게 일어나고 있다. 해고를 쉽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고된 사람이 쉽게 교육받고 취업되도록 바꿔 나가야 한다. “¹⁰⁾

이런 노무현의 소자본가집단의 자본가 독재정권으로서의 본질은 2003년 화물연대와 철도, 궤도 3사 투쟁 그리고 조흥은행 등의 투쟁을 거치면서, 곧바로 그 친노동적 가면을 벗기 시작하였다. “노무현 정권은 2월 ‘노동계급의 힘이 세므로 시정하겠다’ → 3월 ‘(경제자유구역, 주5일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 5월 ‘나라경제 발목을 잡는 노동운동은 자제되어야 한다.’→ 6월 ‘불법파업 주동자는 엄정대처’, ‘노동자의 특혜는 해소되어야 한다.’는 등 ‘강경노조운동’을 훼손시키기에 바빴다”¹¹⁾. 노동계급의 독점적 세력인 조직노동자를 죽이는 작업은 점차적으로 가속도를 높여 갔다. 동북아 중심국가를 기치로 경제자유구역법을 추진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초국적 자본의 이익과 국내 자본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 이었다¹²⁾. 그리고 OECD가입조건으로 어쩔 수 없이 추진했던 노동시간 단축문제도 근로기준법을 후퇴시키는 방식으로 개악함으로써, 2004년 임단투를 기점으로 노동계급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법률적으로 준비했다. 이 개악의 목표는 정규직 노동조건의 비정규직과의 평등이었던 것이다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의 자본가 독재정권으로서의 본질을 망각한 양대노총 지도부는 노무현 정권과의 타협과 대화를 추진하면서 방관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은 작년 9월 4일 노사관계의 혁신을 주장하면서 자본의 강화를 위한 노사관계로드맵(추진계획)을 내놓았다¹⁴⁾. 노무현 정권은 본격적으로 대기업 조직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특권’을 폐지함으로써 비정규직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자본 앞에 평등하게 상호 경쟁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후안무치하게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을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선전했던 것이다. 이런 일련의 노동탄압의 배경 속에서 자본가계급 집단의 총공세가 이루어졌다. 특히 손배․가압류를 통한 조직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 그리고 그 배후에서 진행된 비정규직에 대한 공격은 김주익, 이용석, 이해남, 곽재규 노동운동 활동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이 시점에 노무현은 대통령 선거비리와 관련하여 12월 18일 국민투표로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는 도박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고, 그리고 급기야 한나라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선거법위반을 명목으로 탄핵을 결정했다. 자유주의 자본가와 기존 보수주의 자본가 집단에 의해 탄핵을 당하자, 중간계급의 대표자는 다시금 그가 당선되었던 시점에서처럼 중간계급 대중과 노동계급의 후원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노동자를 현혹하는 정책을 선전하면서 친노동쪽으로 일시적으로 좌선회하였는 바, 200만 일자리 창출 등 고용확대 추진 등이 그것이다¹⁵⁾. 그리고 주5일제를 고용확대와 연결시키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전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주5일제를 도입할 경우 150만원을 지원하며, 신용불량자를 위한 해결책을 선전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가 노동자들에 대한 지배자로서 다시 복귀할 그 날 확인하게 될 것이었다¹⁶⁾.

그럼에도 기회주의 민주노총 상층부와 민노당은 노무현에 대한 탄핵을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것은 바로 상호간의 정치적 동질성 때문이다. 독일 쉬뢰더의 사민당이 반노동자적 집단이고 영국의 노동당이 친자본가적 집단이며, 브라질 룰라의 피티당이 자본주의 사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노동계급을 억압한다는 점에서 중간계급, 다시 말해 소부르주아지 정당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하여 준비되지 않은 파업은 하지도 않겠다던 이수호 집행부는 자본가 독재정권을 구출하는 수요파업을 추진했다. 그리고 일각에서 탄핵정국에서 소부르주아 중간계급의 촛불시위에 동참할 것을 선동하기도 했으며, 노동운동진영 내에서도 일부는 반노동자적인 노무현 자본가정권을 비판한 채만수에 대해, ‘신자유주의 개혁파시즘’이라는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민중탄핵론을 극좌주의로 매도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트로츠키를 흉내 내어 노동계급의 계급적 운동을 훼손하는 것이었으며, 결국 광화문 촛불시위의 중간계급들과 마찬가지로 노무현을 지지하는 오류를 범했다. 그들은 중간계급에 의해 민주주의가 진전될 것처럼 운운했지만¹⁷⁾, 1920년대 말 30년대 초 ‘사회파시즘’을 비판했던 트로츠키는 사회민주주의당과 파시즘을 중간계급의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다른 어떤 자본가계급 자체의 정권보다 더 노동계급에 독재적인 당이라고 규정하였다¹⁸⁾. 이들은 당시의 상황을 테르미도르 반동이니 의회쿠테타라는 과장으로 마치 군사독재가 다시 올 것 같은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노동계급을 노무현 지지로 돌아서게 만들려는 중간계급적 우를 범하기도 했다¹⁹⁾. 뒤이어 민주노총 등에서는 사회교섭주의를 추진하였는데, 이는 결국 노동계급이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저항은커녕 무방비상태로 남아 있게 만드는 것이었다.

