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회복과 환율하락,

그리고 구조조정*¹⁾

김 두 한

한노정연 연구원

2004년 세계경제회복의 진실 : 전쟁으로 부양된 자본주의 경제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경제체제인 자본주의경제는 필연적으로 과잉생산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그 위기의 해소과정을 통해서 더더욱 착취를 강화할 조건을 만들어 낸다. 이 과잉생산에 따른 경제위기는 1825년 이래 거의 10년을 주기로 반복됨으로써 그 필연성을 반복적으로 증명하고 있다¹⁾. 그런데 이 10여년 중 절반이상을 위기와 침체 및 저성장을 초래한 후에, 회복과 짧은 호황을 거친 후에 다시금 과잉생산위기를 맞이한다. 2005년 현재는 2000년 말 미국을 필두로 시작된 세계 선진자본주의의 과잉생산위기와 경기침체의 막바지 국면인 동시에 초기 회복국면에 있다. 세계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장장 5년여에 걸친 위기와 침체 그리고 저성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04년 미국의 약 4% 그리고 유로지역의 평균적으로 2%에 육박하는 경제성장률(GDP)을 보면 이미 세계 주요자본주의 국가들은 경제회복 상태를 넘어서서 호황으로 접어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유럽과 여전히 성장률이 가장 높은 미국의 경우에도 산업생산이 아직 마이너스를 반복하고 있는 점은 아직 세계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에 들어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¹⁾. 또한 2004년의 경제회복 ‘현상’은 미국에 의해 주도된 살육전쟁에 의한 경기부양에 빚진 조기 회복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5여년의 세계경제를 잠시 뒤돌아보면, 2000년말에 미국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신경제’라는 자본주의 찬미론자들의 헛소리를 뒤로 한 채 경제위기로 빠져들었다. 그러자 친자본지식인들은 미국의 위기는 일시적인 것이며, IT산업에 국한된 것이며, 세계경제위기가 아닌 미국에 국한된 것이라며 진실을 은폐하기에 바빴다. 하지만 경제위기는 선진 자본주의국가들로 퍼져나갔으며, 개도국들도 경제위축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자 미국은 세계경제침체에 따른 자본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그에 따른 노동계급에 대한 구조조정 공격이라는 자본과 노동계급간의 내전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하였다. 이 전비지출로 인해 미국경제가 일시적으로 부양되자, 친자본 언론과 연구자들은 세계경제가 벌써 회복할 것이라고 선전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2001년 9.11테러 이후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하는 전쟁의 결과 일시적으로 경기가 부양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음은 이후 전쟁에서 미국의 일방적 승리 이후에 경기가 재 침체되면서 확인되었다²⁾. 즉 아직도 과잉생산의 해소를 위해서는 다시 경기침체가 불가피했으며, 경기회복은 요원하였다. 그러자 부시는 또다시 2003년 3월 20일 자본을 위한 재2차 살인전쟁인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면서, 2사분기 군사비지출을 전분기보다 38.4% 증대시켰다. 이런 급격한 2분기 군사비지출은 2003년 3분기 연율로 7.4%라는 높은 성장을 기록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런 미국의 비생산적인 군사비지출에 따른 소비의 증대는 대미수출을 증대시켜 유럽경제와 일본경제의 회복속도를 증대시켰다³⁾. 그런데 미국의 국방비 지출 증가정도가 둔화됨에 따라 그 회복속도는 늦춰지기 시작하여 2004년 2사분기에는 3.3%⁴⁾, 3사분기에는 4.0%로 완만해졌다. 미국의 군사비 지출 증가세 둔화와 그에 따른 대미수출의 감소로 말미암아 급격히 회복되던 유럽경제의 회복세도 2004년말에 약간 주춤해졌으며⁵⁾, 일본경제도 일시적으로 후퇴하고 있다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2사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해서 액수로는 2004년 사상최대인 4,000억 달러(세계화폐의 상징)에 달한 미국의 국방비지출이 세계경제를 상승시킨 주요인이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군비지출과 자본가를 위한 감세정책으로 미국정부의 재정은 막대한 적자를 초래하였으며, 세계시장에 뿌려진 미국 달러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달러가치의 하락은 미국공화당의 지지세력인 초국적 자본 특히 금융자본에 손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래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는 대통령선거를 앞에 두고 경기를 부양해야만 했으며 강력한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2004년 11월 2일 까지 국방비 지출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인 현재 더 이상 기존의 군비 증대속도를 지속할 정치적 필요가 없어졌고, 경제적으로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며 특히 금융자본에게는 그러하였다⁷⁾, 따라서 향후 군비지출은 감소되거나 증대되지는 않을 것인데, 이는 2005년 상반기 미국경제의 회복속도를 둔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자율을 인상시켜 기생적 이득을 얻으려는 금융기생집단의 시도에 의해서 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⁸⁾. 물론 일시적인 경기후퇴는 산업자본에게도 이로운데, 왜냐하면 그간 전쟁으로 부양된 경기로 인해 미진했던 노동계급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기회를 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2005년 2분기 내지 3분기 동안의 미국경제의 후퇴와 함께 유럽경제의 회복세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친자본 학자와 연구소에서도 미국의 경제가 2004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이면에는 이런 요인이 자리잡고 있는데, 2005년 상반기 경기후퇴는 그들의 예상보다는 더 클 것이다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2005년 하반기부터는 자본주의 경기변동 법칙에 따라 본격적인 회복을 보일 것이다. 특히 회복의 폭과 정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데, 그것은 1990년대 초반이후 자본주의 체제로 본격적으로 전환한 체제전환국들과 개도국들이 급속히 자본주의화 되면서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제전환국들과 개도국은 아직 자본주의로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관계로 마치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어린아이가 급속히 성장하는 것처럼, 세계자본주의의 침체기 속에서도 상대적․독립적으로 높은 성장을 지속해왔다¹⁰⁾. 