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공동화론’, 자본을 위한 반노동자 사기이론 비판*¹⁾

김 두 한

한노정연 연구원

1. ‘제조업 공동화’론, 자본가계급과 노동운동 기회주의자들의 합창

‘제조업 공동화’ 혹은 ‘산업공동화’는 제조업산업이 텅 비어버리듯 약화된다는 주장으로서, 이미 민족주의적 감정의 유발을 위해 일본에서 80년대부터 사용되어 왔던 이론이었다. 이 이론이 현실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은 엉터리로 판명되었음은 지난 세계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이 보여주는 바이며, 친자본 지식소상인들 조차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엉터리 이론은 자본주의의 모순인 노자계급대립을 민족간 대결과 경쟁이라는 외피로 은폐하는 한편, 노동운동진영내의 민족주의적 기회주의 세력들을 준동케 하고 , 자본의 공격으로 인해 위축되고 불만에 가득 찬 노동계급의 저항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오히려 노동계급들 간의 국제적 대결이라는 자충수를 유도하는 선전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자본의 주구인 언론 및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지식인들이 시시때때로 유포하는 이론이다.

한국에서 ‘산업공동화’는 1997년의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나, 당시에는 경제위기라는 객관적인 조건으로 인해 노동계급에 대한 구조조정 공세에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전면에 제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98년 이후에는 2000년 말까지 지속된 세계자본주의의 과열국면 속에서 급속히 한국 경제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산업공동화라는 헛소리가 씨알도 먹히지 못했다. 그러나 2001년 세계경제가 본격적으로 위기와 침체로 빠져들고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국내경기가 위축되고, 여기에 더해 다시금 강화된 자본의 노동계급에 대한 구조조정 공세로 인해 국내경제가 더욱 침체되었으며, 노동열사들의 분신 등 노동계급의 불만과 저항이 고조되고 될 기미를 보였다. 이에 자본과 자본의 정부는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노동계급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필요해졌는바,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고전적인 수법이 바로 ‘제조업 공동화’였다. 즉, 외국 특히 중국 때문에 국내 제조업이 ‘공동화’ 된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 경제가 내수부족으로 극심한 침체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중소기업과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산을 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해외로 특히 중국으로 진출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언론과 자본은 산업이 공동화(제조업 공동화)된다고 왜곡하는 선정적 주장을 해오고 있다. ‘제조업 공동화’라는 선정적인 주장을 통해서 그들이 노리는 것은, 현재 경제침체의 원인을 호도하는 동시에 국가 이데올로기와 민족주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즉, 한국 경제가 어렵고 노동자들의 고용이 위태로운 것은 한국에서 외국으로 자본이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선전함으로써 자본에 대한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제조업이 ‘공동화’된다는 공멸의식을 부추김으로써 자본에 대한 투쟁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이들의 목적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실 자본주의의 경제위기와 경기침체 그리고 그에 따른 자본의 집중은 자본주의 경제 자체에 기인하는 필연적인 법칙이라는 것은 한국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주기적으로 침체와 위기를 맞고 있으며, 다수기업들이 도산하고 인수합병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한국경제의 침체는 자본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폭압적 공세에 의해 연장되고 심화된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자본은 세계자본주의의 침체를 틈타 그리고 노동계급의 정권에 대한 저항이 사라진 것을 틈타, 그리고 노동운동 상층부의 기회주의라는 협조주의가 만연한 것을 틈타, 김대중 정권 5년 내내 그리고 노무현 정권 1년 동안 노동계급에 대한 파상적 공세를 가했다. 다시 말해 정리해고로 인한 실업의 증대, 비정규직 급증 그리고 임금 소득의 감소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고리대에 희생당하는 신용불량자들의 급증 등으로 말미암아,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회복되던 중에 재차 극심한 침체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되었다. 한국의 경기침체가 국가경쟁력과 무관하다는 사실은 수출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으며, 자본가들의 허구적인 ‘지불능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2002년까지 그들의 수익이 계속 높았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사실 내수소비의 부진이 바로 한국 경제침체의 원인이며, 이것이 노동자들의 삶의 붕괴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친자본집단인 일부 언론도 부정하지 못한다²⁾. 특히 한국 자본가집단의 비정규직 양산이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주도하는 IMF에서 조차 거들 정도라고 할 때, 한국 자본가 집단의 폭압성과 이것을 막아내지 못한 한국 노동운동의 무기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바라고 할 수 있다³⁾. 그리고 부언하자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사정이 어려운 것을 빌미로 노동시간 단축을 저지하고 임금인상을 축소하려고 하는 데, 언제 그들이 중소기업을 생각했다고 그러는 지 웃기는 일이다. 그리고 사실 중소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바로 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압박하기 때문이며, 노동계급의 빈곤으로 인해 내수가 부족하기 때문⁴⁾이다.⁵⁾ 하지만 바로 이처럼 자본이 저지른 만행을 은폐하고 노동계급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분출하기 위한 이론이 바로 ‘제조업공동화’론이며,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동계급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이론이 바로 ‘산업(제조업) 공동화론’이다.