노무현은 자신의 탄핵이라는 정치적 위기를 중간계급들과 당선시기보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일부노동자들 그리고 기회주의적 노동운동 상층부를 끌어들임으로써 넘어서고, 권력을 안착화시켰다. 따라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압승과 탄핵위헌결정은 또 한번 노동계급을 포함한 국민들에 대한 압살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즉, 탄핵이 기각되자 노사관계로드맵을 곧바로 다시 추진하였으며²⁰⁾, 현대자동차 임단협 투쟁 등 10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고임금 귀족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다시금 매도하며 공세로 나섰다. 특히 엘지칼텍스 노동자들이 생존권 강화와 신규고용증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역사회기금을 목표로 한 투쟁을 노동귀족의 투쟁으로 몰아붙이면서 자본과 정부와 언론이 하나가 되어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엘지정유노동자들 그리고 이에 앞서 지하철 및 철도노동자들은 계급협조주의적 지도부의 백기투항으로 말미암아 처절한 패배를 맞봐야 했다. 이렇게 노무현 정권의 일방적인 노동계급에 대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수호집행부는 사회적 교섭을 추진함으로써 투쟁을 방기하였던 것이다. 이런 조직노동자들을 궤멸시키는 일련의 공세를 거치면서 노무현 정권은 자본이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극단까지 착취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비정규직 확대법안을 내놓고 있다. 한국자본주의 성숙 속에서 태어난 민주주의 노무현 정권과 기회주의 노동운동의 지도부가 바로 한국 노동계급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4. 자본주의 틀.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친자본정책과 기회주의적 입장

1) 동북아 중심 경제 - 경제자유구역법과 기업도시 개발법

소자본가는 자본주의의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속에서 존재할 수 있으며, 자본이 성장하는 틈바구니에 빌붙어서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정책이 친자본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우선 동북아 중심국가를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2003년 7월 1일 경제자유구역법을 발효시켰다. 외국의 초국적 자본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일단은 외국자본에게 세제상의 혜택과 토지 수용권 등을 주는 동시에 노동계급의 노동권을 악화시켰다²¹⁾. 물론 이런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한 자본에 대한 특혜와 노동계급에 대한 공세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이는 국내자본에게도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확대되었다. 예컨대 노동시간 단축 개악입법 등에 이미 반영되었으며, 한나라당이 제출하고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법에서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권은 기업도시특별법을 통해 자본가에게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토지 몰수권 등을 부여하는 자본 독재 도시법을 통과시켰다²²⁾. 이 기업도시는 박정희의 개발독재시절에나 가능한 특혜이며 자본의 독재지만, 기업도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문화·교육·복지 등 공공편의 시설 등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이익의 70%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간계급적 색칠을 하였을 뿐이다. 개발이익을 해당지역에 시설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중간계급의 화폐소유자들이 해당지역토지에 대한 투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 혹은 민간의 토지 수용권에 대한 주장은 자본가들을 위한 노동자당인 민주노동당의 경제강령에서도 기업경영활동을 위해 토지수용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친자본정당이라는 연속선상에 있다²³⁾.