특히 중국․인도․러시아 등 거대경제권이 초국적 자본의 유입으로 인해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거꾸로 선진자본주의의 과잉자본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선진자본주의의 경제회복에 영향을 주어온 것이다. 그런데 이 효과는 2005년 하반기 선진자본주의의 본격적인 회복과 맞물리면서 더욱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 체제전환국이 자본주의로 성숙해감에 따라 2010년 경 다시 초래될 경제위기는 더욱 극심한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자본주의의 경제회복과 자본의 노동계급에 대한 구조조정 대공세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전쟁에 따른 막대한 군사비 지출은 2004년 경제를 한편으로 부양시켰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의 축소와 함께 2005년 상반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경기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2004년 세계경제는 회복의 속도를 높여갔던 것만은 사실이며, 전쟁과 무관하게 자본주의 경제는 회복국면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 경제는 회복국면으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삶은 정반대로 오히려 침체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노동조건은 악화되었고 실업은 증대하였으며, 실질임금은 정체하거나 후퇴하였으며, 빈부격차는 심화되었는데, 이런 상황은 한국 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및 미국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예컨대 유럽전역에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통계상으로도 8.9%의 높은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경제회복과정에서도 2004년 자본이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벌임으로써, 오히려 실업률이 2003년 10.5%에서 2004년 11월에는 10.8%로 높아졌다¹¹⁾. 예컨대 독일 내에서 활동하는 오펠사는 2004년 12월 1만 명의 해고에 합의했다. 그리고 말만 노동자정당인 독일의 사민당정부는 유럽 자본가계급과 일체가 되어 저임금 노동을 노골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강제부역’을 합법화하였고¹²⁾, 독일 자본은 무임금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하였고 추가적인 노동시장 유연성강화를 추진하고 있다¹³⁾.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선진자본가 계급의 국제기구인 OECD는 선진자본주의 노동자계급의 삶을 하향평준화할 목적으로 독일노동계급의 삶을 더욱 붕괴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¹⁴⁾. 뿐만 아니라 자본가정당인 독일사민당 정부는 연금제도도 개혁(개악)하였는데, 물론 자본가의 연금부담은 줄이고 노동자의 부담을 높이도록 하였고, 의료보험제도도 개혁(개악)하여 환자의 부담을 높임으로써 부유층의 부담을 낮추었다¹⁵⁾. 그리고 프랑스는 이에 앞서 2003년 7월 노동자들의 2달여간의 반대파업 등을 묵살하고 부담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하였으며, 의료보험제도를 개혁하고 공기업 민영화, 법정노동시간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¹⁶⁾. 네덜란드에서도 퇴직금과 복지비용을 줄이는 노사정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며¹⁷⁾, 네덜란드 중소기업연맹에서는 노동시간연장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호주는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비정규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파업권을 제한하는 노사관계법안 개악을 재시도하고 있다¹⁸⁾. 이런 성숙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자행되는 노동유연화의 결과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있으며¹⁹⁾,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다²⁰⁾. 여기에 더해 유럽각국도 미국처럼 경제회복촉진이라는 미명하에 자본가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부유층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세금을 낮춰주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²¹⁾. 물론 한국 노무현정권도 이런 친자본적 노동유연화조치와 경제정책은 누구보다 앞서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한국 노동계급은 몸으로 겪어 알고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의 경제는 회복되지만 그리하여 자본은 이윤의 증대를 얻지만 노동계급의 삶은 정반대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것은 노자협조주의의 허구성을 보여주며, 경제회복에 목을 매는 천수답식 노동운동의 반노동자적 성격을 보여준다. 자본주의체제의 노자 적대성, 즉 자본의 착취본성과 자본주의 체제의 생산성증대와 기술진보는 경제회복과정에서도 노동계급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즉, 회복국면에서 생산성이 높은 생산방식을 도입하고 신규설비를 도입함에 따라 경제는 회복국면으로 접어들지만, 고용이 곧바로 증대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새로운 생산성 높은 생산설비의 도입자체가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력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격적인 회복과 호황국면에서야 비로소 고용이 증대하기 시작한다²²⁾. 그리고 자본은 특히 회복국면에서는 더 많은 이윤을 안정적으로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계급에 대한 가혹한 구조조정을 수반하려고 한다²³⁾. 언론 등에서도 경제가 성장 혹은 회복되면서도 노동계급의 고용이 증대하지 않는 이 현상을 두고서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떠들면서 마치 기술발달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사실은 자본가계급의 탐욕과 노동계급의 생존권 압살이 그 주요인인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회복에 목을 매면서, 경제가 어렵다며(?) 자본에 협조를 선동하는 기회주의 노동운동은 결국 노동계급을 적들의 구조조정 아래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환율저하에 관한 진실과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