친자본 지식청부업자들은 이런 원인을 은폐하기 위하여 ‘제조업 공동화’라는 허구적 주장을 유포하고 있다. 이 주장을 통해 그들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자본이 한국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내자본에 대해 지원하고 육성을 해야 한다는 논리에 말려들게 한다. 그리고 ‘고임금’이라는 허구적 논리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노동시간 단축을 저지하거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 다시 말해 노동자를 착취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요컨대 반동적인 민족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친 자본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국제 노동계급간 갈등을 초래하는 동시에 한국 노동계급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본과 언론의 공작에 기회주의적 노동운동진영은 부화뇌동하여 산업공동화를 저지하는 데 나서겠다고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예컨대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에서는 공장의 해외진출로 인하여 제조업공동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자본 지키기에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계급적 관점을 포기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 지도부는 해외이전 및 해외매각 저지라는 투쟁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수호 위원장은 이에 호응하여 노동자의 임금동결을 운운하고 있는 실정이다⁶⁾.

이와 같이 자본의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계급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측과 담합하려는 노자협조주의의 또 다른 형태가 바로 ‘산업 공동화론’이다. 이들은 자본의 구조조정을 ‘산업 공동화’로 포장함으로써 노동계급의 투쟁의식을 마비시켜서, 노동계급이 회사 살리기와 나라 살리기를 위해 더 참고 더 인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7월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바로 이런 ‘산업공동화’를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것을 임단투에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섬유산업구조조정을 산업공동화로 왜곡함으로써 금강화섬노동자들의 올바른 투쟁에 물타기를 하고 있다⁷⁾. 노동운동내 기회주의 세력들의 여론조작은 자본가계급의 하수인들의 여론조작에 버금가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이용득을 수장으로 하는 전통적 어용노조집단인 한국노총은 2004년 12월 산업공동화 저지를 위한 노사정특별위원회를 자본가집단과 정부에 제안하는 작태를 보였는바, 이에 자본가집단과 정부는 쌍수 들고 환영하였고 노동계급에 대한 구조조정을 선동하던 매일경제신문 등은 입이 찢어져서 이 사실을 선전하는 동시에 민주노총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어용노총이 민주노총을 이끄는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한국 경제의 최대 당면과제 중 하나인 산업공동화를 막기 위해 노ㆍ사ㆍ정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공동 대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외국인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국내 생산기반 악화로 실업자가 늘고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빚어지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장기 경기불황 속에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고용불안을 더욱 심화시키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의 이번 제안을 정부와 재계는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민주노총도 산업공동화를 막겠다는 구국적 차원에서 한국노총의 제안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⁸⁾

2. 자본가 집단과 기회주의 세력들의 왜곡된 주장의 요점

모든 자본단체 및 연구소 등은 ‘제조업공동화’를 유포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들이 주장하는 ‘제조업 공동화’ 혹은 ‘산업 공동화’의 근거를 아래에 제시했다.

< 표1. 단체별 제조업공동화에 대한 제시 내용 및 근거 >

발표단체	제조업공동화에 대한 제시 내용 및 근거
삼성경제 연구소1)	“제조업의 해외생산이 늘어나면서 공동화 우려가 현실화 - 80년대 말 임금상승, 기업환경 악화 등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제조업 해외투자가 외환위기 이후 한 때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증가 - 제조업 해외투자 건수는 1994년 1천 건을 돌파했고 2002년에는 1,800건에 육박. 해외투자/국내설비투자 비율이 10%에 근접”
전경련2)	“우리나라 산업의 해외이전이 선진국보다 빠르게 진전되어 2007년 이내에 제조업 공동화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음. 2000년 기준 해외투자잔액의 대 명목 GDP 비중 (5.8%)은 1인당 국민소득이 4배인 일본 수준으로 경제발전에 비해 너무 이른 모습 - 제조업의 해외이전은 대립적 노사관계가 가장 큰 원인임”
대한상공 회의소3)	“주요제품 해외생산비중 급격히 상승 - 신발, 섬유 등 과거 주력산업의 생산위축 - 90년대 중반 이후 전기 전자, 수송기계 분야까지 해외투자 급증. 최근에는 휴대폰 등 첨단분야에서도 현지 생산이 계속 확대. (삼성전자 휴대폰 중국, 중남미 등 해외 생산비중 전체의 30%차지)”
중소기업 협동 중앙회4)	“중소제조업의 37.9%가 생산시설을 이전 및 계획 중 - 공장 등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지에 대해 전체 응답업체(375개)의 30.7%가 계획 중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미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업체도 7.2%로 조사되었음. - 해외이전 이유를 비용절감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가장 많았으며, 인력확보난, 해외시장 개척 등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음 -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시장은 국내역수입 44.4%, 현지 내수시장 29.6%, 제3국 수출시장 25.9%임”

위의 주장을 보면 정말로 한국의 산업이 공동화 될 듯하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한 근거는 날조와 의도적 왜곡을 통해서 노동자계급과 중간계급을 공멸의식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런데 이런 왜곡과 날조와 엉터리 주장은 노동진영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과 관련해서는 자본 측보다 더욱더 강도 높은 협박성 주장을 내놓고 있다.