2) 능동적 개방정책

그리고 이런 노동자를 죽이고 농민을 몰락시키는 주요한 수단으로서 노무현 정권이 제출한 방식은 ‘능동적 개방정책’이다. 2004년 2월 16일 한-칠레 FTA를 타결 한 이후에 11월 29일에는 한-싱가포르 FTA타결을 선언하기도 했다. 한-칠레 FTA가 분명히 자본에게 이롭고 농민에게 해로운 과정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한-칠레FTA의 결과에 대해서 적자가 많이 발생한 만큼 잘못된 개방이었다는 주장이 유포되어 있지만, 사실 자본에게는 철저히 이익이 되는 올바른 개방이었다. 무역수지적자가 한국 자본에게 의미하는 것은 다량의 원자재를 관세 없이 들여오는 동시에 수출 시장을 확보한다는 일석이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싼 농산물의 수입은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비용을 낮추는 요인이 되며, 중소농민의 몰락은 신규 산업예비군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석 4조의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의 세계화는 자본을 위한, 자본의 국가에 의한 자본주의적 세계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칠레FTA체결 이후 한-일FTA가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이 FTA의 본질이 자본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무시되고 있다. 예컨대 현대자동차 노조 등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지키기 투쟁에 노동자들을 독려하면서 민주노총에서도 한국산업(자본)을 수호해야 한다며, 한일 FTA저지투쟁을 선언하는 기회주의적 작태를 벌이고 있다.

3) 금융구조조정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정권의 금융구조조정 정책을 이어 받아 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조흥은행의 민영화는 당선자 시절 민영화를 반대한다던 약속을 폐기하고 곧바로 신한은행에 매각하는 것으로서, 실리주의 장사치로서의 통치방식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우리금융지주회사의 민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 8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을 파는 업무)를 통해 금융간 경쟁과 투기의 확대를 촉진하였으며, 금융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를 통한 인력구조조정을 야기했다. 노무현 정권은 이렇게 제1금융권의 구조조정을 넘어서서 참여정부 1년을 맞이하여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하여 지난 1여년 동안 제2금융권 6,690여 일자리가 축소되었다²⁴⁾. 그리고 이런 연속선상에서 지역농협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농협법이 개편되고 있다.

금융을 겸업화 그리고 대형화를 지향하는 금융구조조정은 우선 금융업체간 경쟁강화를 통해서 그리고 금융구조조정은 금융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와 임금 인하를 강제하여 전체노동자들을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자본전체에게 유익한 과정이다. 그리고 금융제도의 전국화 및 집중을 통해 자금공금능력을 확대심화하고, 또한 그들간의 경쟁은 금융비용을 축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업자본의 축적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런 금융의 집중화는 투기적이고 기생적인 화폐자본가의 권력을 강화하며, 산업전체를 투기와 사기의 도가니로 몰아가게 하며, 극단적으로 산업에 해를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투기와 사기는 자본주의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며, 금융 부문은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지속적으로 생산부문에 수동적으로 반응을 하게 됨으로써 자본전체의 축적에 기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은 대은행자본을 중심으로 한 금융구조조정에 부하뇌동하여 더욱 강력한 농협구조조정안을 상정하는 반노동자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농협(그리고 축협)에 종사하는 금융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농민을 현혹하여 자신들의 무덤을 파는 엉터리 농협개혁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민주노동당의 농협개혁법은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농민파탄정책을 지원하는 법으로서 전업농 혹은 기업농체제로의 재편을 촉진하는 자본가정당의 정책과 정확히 일치한다.

4) 소자본가(소액투자자)의 대중을 위한 경제민주주의

이처럼 노무현 정권의 정책은 자본가정당의 정책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을 중간계급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본가계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특별히 소규모 투자자(투기자)들의 이익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즉, 자본가계급의 노동자지배체제는 강화유지하면서, 기업소유지배제도에 있어서는 기존의 대자본의 일방적 영향력을 줄임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인 소자본가 즉 중간계급의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소자본가들을 위한 경제민주주의가 이들의 목표며, 이점에서 대자본가 집단인 전경련 및 그 정당인 한나라당과 마찰을 빚는다. 노무현 정권은 이를 위하여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추진하였다²⁵⁾.