- 노동계급을 협박하기 위하여 환율저하에 대한 선정적인 거짓선전을 하다

그런데 경제가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을 압박하여 착취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본은 끊임없는 허위사실(이데올로기) 선전에 여념이 없다. 특히 한국 경제는 4%가 넘는 높은 성장과 사상최대의 수출 그리고 한국 대자본들의 사상최대의 수익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론’을 퍼뜨리거나 한국 산업(자본)이 붕괴된다는 ‘산업공동화’론을 퍼뜨리면서 노동계급을 공멸감에 휩싸이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본가계급은 더 많은 착취를 하는 한편,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위한 투쟁을 ‘고임금 귀족노동자’들의 이기적인 투쟁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런 공멸의식을 불러들이는 또 다른 수단이 바로 ‘환율하락’에 따른 한국경제의 붕괴다.

2003년 말 1달러에 1,192.6원이던 환율이 2004년 말에는 1달러에 1,060원대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7년래 환율이 최저로 떨어졌다. 이렇게 환율이 급락하자 대다수 언론에서는 환율하락으로 한국 기업의 수출 채산성이 떨어지며 수출이 감소하여 경제를 버텨주던 마지막 버팀목도 사라질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²⁴⁾. 그리고 수출 감소가 생산의 축소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국경제가 더 깊은 침체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 것처럼 말한다. 그리고 수출을 많이 하던 LG를 비롯해서 대기업들은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한다고 난리법석이며²⁵⁾, 중소기업은 수출길이 모두 막혀 망할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²⁶⁾. 그리고 급기야 드디어 노무현이 환율저하를 막을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나섰다²⁷⁾.