“□ 한국의 대중국 투자법인의 총 고용인원(2001년)은 78.9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5만 명(6.8%)이 증가하였다. … 제조업체 고용인원은 2000년 69만 명에서 2001년 73만 명으로 6.4%증가하였고 총고용인원의 92.7%를 채용하고 있다.…

□ 해외투자의 규모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해외투자비중은 7.0%인데, GDP 수준이 우리나라의 3배인 일본이 7.6%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제조업 공동화문제에서 심각히 제기되어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경쟁력이 취약하여 공동화가 진행될 경우 산업이 유실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술력 등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 취약하여 산업구조고도화로 산업구조가 변화되기 보다는 공동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이미 중국에만 2만 2천개의 한국기업이 100만 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데, 이 추세로 간다면 한국 제조업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고용 실업 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⁹⁾

3. 제조업 공동화 주장에 대한 비판 Ⅰ.

‘제조업 공동화’? 와 서비스업 공동화!

이들은 현재의 한국 ‘제조업의 공동화’로 인해 자본의 유출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실업과 경기침체의 원인인 것으로 왜곡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본말전도이다. 사실 현재 자본주의의 세계적 침체 상황 그리고 이 보다 더 중요하게는 한국 자본가 집단의 노동계급에 대한 신자유주의 공세에 의해 제조업보다는 오히려 내수에 기반 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업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¹⁰⁾. 이런 점은 제조업의 경우에도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은 생산이 축소되었으나, 제조업 전반적으로는 생산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¹⁾. 이처럼 전반적으로 산업생산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면 ‘제조업이 공동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 논리대로라면 현 시점에는 오히려, ‘제조업공동화’가 아니라 ‘서비스업 공동화’라는 헛소리를 주장하는 것이 차라리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서비스업의 침체는 서비스업의 해외이전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주기적인 내수침체, 특히 자본의 對 노동자탄압에 따른 노동자 계급의 빈곤화－청년장년실업, 비정규직화, 실질임금감소, 고리대금융자본에 의한 착취, 신용불량－와 그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추가적인 몰락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침체 그리고 제조업의 위축이 자본주의 경제자체의 모순과 자본의 노동자 탄압에 기인한다는 것을 숨길 수 없다.

그런데 왜 이들이 ‘서비스업 공동화’가 아니라 ‘산업공동화’ 혹은 ‘제조업공동화’를 주장하는 것인가? 그것은 현상적으로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비중이 제조업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동화라는 피상적이고 민족적 감정을 유발하는 선정적인 견해를 유포하기 쉽기 때문이다. 반면에 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생산현장이 소비현장이기 때문에 해외로 이전이 곤란하여, 이를 빌미로 국내 노동자들 위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서비스업 상품 시장은 각국마다 독립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 때문에 한국의 (서비스업)경기가 침체한다는 등의 왜곡된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존재한다.

한국의 높은 해외이전의 결과 제조업이 공동화된다는 주장에 대해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 및 전경련은 한국의 해외투자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엉터리인데, 예컨대 전경련이 제기한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가 많다는 주장은 바로 그들이 작성한 표에 이미, 대만은 15.9%이고 미국은 13.2% 이며, EU는 무려 40.1%에 달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에는 한국은 9.1%이지만 개도국은 13.5%이며 선진국은 24.4%를 기록하고 있다¹²⁾. 다른 어떤 지표를 보아도 한국 자본의 해외 투자비중이 낮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¹³⁾. 그럼에도 현재 극히 낮은 수준의 자본이동을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정말 그들의 비열한 의도를 보여주기 충분하다¹⁴⁾. 이런 식의 주장을 금속연맹의 정책국장인 김성혁도 앵무새처럼 인용하기 바쁘다. 그는 우리나라가 해외투자를 볼 때 제조업공동화가 일본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고 말하고 나서, 뒤에서는 일본이 심각한 제조업공동화를 겪고 있다는 앞뒤 맞지 않는 주장을 서슴없이 한다¹⁵⁾. 한국 자본가집단의 국내투자가 ‘국가경쟁력’이 높다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월등히 많다는 것은 이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자료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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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자본의 이동은 제조업이 공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생산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위에서 오히려 발달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해외이전이 높다는 사실이 그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해외로 자본이 진출한 정도가 높은 나라들에서 ‘제조업 공동화’가 아니라 오히려 제조업이 강화되었다는 점은 뒤에서 확인할 것이다. 사실 이런 자본의 해외이전 혹은 자본의 세계화는 자본축적이 심화되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사정에 더하여 자본가집단의 극우적 공세에 의해 재차 경기침체에 빠져들고 기회주의 노동운동 진영의 무기력한 대응으로 인해 그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는 점이다. 요컨대 한국노동계급이 자본가계급의 공격에 너무도 많이 당한 결과 내수침체가 극도로 심해졌기 때문에 다수의 국내 제조업 및 서비스업 기업이 도산하거나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대립적 노사관계 때문이라는 왜곡된 주장에 대해