이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은 노무현 정권 출발부터 마련되었으며, 전경련과 한나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사위에 제출되었다²⁶⁾. 요컨대 기업소유지배구조를 대주주 경영자 중심에서, 민주주의적으로 균등하게 함으로써, 대주주의 주식 이외의 주식들의 가치를 최대화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물론 이것이 소위 경제민주주의와 투명성을 높여 주식가격과 배당을 최대한 높이는 소위 ‘주주자본주의’라는 논리다. 또한 전자주총 등 소액주주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경영권을 기생적인 주주계층의 정상적인 투자수단이자 투기 수단화하려는 것이다²⁷⁾. 이런 조치가 외국자본이 국내자본을 적대적으로 인수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열린우리당에서는 연기금을 주식투자에 쏟아 부어 방어하면 된다는 논리를 펴면서 주식시장의 투기화를 더욱 촉진하고자 한다. 또한 기생적 화폐자본가들은 주식시장을 더욱더 자유로운 투기의 장으로 만들고, 인수합병을 용이하게 하는 사모펀드를 만들었는데, 이는 노동계급에 대한 구조조정 공격도 수반할 것이다. 그리고 연기금을 투기성이 높은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퇴직연금제로의 개편을 통해서 투기를 활성화하고 노동자들을 자본에 종속시키는 조치를 실행하였다. 참여정부란 바로 대자본이 착취한 이윤 분배에 공평하게 소액투자자들과 그들의 집합체인 금융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를 뜻한다.

물론 대자본가들의 권한을 축소하는 이런 조치에 대해 전경련과 한나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자본주의 경제를 한편으로는 투기화하고 기생적 배당을 늘린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극히 자본가적인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이 과정이 자본의 상호출자를 제한함으로써 투자의 저해가 아니라, 자본이 더욱더 분산되지 않고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축적을 진전시키며, 경쟁력이 뒤진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집중을 강화함으로써 축적을 진전시킨다. 자본주의의 주식시장화가 수많은 투기와 사기의 온상일 지라도 바로 그 온상 속에서 대자본은 더욱더 용이하게 축적해간다는 점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축적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바로 이런 소자본가들의 직접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경제민주주의가 바로 노동자들을 기반으로 한 자본가정당인 사회민주주의 정당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목표이기도 하다²⁸⁾. 이들도 자본가정당과 마찬가지로 자본가의 지배체제를 바꿀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고, 자본이 노동계급을 착취한 것을 분배하는 데 참여하는 방식인 기업소유지배체제에 대한 개혁에 매달린다.

5) 감세와 재정적자 : 사기적 경기부양책 1

세계경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 자본은 사상최대의 순이익으로 쌓여가는 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 지적하였다. 누누이 말하는 바이지만 내수가 침체한 것은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혹은 한국 자본의 위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정반대로 너무도 강력한 자본의 공격과 노동운동내의 기회주의 세력에 의해 노동계급의 삶이 박살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속산업연맹과 민주노총 등 산업공동화론자들은 오히려 한국 산업지키기를 위한 노동계급의 희생을 외치고 있는 반노동자적 실천과 선동에 여념이 없다. 내수경제회복이 가능하려면, 노동계급의 삶을 개선시키는 정책이 강제되어야 하지만, 자본의 독재정부인 노무현은 오히려 사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자본가계급의 삶을 부양하고 소자본가들의 배를 채우는 정책을 실현하였다.

그런데 이 경기부양책을 두고서 노무현 및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대립하였던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당시 노무현은 현재와 같이 자본이 최대의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 그리하여 주식시장 그리고 채권시장 등이 투자하기 원활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자본가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시 경제상황을 ‘위기’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민대다수의 삶이 악화된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대자본가에게 유리한 감세정책이라는 자본가계급적 요구를 했던 것이다²⁹⁾.