먼저 현재의 환율인하가 유독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고 비정상적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부터가 잘못이다. 먼저 현재의 한국의 환율하락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미국경제의 경상수지 적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즉, 미국이 아프카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 등을 통해서 미국경제를 포함한 세계자본주의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군비지출을 벌였는바, 이는 베트남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대폭 증가시켜 적자가 6,200억 달러에 달했다. 자본주의의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하여 살육을 위해 뿌려진 전비로 말미암아, 달러 가치인하 즉 전세계적으로 대미 달러 환율인하가 발생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런 환율 변동이라는 자본주의의 표면적인 경제흐름의 바탕에는 좀더 기본적으로 세계 자본주의 생산과 축적 다시 말해 세계적 경기변동이 자리 잡고 있다. 즉, 세계경제의 기관차인 미국 경제의 팽창과 수축에 조응하여 세계화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달러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경기부양 등을 위한 달러의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환율이 등락한다. 2001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달러 환율은 이제 그 바닥으로 가고 있는 데, 이것은 다시 말해 2000년 말부터 5년여 동안의 세계적 경제위기와 침체를 반영하는 동시에 세계적 과잉생산이 해소되어 가는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율의 변동이 마치 세계경제 혹은 일국의 경제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과대선전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시키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회복기로 향해가는 현재 세계의 경제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저하자체에 국한해서 말한다면, 언론과 노무현정부 그리고 자본가집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 자본주의 경제에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이다. 한국은행의 금융연구원²⁸⁾, 현대경제연구원²⁹⁾ 및 한국개발연구원³⁰⁾ 등에서 이런 선정적인 주장을 보다 못해 지식소상인의 상도적 양심에 따라 그리고 국내 내수중심의 자본의 이익을 위하여, 환율저하가 한국경제에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는 1985년 일본이 동경의 플라자호텔에서 미국과의 합의아래 일본의 엔화에 대해 미국 달러화를 3년간 50% 떨어뜨렸던 경우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수출경기는 수출가격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1986-1988년 오히려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을 확대시켰으며, 내수 경기는 물가 하락 등으로 국내 투자여력이 증대되고 소비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플라자 합의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였다’³¹⁾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연구원에서도 90년대 이후의 경험을 토대로 환율하락은 내수소비의 증대와 실질소득의 증대, 투자의 증대가 일어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언론들은 환율하락이 마치 한국 경제를 더욱 깊은 수렁 속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함으로써, 노동계급에게 불안과 위기의식을 심고, 구조조정 공세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환율하락은 그 자체로서는 내수소비를 증대시키고 투자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예컨대 작년 말 1달러에 1,192원에서 12월 현재에는 1달러를 1,060원과 교환한다는 것이다. 즉, 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한국 돈에 비해 미국의 달러화가 표시하는 가치가 떨어졌으며 반대로 한국의 원화가 강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원화의 평가절상 혹은 원화고(高)라고도 말한다. 따라서 환율하락의 경우 한국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더 많은 달러와 바꿀 수 있으며, 그래서 더 많은 외국 상품을 더 살 수 있다. 따라서 달러 표시 외국 상품을 수입할 때, 그리고 달러로 진 빚을 갚을 때 더 적은 한국 돈이 든다. 한국 전체로 볼 때 더욱더 유리한 (교역)조건으로 외국과의 거래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적인 언론에서는 마치 환율저하가 한국경제를 더욱더 침체시킬 것이라고 왜곡선전하는 데 여념이 없다. 물론 환율저하는 수출기업들의 수출채산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음은 분명하다. 예컨대 수입은 하지 않고 수출만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수출품의 가격이 1만 달러인데, 환율이 1,192원에서 1,060원으로 떨어졌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전에 1만 달러를 팔아서 1,192만 원 원화로 바꾸던 기업은 이제 1만 달러어치를 팔아서 1,060만 원만을 원화로 바꿀 수 있게 되므로, 132만 원의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수출채산성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환율의 하락으로 이렇게 손해만을 보는 경우는 없다. 