그리고 해외진출이 대립적 노사관계 때문이라고 전경련 등은 왜곡 선전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의향’에 따르면 25.5%로 2위라고 주장하면서 전투적 노동운동을 말살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사과정의 객관성과 조사내용의 진실성은 매우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이들의 조사는 단지 ‘의향’일 뿐 실제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산업자원부가 실제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대립적 노사관계가 그 원인이라고 답한 쪽은 0.2%에 불과했다. 그리고 대립적 노사관계가 해외이전과 무관하다는 결론은 한국산업은행의 조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2.9%에 지나지 않았다¹⁶⁾.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전경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이렇게 왜곡하면서 ‘제조업공동화’를 주장하고 그 원인을 ‘노사문제’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의 이유는 명백하다. ‘제조업공동화’론이 실제에는 노동계급을 탄압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자본의 이데올로기 수단인 것이다.

자본의 해외진출을 곧바로 국내 ‘제조업 공동화(축소)’로 왜곡하는 것에 대해 - 중국

시장으로 인해 국내생산이 증가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민족적 갈등 야기 의도

그런데 이들은 국내 제조업이 곧바로 생산을 중단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실제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85.5%의 기업이 해외투자 후에도 국내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으며, 국내공장 폐쇄는 12.3%에 불과하다. 업종별로 수송기계(97.8%), 기계장비(94%), 전자통신(92.2%) 석유화학(93.8) 등은 대부분 국내공장에서 생산을 지속한다. 한편, 그 해 1-9월 대중국 투자기업의 경우에도 95.7%가 국내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으며, 공장폐쇄는 4%에 불과하다’¹⁷⁾

그리고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해외이전이 단순히 한국 제조업의 축소만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먼저 직접적으로 해외로 진출한 기업자체의 생산이 줄어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대하는 편이 더 많다는 점이다. ‘국내생산이 오히려 늘어난 경우가 36.9%로 나타나 축소 내지 중단(21.1)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매출 및 수출의 경우도 생산과 비슷하게 확대가 축소 내지 중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바, 매출의 경우 확대가 43.3% 현행유지가 38.2%, 축소가 11.0%, 매출 없음이 3.2%” 이었다. 단 조립금속은 축소가 23.5%와 중단이 5.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¹⁸⁾

그리고 해외진출기업은 오히려 수출을 수반하기 때문에 국내산업의 공동화가 아니라 국내산업생산의 증가를 수반하기도 한다. 즉, ‘현지법인의 원․부자재 등 매입구성은 한국 수입이 63.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현지 매입 20.4% 제3국 수입은 15.9%에 불과하여 국내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¹⁹⁾되었다. 다시 말해 63.7%의 수출을 수반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생산증대를 낳는다²⁰⁾.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이런 한국 자본을 포함한 세계자본들의 대중국진출은 중국을 자본주의체제로 바꿈으로써 세계적 시장의 확대를 만들어 낸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중국으로의 자본진출은 거대한 중국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국내의 다른 한국기업들에게도 생산을 유지 및 확대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다²¹⁾. 이는 중국이 단일국가로는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등장했다는 점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중국 때문에 국내 생산이 그만큼 늘어났는데, 중국 때문에 산업이 공동화 될 것이라는 망상을 어떻게 제정신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가? 중국으로의 해외자본이전이 바로 중국으로의 수출 상품생산의 급증을 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 표3. 주요 수출입 대상국과 금액 (단위 억 달러) >

(자료 : 국가별 수출액 수입액 통계청)

지역	2003 1/4		2003 2/4		2003 3/4		2003 4/4		2004 1/4		2004 2/4		2004 3/4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중국	73	48	76	52	93	55	108	64	110	62	125	72	127	74
미국	77	63	82	63	81	58	101	65	93	66	112	72	107	74
일본	40	85	41	84	41	90	51	104	52	112	54	115	52	114
전체	430	442	460	417	478	430	569	499	593	528	639	553	616	546

그런데 자본가들은 이처럼 생산이 오히려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가들은 고용을 축소하였다. 즉, ‘기업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에 비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 고용확대가 18.8%에 불과한 반면, 축소(27%) 및 고용중단(1.7)이 28.7%로 나타나 확대보다 높다.’²²⁾ 이런 점은 노동계급의 현재의 고통이 ‘제조업 공동화’와는 무관하게 자본자체의 구조조정과 공격에 기인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역수입으로 국내생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런데 이들은 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역수입을 예로 들면서 국내 제조업이 공동화될 것이라는 점을 선전하고 있다. 예컨대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해외진출한 중소기업이 44.4%를 역수입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산업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현지법인(중소기업 포함)의 매출구성은 현지판매가 44.5%, 제3국 수출이 33.8%, 한국 수출(역수입)은 21.7%로 앞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제시한 자료와는 차이가 있는 데, 이는 아마도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조사대상이 중소기업에만 국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이 만큼은 국내의 생산을 축소하는 측면이 없지 않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앞서 보았던 것처럼 국내생산이 증대된다는 점을 이들은 은폐한다.