사태를 뒤늦게 파악한 노무현 정권은 자본 특히 대자본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오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감세를 수용함으로써 자본가정권임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이와 동시에 이자소득세와 배당세 등을 함께 감세함으로써 소자본가를 포함한 화폐자본가의 입장도 대변하였다. 더 나아가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화폐자본가들의 투자처를 만들어내기 위해 국채(화폐자본가에 대해 국민이 갚아야 하는 빚)를 발행할 이유가 없는데도, 화폐자본가들을 위한 투자처를 만드는 데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들은 환율을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외평채라는 국채를 발행하여 국내외 화폐자본가들의 결합체인 투자기관에 투자처를 제공하였다. 이런 기생적이고 국민을 수탈하는 데 여념이 없었던 화폐자본가 및 중간계급의 집단은 한나라당의 경제위기 공세와 한나라당이 제시한 감세정책을 초기에 비판하였지만 약삭빠른 중간계급의 수장들답게 경제위기론 공세를 이용하여 또 다시 국채를 발행할 명분을 잡았던 것이다. 즉 경기부양을 위해서 정부지출을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감세로 부족해진 자금을 국채발행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이다³⁰⁾.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는 97년 60.3조원에서 2004년 말 204.5조원에 이르렀으며, 2006년에는 271조원으로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사기칠 생각이었을 뿐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내수를 진작시킬 생각은 없었으며, 특히나 적자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장기적으로 산업자본들의 부담을 늘일 것이므로 반대하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은 현재 자본이 그 어느 때보다 성장하고 있는 이 때, 그 성장 열매를 더 뜯어먹기 위해서 국채를 남발하고, 연기금을 동원하여 주식투기를 부추켜 이득을 보고자 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 소자본가는 국채로 대자본가는 감세로 국고를 경쟁적으로 수탈하는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간접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6) 한국형 뉴딜 정책 : 사기적 경기부양책 2

노무현 정권은 감세라는 엉터리 사기 정책 이후에도 당연히 경기가 침체된 상태로 있자, 또다시 ‘한국형뉴딜’이라는 사기적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이 정책의 내용 중 하나는 기업도시 건설, 경제자유구역 건설 등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도시 건설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자본이 투기이익을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동시에 해당 지역의 주민과 피고용된 노동자들에 대한 경제적 독재를 행사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은 외자유치를 명목으로 초국적 자본이 마음대로 노동자계급을 착취할 수 있는 자본의 자유구역에 대한 투자다. 또한 학교, 복지시설, 공공청사 등에 자본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며, 추후에 정부가 다시 매입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자본의 투자이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정책‘)은 자본의 투자처를 보장하고 자본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자본가적 정책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를 위한 재원으로 연기금을 동원하며, 부동산투기를 통한 소자본가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자본가적이다. 왜냐하면 연기금을 사용해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정부가 보조한다는 명목으로 국채를 발행하여 다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이를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여야 하는 데, 그 부담은 대자본가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나라당도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대자본을 위한 도시개발과정에 영합하여 소자본가로서 토지투기를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다.

7) 지방분권화와 행정수도 이전 그리고 부동산투기

참여정부는 지방분권화와 행정수도 이전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내걸었다³¹⁾. 신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발전을 해소하는 것은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수도이전에 대해 정통자본가 집단인 한나라당이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는 수도권 중심으로 확보하고 있는 대자본소유의 토지 건물 그리고 강남 중심의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행정수도 이전에 열린우리당이 집착했던 이유는 서울 및 수도권 과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수도권은 새로운 부동산 투기처로서는 너무 비대해졌기 때문이다. 행정수도이전 위헌 결정 이후 곧바로 ‘기업도시건설’, ‘행정도시 건설’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투기적 목적 그리고 지방정부로부터 사업적 특혜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행정수도 이전은 지방분권화라는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졌다. 이들 중간계급의 개혁이란 정치권력이 중앙에 모여져 있는 것이 문제라고 선전하면서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즉 이들은 자본가계급의 노동계급에 대한 지배체제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배체제의 중앙집중성만을 문제 삼으며, 그 권력을 다수의 지방 세력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김대중정권 이래로 노무현 정권에서 심화되고 있는 지방분권화의 결과란 지방정부와 유착되어 있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한 난개발로 나타났다³²⁾. 현재 진행하는 노무현 정권의 지방분권화와 지역 균형발전도 동일한 연속선상에서 소자본가들의 부동산 투기와 지방정부관리들의 매수를 통한 이권사업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세제 개편에서 보유세를 높게 물림으로써 대자본가에게 부담을 주면서도, 거래세를 낮춤으로써 투기세력인 자신들의 이익을 고려하였으며, 주택경기침체를 이유로 지방 아파트분양권 전매를 부활시킨 조치도 그러하다. 사실 참여정부란 중앙정부 권력에 대한 지방 자본가들과 지방소자본가들의 이권 참여를 목표로 하는 정부라는 뜻이다. 물론 이런 과정은 앞서 기업도시개발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노동계급과 해당지역주민을 종속시킴으로써 대자본에게 특혜적 이익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친자본적이다. 민주노동당도 자본의 노동계급에 대한 지배체제는 그대로 두면서, 그 지배권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분산시킴으로써, 중간계급과 일부노동자계급을 이 지배체제에 포섭하기 위한 지방자치제를 주장하고 있다³³⁾. 민주노동당의 기회주의 노동자당의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는 강령이다³⁴⁾.