우선 시장상황에 따라 달러화로 표시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상쇄될 수도 있다. 예컨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해양 등 조선업체는 환율하락(그리고 후판가 등 원자재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5-9% 선가를 높여가고 있으며³²⁾, 그리하여 ‘대형 조선 3사의 순이익은 2006년 전년대비 71%, 2007년에는 1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³³⁾고 있다. 이런 점은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회복과 맞물려지면서 대다수 상품들도 마찬가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100% 수출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원자재 등의 수입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출에 따른 손실은 그 반대로 수입을 통한 이익으로 직접 만회된다. 예컨대 한솔제지는 수출이 4.5억 달러이지만 원자재 수입이 3억 달러이므로 그만큼 손실이 상쇄된다. 그리고 한국제지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입원자재가 더 많이 차지하여 환율저하에 따라 이익을 보기도 한다. 또한 이제까지 높은 환율은 국내물가를 상승시키고 그리하여 간접적으로 수출기업들의 원가를 높이는 측면도 있었다. 따라서 환율이 하락함으로써 전혀 원자재나 기계설비를 수입하지 않는 수출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본이 착취해 간 한국노동계급의 노동생산성 증가속도가 90년 이래 현재까지 선진국들 중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³⁴⁾는 점은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채산성을 확보하게 해준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점으로 인해 2004년 상반기 한국 기업들이 이전에 가장 높았던 경상이익의 세배에 가까운 12.4%를 기록했었다. 따라서 환율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실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높게 상승했던 이익이 원래대로 복귀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 이런 점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지적한 1985년 미일간 환율하락 합의 당시의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율저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출이 증가하며, 수출기업들이 오히려 내수 기업들보다도 성장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³⁵⁾. 그리고 이런 점은 11월 환율저하에 따라 수출기업의 수익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지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휴대폰 부문은 12월에 판매가 오히려 12% 증가했으며,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률이 4.1%포인트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9.3%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하락은 내수중심으로 하는 기업과 수입원자재를 다량 사용하는 업체 그리고 달러 빚이 있는 기업들의 경우는 전적으로 이익이 된다. 예컨대 정유, 해운, 항공운수, 석유화학 등은 사상최대의 이익을 볼 것이며 그리고 내수중심의 운수, 전기, 가스, 정보통신 등의 서비스업체와 소매 및 음식료 등의 자본에게 이익이 된다. 그리고 언론과 경제단체들의 왜곡 주장과 달리 내수가 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 그리고 특히 서비스업종의 중소자영업자들에게 이익이 된다. 왜냐하면 내수 기업들의 경우 환율하락에 따라 그만큼 낮은 비용으로 해외로부터 원자재나 원료 및 완제품을 구매하는 내수기업들은 투하비용의 절감으로 이윤율이 증대한다. 그리고 더불어 국내물가의 상대적 하락으로 인해 실질소득이 상승하는 데, 물론 노동자계급의 실질임금도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실질소득의 증대는 내수의 증대를 낳고 그리하여 내수기업 뿐만 아니라 수출이 많은 기업조차도 국내 시장확대의 이익을 본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통신기기, 컴퓨터, 가전, 반도체, 자동차들의 내수확대가 클 것으로 예측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수기업들 그리고 국내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증대할 수 있다. 한국은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기계설비를 외국에서 사오는 데, 이제 원화의 강세는 외국기계설비를 낮은 비용으로 사들여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투자가 증대할 수 있다. 이런 요인들은 한국경제 전반의 회복을 촉진할 것이며, 그리하여 고용의 증대와 노동계급의 실질임금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며, 노동계급의 힘을 강화하는 조건이 된다. 요컨대 환율저하는 수출을 하는 기업 특히 초국적 기업들의 높았던 이익을 축소시키는 반면에, 국내 내수기업 특히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 그리고 노동계급에게 이로운 것이다. 그러나 미리 말해두지만 이런 자본주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곧바로 한국 노동계급에게 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자본은 내수부문에서의 이득은 이득대로 챙기면서 수출부문에서 잃은 손실을 노동계급에게 전가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자본은 환율하락으로 예상되는 노동계급의 실질소득 상승분을 되찾아 오기 위해서 노동계급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자본과 언론과 정부는 환율하락이 경제를 더 위축시킬 것이라는 왜곡선전을 함으로써 노동계급을 위협하고 있으며 사실 그리고 현장에서 노동강도강화와 인력감축 등을 획책하고 있다.