그리고 더욱이 이런 역수입조차 국내자본 전체에게는 유리한데, 왜냐하면 낮은 가격으로 생산되어 국내로 유입되는 상품은 국내자본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국내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되며 생산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자본전체에 이로운 과정이라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경쟁력이 뒤지는 개별 자본이 몰락하고 더 큰 자본으로 집중을 촉진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자본에게 유리한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내 중소자본의 몰락은 신자유주의의 파괴적 정책을 논외로 한다면, ‘제조업 공동화’가 아니라 생산성이 높은 대자본으로 집중화되는 자본간 경쟁의 필연적 결과이다. 자본주의체제하에서 필연적인 이와 같은 자본의 재편과정에서 노동계급은 실업의 위기를 맞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실업은 자본에게 임금 및 노동조건 압박의 수단이 됨으로 유리하기도 하다. 문제는 ‘제조업 공동화’가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이다.

인건비 부담으로 자본이 해외로 이전한다는 주장에 대해

- 인건비도 부담할 수 없는 수준의 과잉생산과 경기침체

산업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가장 큰 해외투자 사유는 인건비 등 비용절감이 48.5%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현지시장 개척이 28%, 협력업체 해외이전이 10.1%를 기록하였다. 이런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비용 특히 고임금이 해외이전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선전하려고 하는 것은 오류이다. 물론 이런 전도된 주장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먼저 인건비 등 비용에는 임금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비용에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료, 원료 및 부품･완제품의 운송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사실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해당지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사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이윤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과잉생산을 초래하는 과잉자본의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을 뜻한다²³⁾. 즉, 해당지역에서 생산이 과잉이며 시장이 협소해졌으며, 자본이 과잉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불해야 할 인건비 등의 비용이 부담됨으로 해외로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원인은 자본주의 생산의 필연적인 법칙인 과잉생산과 과잉자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로 자본이 이전된다면 그것은 고비용에 의해 국내 제조업이 텅 비어가는 ‘공동화’가 아니라, 과잉된 자본이 국내자본시장에서 흘러 넘쳐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물론 토지 및 건물임대료는 기본적으로 독점적이고 기생적인 집단이 얻어가는 지대이므로, 원활한 자본주의적 생산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줄여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자재나 부품 그리고 노동력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당연히 지불해야할 금액이다. 만일 과잉생산의 조건하에서 원자재나 부품에 대한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 비용부담은 납품업체에 전가될 뿐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관행은 현재 대기업이 바로 중소기업 등 하청기업에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비용의 부담이 해외진출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과잉생산과 과잉자본이 해외진출의 근본원인이다. 그리고 노동력의 대가인 임금이 높은 것이 아니며, 그것이 진정한 원인이 아닌 것도 마찬가지다. 현재 중소기업이 해외이전을 하거나 파산이 발생한 것은, 오히려 자본들의 총공격으로 인해 비정규직 등 다수 노동자들의 임금이 극도로 낮아진 결과 내수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에서 반증되고 있다. 임금은 자본에게는 비용으로만 비치지만 실제로는, 해당지역의 소비력을 의미하는 바, 임금을 줄인다고 과잉생산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인 것이다. 요컨대 높은 인건비 등 비용이 해외이전의 원인이 아니라 과잉생산으로 인한 대자본과 중소자본 간의경쟁이라는 자본주의의 법칙이 원인이며,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의 노동계급에 대한 폭압적 공격에 의해 심화된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현재의 내수의 극심한 부족에 따른 추가적인 자본의 해외진출만을 얘기한다면, 인건비가 높아서가 아니라 너무 낮아져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은 현재 한국산업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노동계급의 몰락에 따른 ‘내수(28.3%)였다. 그리고 비용(26.9%), 자금(17.5), 경영환경(14.4%), 수출(9.0%), 기타(3.9%) 순이다. 그리고 이 내수부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기침체 뿐만 아니라 중소자본간 경쟁격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소비부진 36.7%와 과당경쟁 25.8%가 전체의 62.5%를 차지한다. 그리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가격 인하압력 등으로 제품가격 하락의 비중이 높은 것 (제품가격 하락<20.9%>)으로 나왔다’²⁴⁾ 따라서 문제는 자본 자체 특히 대기업자본이다. 필요한 것은 자본의 구조조정을 빌미로 한 공격 그리고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저항하는 것이다!

중국이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민족주의적인 악의적 주장에 대해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자본의 해외진출이 한국 제조업 생산 및 산업 생산의 증대를 수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 등으로 말미암아 한국 자본이 더욱더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의 해외진출이 국내 제조업을 공동화시킬 것인양 선전하는 왜곡된 이론이 자본진영과 노동진영에 만연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제조업 공동화’라는 이데올로기(거짓이론) 공세를 펼치는 것은 한국 노동자계급을 겁박하여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투쟁을 제압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동시에 구조조정에 대해 인내하고 양보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자본가 계급 세력은 ‘저임금’ 중국을 강조하면서 언제든지 국내 자본이 중국으로 탈출할 수도 있다는 듯 국내 노동계급을 위협하였다. 여기에 노동진영은 한 발 더 나아가 마치 중국이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으로 왜곡선전하기 조차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지적했듯이 중국으로의 한국 자본의 진출이 국내생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증대시키는 과정이었다면, 중국으로의 자본이동 때문에 국내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의 한국자본의 이동이 중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했으니, 중국이 한국의 일자리를 가져간 것으로 주장하려는 기회주의의 한 형태인 민족주의 세력의 준동을 막지는 못한다.²⁵⁾