계급적 투쟁이란, 계급 적대성을 명확히 인식한 투쟁이다.

현재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포함하여 노동계급 삶이 붕괴하고, 그로 인한 내수경기침체와 실업자들의 증대와 신용불량자양산, 그리하여 다시금 노동력을 헐값에라도 팔려는 수많은 노동계급의 양산, 그리하여 자본에 종속이 심화되는 위치로 전락이라는 악순환… 이 모든 것은 바로 자본주의 경제법칙 자체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계급에 대한 독재정책이며, 노동계급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동운동 내 기회주의인 노사협조주의적 세력들 때문이다.

우선 김대중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으로 그들의 법률적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것은 바로 노동계급을 법률에 의해 합법적으로 억압해 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본주의 군사독재정권이 민주주의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노동계급에 대한 독재는 결코 내려놓지 않으며, 오히려 합법적인 방식으로 강화된다. 자본주의가 철폐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란 자본가 독재의 다른 형태일 뿐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런 자본가독재정권에 그리고 자본에 대항하지 않고서는 삶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김대중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노동계급에 대한 탄압적 독재정책이 우연한 상황논리에 따라 발생한 불가피한 것이 결코 아니라 그 실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점은 영국 노동당 등에서 보듯이 친노동자계급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도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 강화하려는 정당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자본가정권에 대한 비판적 지지에서부터 시작하여 암묵적 지지로 이어지면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정부와의 대화와 협상을 위한 쇼파업 혹은 오히려 투쟁동력을 소진시키는 불구파업인 부분파업, 그리고 사회적 교섭운운하며 탄압을 방치하는 기회주의적 세력들이 노동계급의 조직적 투쟁을 가로막아 오고 있다. 그리고 기회주의 노사협조주의 세력들은 자본과 노동계급 사이의 관계가 적대적이란 사실을 무시하고 오히려 파업을 백기투항으로 압살시키면서 자본과의 대화를 주장함으로써 노동계급을 무방비상태로 유린당하게 만들었다. 혹은 자본가 분파들의 싸움에서 노무현 정권을 구출하는 투쟁에 나서도록 노동계급에 대한 선동도 가하였다. 그리고 자본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에서 ‘산업공동화’라는 피상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노동계급에게 공멸의식을 불러일으키면서 자본에 타협하는 방향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한일 FTA저지 투쟁으로 오히려 자본을 수호하는 총알받이로 나갈 것을 선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동계급 대중은 기회주의 세력과 민주주의 정권에 현혹됨이 없이 계급적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계급적 투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가 노동계급을 위한 사회가 아니라 자본가 집단을 위한 자본가 집단의 지배체제라는 것, 자본과 노동계급의 관계는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착취와 피착취․지배와 피지배라는 적대적 계급관계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투쟁이다. 민주주의가 자본의 지배체제이며, 자본과 노동계급간의 관계가 적대적 관계라고 한다면, 현실 속의 투쟁은 자본가계급을 적으로 규정하고 투쟁하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하겠다. 적과의 전쟁과 전투에서 중간계급적 도덕적 온정주의에 쌓여 대화와 타협과 양보와 투항이라는 관념적 투쟁은 바로 패배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노동계급 대중의 자본과 자본의 국가에 대한 계급적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되는 상황이다.

한/노/정/연

19) “현재의 탄핵정국은 대부분 인정하듯이 다가올 선거에서 의회 다수권력을 빼앗길 상황에 처해있던 수구세력이 몰락의 위협, 그 공포를 과장한 나머지 자행한 합법을 가장한 의회쿠데타 이자 설익은 ‘테르미도르의 반동‘기도이다. 부르주아 정치이론적으로만 본다면야, 탄핵은 부르주아 정치 국가권력의 양대 축인 국회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충돌한 사태에 지나지 않으며 그 절차 역시 철저히 합헌적이었다”남구현, 최형익, 이해영. “한편 [다함께]는 탄핵사태를 1917년 러시아혁명 당시의 코르닐로프 반혁명에 비유하고 있다” http://sanosin.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