환율방어? 대자본과 기생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노동계급에 대한 공세를 위하여!

이렇게 보면 노동자계급에게 그리고 국내산업에 환율저하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언론과 정부는 환율하락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더욱 침체될 것으로 선전하였다. 또한 이들은 우리나라의 환율은 그 어느 나라보다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노동계급을 포함한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면서 환율저하를 막아왔다. 즉, 한국의 경우 환율이 2004년 11월 22일 현재까지 올해에만 11.9%하락해서 일본의 3.5% 그리고 유로화의 3.3%에 비해 너무 급격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수출기업은 다른 나라보다 더 사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언론과 대기업들의 이런 주장은 실상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함으로써 ‘자본을 구하기’에 노동계급이 나서도록 선동하기 위한 사기행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들의 주장과 달리 한국의 환율은 2003년부터 고려하면 실제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덜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즉, 2003년 원화와 달리 엔화와 유로화가 각각 11.0%, 20.3% 평가절상(환율 하락)되었던 반면에 한국은 오히려 -0.5%로 평가절하(환율상승)되었다. 따라서 정부와 언론에서 선정적으로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한국의 올해의 환율저하는 지극히 정상적이며, 오히려 늦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한국만 2003년 환율이 하락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환율을 하락하지 않도록 정부가 인위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어가며, 외환시장에서 넘쳐나는 달러를 넘치지 못하도록 사들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환율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소위 환율방어(?)에 나섰던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환율방어에 나선 것은 우선 수출중심의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익을 얻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면에 다른 나라의 환율은 떨어지는 데, 한국의 환율만을 높은 수준에 유지하는 것은 한국은행 및 현대경제연구원 등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내수침체를 심화시키는 한 원인이었다³⁶⁾. 물론 한국경제의 내수가 침체한 것은 자본의 극악한 공세 속에서 노동계급대중의 삶이 붕괴되었던 것이 핵심적인 원인이지만, 이와 같은 수출중심의 대자본을 위한 금융정책도 국내 내수기업들 특히 중소자본과 자영업자 그리고 노동계급의 고통을 지속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그런데 국내 수출기업들 뿐만 아니라 내수중심의 자본들이 내수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끼치는 환율방어를 받아들였던 것은,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자영업자들의 파멸을 통해 노동계급을 추가적으로 압박하고, 중소자본을 도산시키거나 인수합병 함으로써 대자본으로의 집중을 상당기간 지속할 수 있도록 내수침체가 지속되길 원했던 것이다. 과거 로마시대 지배층이 콜로세움에서 노예 검투사들의 죽고 죽이는 싸움을 즐겼다면, 현대의 지배층인 자본가들은 노동계급과 자영업자들을 경기침체로 몰아넣음으로써 몰락과 궁핍과 자살을 즐길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익을 보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 내수중심의 자본도 환율저하라는 정책을 수용했던 것이며,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들이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가며 환율저하방지에 들어갔던 것이다.

정부가 환율방어에 나선 또 다른 이유는 기생적인 화폐자본가들의 투자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었다. 즉 국민의 혈세를 기생적인 화폐자본가와 금융세력들이 채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발행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다. 재경부가 올해 들어서만 17조원에 해당하는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를 발행하였고, 채권에 대해 올해 지급된 이자 지급액이 3조 8,627억원이며, 이 중에서 1조9,789억원은 환율방어를 목적으로 역외선물환시장에서 투기도박에서 날린 액수다. 4년간 증가된 국가채무의 절반이 바로 환율방어를 명목으로 한 외평채로부터 발생하였다³⁷⁾. 그리고 한국은행도 기생적 금융세력들의 투자처를 위해서 올 들어서만 통화안정증권을 35조원 이상 발행하였으며, 전체 발행 잔액이 140조원을 웃돌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 해 기생적 화폐자본가들이 가져가는 이자만도 5조원 이상이라고 하며³⁸⁾, 그 결과 한국은행이 급기야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요컨대 화폐자본가들과 금융세력의 이자소득을 위해 채권발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수십만 명 노동자들의 일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혈세를 털어오고 있었다. 기생적 화폐자본가와 중간계급의 대변자인 노무현이 직접 나서서 환율방어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비상경영선언? 마른 수건도 다시 짜자!’, 노동계급에 대한 구조조정은 계속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환율저하는 국내 내수자본에게 이로울 뿐만 아니라 국내물가의 하락으로 노동계급의 실질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내수회복 촉진으로 고용이 증대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추가적인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인상의 조건도 된다. 그러나 이것은 조건일 뿐이며, 노동계급의 상태는 노자역관계와 투쟁에 달려 있다. 오히려 자본은 환율저하에 따른 수출채산성악화를 부각시키며 노동계급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나팔수들인 친자본연구소와 언론은 환율저하를 수출기업의 ‘체질 개선’, 즉 ‘구조조정’의 계기로 삼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선정적인 언론 뿐만 아니라 예컨대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사업 및 인력조정, 한계사업 정리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경주’할 것을 조언하고 있으며, 엘지경제연구원에서는 환율하락의 바람직한 측면 중에 하나로 ‘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꼽고 있으며,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규제완화, 금융구조조정 지속추진 등 국내체질개선’의 조건으로 삼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 엘지 현대차 등에서도 비상경영에 돌입한다며, 노동계급을 압박하려고 하고 있다. 환율저하를 핑계로 엘지전자는 13일 비상경영체제선언이라는 쇼를 하였지만, 환율저하에도 불구하고 엘지전자의 휴대폰 부문은 11월에 수출이 6% 증대하였다. 그리고 현대․기아차 그룹도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면서 임금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인력구조조정과 임금압박과 노동강도 강화 의지를 노동계급에게 내비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11월 유럽에서 매출증가세 1위를 기록하였으며, 기아차의 시장점유율은 1.4%로 두 배 증가하였으며 어쨌든 올해 사상최대의 수익이 예상된다. 그리고 중공업 중 가장 양호한 대우조선해양도 환율저하를 이유로 최근 생산성 향상 목표치를 5%에서 7%로 높이면서 노동강도 강화를 획책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은행은 이면지를 사용한답시고 호들갑이며, 올해 대박을 냈으며 내년에는 더 큰 수익이 기대되는 한진해운은 이 틈을 타서 성과급을 하향조정 했다. 한마디로 올해 사상최대의 수익을 내고 있는 자본가계급이 삶이 바닥난 노동계급을 압박하기 위해서, ‘마른 수건을 짜내’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처럼 또 다시 구조조정 차력 생쑈와 합창을 하고 있는 것이다³⁹⁾. 그리고 이런 자본가계급의 획책에 조응하여 노동운동내 기회주의 관료 세력이 ‘어려운’ 자본을 지키기 위해 또 나설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과의 전투에서 등을 돌린다면 환율저하라는 긍정적인 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노동계급의 삶은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며 자본만만세의 세상이 지속될 것이다. 자본에 대한 투쟁 없이 노동자계급의 삶은 조금도 진전되지 않는다. 바로 이 점 때문에 2005년 자본은 노동계급의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계급협조주의자들을 준동케 하려고 할 것이며, 사회적 합의주의, 애국주의, 민족주의, 산업공동화 등 위기감 등을 선동할 것이다.