그런데 어찌되었든 중국으로의 자본이동이 국내 노동자들의 자리를 빼앗는다고 우길지도 모른다. 그런데 해외진출과 무관한 자본, 국내에서 생산을 확대하는 자본, 생산성을 높이는 자본 즉, 모든 자본이 노동자를 구조조정으로 몰아붙이는 것이지, 해외로 진출하는 자본만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오던 자본 예컨대 GM대우는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았던가? 한국에 자리 잡은 자본 그리고 유입되는 자본조차도 노동자들로부터 일자리를 잃게 만든다면, 해외로의 진출(공동화?)이 노동자의 자리를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본 자체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 제조업 노동자의 일자리를 가지고 갔다면, 중국 제조업 노동자들의 수는 늘어나야 할 것이지만, 중국도 자본주의적으로 재편되면서 오히려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으로 자본들이 유입되고, 국유기업들이 민영화됨에 따라 중국 제조업 노동자들은 엄청난 실업의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제조업노동자들의 수는 한국보다 더 극심하게 줄어들었다. 즉 중국노동자들도 세계 각국의 자본의 유입과 그에 따른 자본주의화로 인해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겪었던 것이다²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 진영일부에서 마치 중국이 그리하여 중국노동자가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그들의 편협함과 민족주의의 맹신에서 비롯된다. 물론 중국은 아직 개도국 자본주의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실업이 증대하면서도, 동시에 제조업 노동자들 수의 증대가 수반될 것이지만 말이다.

< 표4. 1995년부터 2002년까지 각국별 제조업 고용 변화율 (%) >

(자료 : Alliance Capital,KOTRA 재인용)

국가	변화율	국가	변화율	국가	변화율
스페인	+24.6	오스트리아	+0.3	러시아	-11.7
캐나다	+22.0	인 도	0	한 국	-11.6
필리핀	+6.9	프랑스	-1.9	미 국	-11.3
대 만	+4.7	브라질	-19.9	스웨덴	-6.9
멕시코	+1.1	일 본	-16.1	독 일	-5.6
말레이시아	+1.0	중 국	-15.3	이탈리아	-0.1
네덜란드	+0.9	영 국	-12.4	-	-

4. 제조업공동화론에 대한 비판 Ⅱ

2004년 한국 자본 사상최대의 수익!산업(제조업) 공동화?

제조업이 약화되고 있으며, 한국 자본의 강화를 위해서 국가와 자본 노동이 나서야 한다는, 자본협조주의자들의 주장이 현실과 상반됨을 한국 경제 자체가 증명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삶의 붕괴가 계속 심화되고 있던 2004년 상반기 한국의 자본은 사상최대의 수익을 올렸다. 산업공동화는 관념적인 망상에 다름 아니다.

“올 상반기 상장사들이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종업원 1인당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지만 고용은 제자리걸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중 금융업과 관리종목 등을 제외한 496개사를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3억5100만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7.71 증가했다. 특히 1인당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4100만원과 3400만원으로 각각 55.98%, 73.27% 급증했다.”

다시 말해 자본은 모든 관리직 및 생산직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임원의 월급을 제외하고도 1명당 평균 4100만원을 벌어 갔다는 것이다. 즉, 자본은 완전한 불로소득으로서 1인당 4100만원을 가져갔다고 한다. 예컨대 평균적으로 300명을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123억원의 영업이익과 102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현재 사상최대의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이런 추세는 98년 한국 노동자들의 삶이 박살나기 시작한 이래 지속되었다. 다시 말해 한국노동자들의 삶은 지속적으로 붕괴되는 반면에, 한국자본의 이익은 지속적으로 증대해 왔으며, 한국 제조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다.

< 표5. 제조업 수익성 및 성장성 추이 >

( 자료: 한국은행 2003년 및 2004년 상반기 기업경영분석)

	98	99	00	01	02	03	04 상반기
매출액 영업이익률	6.1	6.6	7.4	5.5	6.7	6.9	11.7
경상이익률	-1.8	1.7	1.3	0.4	4.7	4.7	12.8
매출액증가율	0.7	8.0	15.2	1.7	8.3	6.1	21.1

위의 표를 보면 산업자본이 노동자로부터 착취해가는 이윤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동일한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크면 더 많은 이익을 챙겨가는 것이다. 그런데 2004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며, 2004년 상반기에는 매출액증가율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물론 이 영업이익을 제조업 자본이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제조업 자본이 제조업 노동자로부터 착취한 이윤(영업이익)에서 금융 관련한 비용을 빼고 남는 것이 대략 실제이윤인데 이것이 경상이익이다. 이 경상이익률은 2002년 4.7%를 기록하였는바, 이는 1974년 4.8%를 기록한 이래 가장 높은 매출액 경상이익률이었다²⁷⁾고 한다. 그런데 2004년의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얼마인가를 보라. 12.8%에 이른다. 경상이익률이 이렇게 높은 것에 더해 매출액 증가를 고려하면, 한국 제조업 자본은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