한/노/정/연

자료 : 한국은행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3	4	5	6	7	8	9	10	11
미국	4.4	4.4	-3.4	-0.6	0.3	-0.1	0.5	0.8	-0.3	0.7	0.0	-0.1	0.6	0.3
유로	1.8	5.3	0.4	-0.5	0.3	0.2	0.4	0.5	-0.1	0.3	-0.7	0.8	-0.5	n.a.

1) 산업생산(전산업) 전기 대비 증가율 - 단위(%)

12) “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해 독일 여름을 시위로 뜨겁게 했던 ' Hartz 4' 법안이 2005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약 40만 명이 실업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을 비롯해 독일 노동인구의 10.5%인 450만 실업자들이 대폭 줄어든 실업수당을 받게 된다. … 실업대책의 하나로 슈뢰더 정부2기가 추진하는 Hartz IV 법안은 장기실업자는 저임금 근로(One-Euro-Job)나 시간제근로 등 모든 합법적인 근로를 받아들일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근로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실업수당을 감소하도록 돼있다. 일정기간이 지난 장기실업자들은 구서독지역에는 345유로를 받고 구 동독지역의 대상자들은 331유로만 받을 수 있다. 즉, 이 법안은 실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직업을 찾는 동기를 유발해 사회보장 예산을 감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일부 사람들은 저임금근로(One-Euro-Job)를 나치시대의 강제부역을 가리키는 'Zwangarbeit'라고 조롱하고 있으며, 2004년 지방선거에서 동부의 한주에서 네오나치와 연관된 과격 극우정당이 10%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어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복지천국 독일의 종말-Hartz 4 시행 목전에 」 독일 노동시장의 뜨거운 감자 'Hartz 4' 시행 다가와 경제회복의 디딤돌인가? 복지국가 결별 선언인가?」,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4. 12. 29. http://www.kotra.or.kr