요컨대 2004년 상반기 산업공동화니 경제위기니 논란을 빚고 있는 현재, 자본은 사상최대 혹은 전무후무한 수익을 챙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경제위기론과 산업공동화라고 하는 것의 현실이다. 한국 자본은 한국노동자들을 공격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익을 향유하고 있고, 한국노동자들은 바로 그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노동자와 자본이 공동운명체인양 선전하는 산업공동화론자들은 결국 자본과의 투쟁을 회피하기 위한 자본협조주의자들일 뿐이다. 98년을 제외하면 자본은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2003년과 2004년에는 자본가들에게는 천국이었음을 위에서 확인하였다. 하지만 노동계급의 삶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는 것을 왜곡된 통계자료로도 부인할 수 없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노동자들은 2004년 상반기 임금 인상이 실질적으로는 1.1%를 기록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임금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실업률,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²⁸⁾. 그리고 실업 통계조차도 그 왜곡정도를 고려한다면, 그 엄청난 수준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자본은 노동생산성의 증대의 결과를 모조리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원래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던 실질임금의 일부도 빼앗아 갔다. 요컨대 자본의 이런 철저한 공세가 노동자계급을 빈곤화로 내몰았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산업 공동화론자들은 이런 자본과 투쟁할 것이 아니라 한국 자본을 외국자본으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선동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5. 한국의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비판 Ⅲ

한국의 제조업 공동화 혹은 산업공동화가 허구적이라는 것은 1992년 이래, 아니 통계가 잡히는 1985년 이래 한국의 제조업 생산량이 세계 주요산업국 중 그 어느 나라보다도 월등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왔다는 사실만으로 명백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런 월등한 생산량의 증대는 다름 아닌 월등하게 높은 세계 1위의 노동생산성 증대에 기인한다. 그리고 이런 증가세는 2003년까지 지속되었으며,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2004년에는 더욱더 급속히 증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제조업이 ‘공동화’되고 있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좀해야 하지 않는가?

“시카고 무역관이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 통계청 발표 자료를 입수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생산성 지수는 256.4(1992=100)로 전년대비 9.0%의 증가율을 기록해 주요 선진국 14개국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우리나라 주요 경쟁국인 일본의 4.5%, 대만의 3.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비교 대상국 중 2번째로 높은 미국의 6.8%보다도 2.2%p 높은 수치이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미국 평균 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10.25% 내외의 고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2002년에도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에는 못 미치지만 9.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²⁹⁾

< 표6. 주요국의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대 >

( 자료: 미국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 )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	대만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90	96.9	93.4	91.6	94.4	81.5	88.8	96.8	98.4	93.9	N.A	96.9	98.7	98.1	94.6	89.2
91	97.9	95.3	96.4	99.0	91.6	96.5	99.1	100.3	97.0	98.3	96.1	99.0	98.2	95.5	93.9
9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3	102.1	105.8	106.1	101.7	108.5	102.8	102.5	100.2	101.0	101.8	101.2	102.0	99.6	107.3	103.8
94	107.3	110.8	104.9	103.3	118.2	106.7	108.4	112.6	108.9	109.6	104.8	113.1	99.6	117.8	108.0
95	113.8	112.4	105.8	111.0	129.3	115.1	113.2	112.5	114.4	112.3	107.9	117.3	100.7	124.5	106.2
96	117.0	109.7	113.6	116.1	142.3	123.1	116.3	109.8	114.7	114.7	108.3	119.3	102.5	129.5	105.4
97	121.3	113.5	115.2	121.0	160.4	129.3	125.5	118.0	121.7	120.4	110.3	121.4	102.0	141.0	106.9
98	126.5	115.5	118.5	121.2	178.8	135.9	126.9	117.4	127.9	122.0	110.8	124.1	99.9	149.5	108.4
99	132.8	122.1	119.9	126.7	198.9	143.4	125.5	123.1	133.0	121.4	110.6	127.0	103.6	162.7	113.6
00	143.5	129.3	128.0	135.9	215.8	151.0	130.8	126.6	142.5	127.0	113.5	132.7	106.6	175.5	121.0
01	145.2	127.0	132.4	135.9	214.3	160.8	132.6	127.2	148.0	127.8	114.0	132.5	109.8	170.3	125.1
02	160.0	130.5	136.2	135.9	235.2	170.9	141.7	131.3	155.1	131.0	112.1	135.4	11.7	185.6	127.7
03	171.0	132.1	140.7	146.2	256.4	177.2	146.2	136.9	158.0	134.4	110.9	N.A	113.5	196.5	134.8

부언하자면, ‘제조업 공동화’라는 민족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주장은 미국 및 일본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및 독일 및 일본을 포함해서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제조업의 고용 및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낮을 지라도, 이 과정이 제조업의 발달의 과정이었다는 것은 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이들 국가들의 비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제조업비중이 서비스업에 비해 줄어드는 것과 해외로의 자본의 진출은 각국 제조업 생산력의 증대 혹은 해당 자본의 과잉축적에 의해서 비롯된 결과이지, 결코 제조업공동화가 아니다. 물론 자본의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말이다.