항목	핵심내용
불공정해고	종업원 10인 미만의 소기업에 대해서는 불공정해고 관련법 적용에서 제외
잉여노동자 해고 퇴직금 지급	종업원 10인 미만의 소기업에 대해서는 잉여근로자 (Redundancy) 퇴직금 지급을 강제하지 않음
장기근속 비정규직 처우전환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장기근속 비정규 종업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 하지 않고 권고사항 정도로 규정
노동자파업 등 쟁의행위 제한	파업전 노동자들에게 파업희망 여부를 묻는 비밀투표 실시를 의무화하고, 파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무관한 제3자가 파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단체협약 기간(통상 3년)중에는 노동쟁의행위 금지함
Red Tape(관리감독규제-인용자)	고용주의 노동자에 대한 매 3개월 연금보험 납입실적 보고의무 폐지

18) 「 濠, 노사관계 개혁법안 재추진 예상」 지난 10월 9일의 총선에서 승리한 하워드 정부는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노사관계 개혁법안을 재추진하고 있어 노사문제가 호주사회의 화두로 떠오를 예정이다.…이번 10월 총선에서 집권당이 상원까지 장악하게 됨에 따라 이 법안 재상정 및 통과가 예상돼 노동계를 긴장시키고 있는데, 호주의 노동자 총연맹은 정부와의 대결전을 준비 중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작성자 : 김은성 2004.11.29 시드니 무역관 http://www.kotra.or.kr ;

19) “근로자 가처분소득 평균 92년 이후 오히려 감소 … 구거박사는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1인당 실질가처분 소득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이 아니라 소득계층간에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1992년에서 2002년 사이에 최상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이 20% 증가한 반면 최하위 소득계층 20%의 소득은 5% 감소됐다고 한다. 구거박사는 이러한 현상은 비단 오스트리아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인접국인 독일도 같은 추세라고 밝혔다. … 구거박사는 소득 양극화 현상의 원인으로서 ▲사회보장부담금 증가 ▲ 파트타임 근로자의 증가 ▲저소득계층의 실업위험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 자제 ▲고소득계층의 임금외 소득증가 등을 손꼽았다.”「오스트리아/독일 소득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현상」,『오스트리아 일간지 Der Standard』, 2004.8.1 “ 독일 가계의 하위 50%는 소득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면에 상위 10%는 소득의 거의 절반인 47%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 내에서 부자의 비율은 1998년 이후 2% 이상이나 증가했다.”「독일은 빈국으로 전락하는가? 」,『Focus On-line』,2004. 12. 23 http://www.kotra.or.kr

20) “ 많은 미국인들은 의료보험에 접근하기 어렵고 자녀들을 데이케어 센터에 맡길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 미국은 이제 초기 자본주의가 연상될 정도의 빈부격차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물론 미국사회가 계급투쟁이 필요할 정도의 다수 빈곤 상태는 결코 아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심각하다. 연간소득 $35,000~50,000의 중산층을 보자. 연소득 $43,318의 중산층 가족이 1967년에 미국 전체인구의 22%를 차지했지만 2003년에는 그 비율이 15%로 하락했다. … 부시정부의 세금감면정책으로 세금부담은 이미 부자들(의 수익)로부터 노동자들(의 임금)로 옮겨갔다. 부시는 부자들의 이익배당금이나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줬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그대로 놔두었다. 부시 2기 정부는 부자의 이익배당금과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거함으로 세금을 중산층에게 가중시키는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미국, 중산층은 어디로 미국, 확대일로 빈부격차 흔들리는 중산층」,『 AJC』,http://www.kotra.or.kr

21) 「개인소득세를 낮추거나 기업의 법인세를 줄여주는 유럽 각국 정부의 조치가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유럽 전체적으로 이로 인한 금년도 감세 규모가 약 180억유로(246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유럽 경기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소비자나 기업 모두 환영하는 바이기도 하다.」,「 유럽 감세바람, 우리 수출에 청신호 」,『Bloomberg, einnews.com,』2005. 1. 6.r http://www.kotr

   a.or.kr

32) “올해 4분기부터는 2003년 이후에 수주한 선박들의 건조가 주종을 이루면서 원가부담을 상쇄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가 주력하고 있는 10만DWT급 이상의 Tanker들의 경우, 2003년 1분기 선가가 2002년 4분기 대비 5% 내지 9%대의 상승을 기록했기 때문이다”「대우조선해양: 예고된 악재보다 가까와진 전환시점에 비중 확대 :」, 2004.11.17. http://www.deri.co.kr

35) 봉원길,「환율 영향, 일본시장의 사례와 비교」, 2004.111.24.http://www.de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