< 표7. 제조업 부가가치의 순위 >

( 자료: UN 산업개발 기구 2002 ) )

1985			1998
순위	국가	세계비중	순위	국가	세계비중
1	미국	32.4	1	미국	25.4
2	일본	16.0	2	일본	15.9
3	독일	7.9	3	독일	8.5
4	프랑스	4.6	4	중국	6.3
5	이태리	4.3	5	프랑스	5.0
6	중국	4.3	6	영국	4.4
7	영국	4.0	7	이태리	4.2
8	브라질	2.8	8	브라질	2.7
9	캐나다	2.4	9	캐나다	1.9
10	스페인	1.8	10	스페인	1.8

자본가계급의 강화와 노동자계급의 약화; 양극화

그런데 위에서 처럼 한국 제조업이 세계 제1의 속도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 결과의 대부분을 자본이 가져가고 있음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가 집단은 한국의 임금상승률이 1위이며, 노동생산성 보다 임금 상승이 높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명목임금일 뿐이며,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결코 노동생산성 증가에 미치지 못한다. 이들의 주장은 사기와 기만인데 왜냐하면 물적노동생산성과 명목임금을 비교하는 것은 가당치 않기 때문이며, 임금 상승은 그들이 주장하는 국가경쟁력과는 무관하며 단지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계급의 소득분배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어쨌든 자본의 강화의 과정은 전체 소득 중에서 자본가 집단이 가져가는 몫의 급증에서 확인될 수 있다. 자본가 집단은 1980년대에 비해, 더욱더 많은 분배 몫을 가져가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산업공동화 어쩌구 저쩌구 하던시점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몫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은 아래의 자본의 소득분배율의 지속적인 증대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본이 가져가는 소득이 90년대 초 1/5정도에서 2000년대 초반은 1/4로 그리고 2004년에는 1/3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천여만 명의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전체 소득의 2/3을 가져가는 데 비해서, 기껏해야 수십 여만 명의 기업가들이 소득의 1/3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의 강화의 정도와 노동계급 및 소자영업자들의 몰락의 정도는 이 보다 더욱 심각하다. 왜냐하면 노동자들과 소자영업자의 몫이 줄어드는 반면에, 그 숫자는 더욱더 증가해왔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업들의 수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특히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기업들의 숫자는 오히려 줄어 들어왔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이 공동화된다는 헛소리가 유포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기업의 소득 증가 속도는 개인들의 소득 증가속도에 비해 월등히 높다.

< 표8. 부문별 성장률 및 분배율(연평균) 단위 : % >

주: 1) 임금소득 + 소규모 자영업자 소득

주: 1) 임금소득 + 소규모 자영업자 소득

2) 소규모 자영업자의 소득을 노동소득으로 간주

	1980년대	1990~96년	2000~04년
				2004e)
경제성장률	8.7	7.9	5.6	4.7
개인소득증가율1)	10.6	7.0	2.4	2.6
기업소득증가율	7.8	6.5	18.9	38.7
노동자 및 자영업자 소득분배율2)	81.9	81.6	74.7	68.4
자본소득분배율	18.1	18.4	25.3	31.6

그리고 이런 한국의 열악한 노동자들의 상황과 자본의 강화는 각국의 비교에서도 드러난다. 1월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OECD국가의 국민계정 주요지표’에 따르면 임금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피용자보수가 44.2%에 불과하다. 이는 가처분소득 중 봉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30개 OECD국가 중 2003년 피용자(노동자)보수율을 보고한 17개국 중 피용자보수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그리스(32.6%), 이탈리아(42.5%), 터키(26.3%) 등 3개국에 지나지 않다. 반면 기업경영이나 재산에서 얻은 이익은 전체 가처분소득의 29.9%로 1997년 28.0%보다 크게 늘었다. 2002년은 31.0%, 2003년은 29.9%였다. 고정자본의 감가상각비 역시 13.8%로 1997년 13.5%보다 높아졌다. 기업 및 재산소득율은 16개 OECD국가 중 그리스(45.9%), 이탈리아(30.8%)에 이어 3위 였으며 고정자본소모율도 19개 OECD국가 중 10위권에 올랐다’³⁰⁾. 자본의 강화와 노동자(자영업자)의 궁핍화! 이것이 ‘제조업 공동화’라는 기회주의자들 주장의 실상이다.

( 자료: 한국은행 )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오스
90	58.1	57.2	50.6	51.7	44.9	51.7	58.1	53.0	54.7	46.9	52.0	51.2	60.5	57.5	53.5
91	57.8	58.2	50.0	52.3	46.1	52.9	58.1	53.3	56.6	47.3	52.5	50.8	59.4	57.7	54.4
92	58.4	58.5	49.3	52.4	46.1	53.0	57.4	53.4	57.0	47.3	53.7	50.9	59.5	57.4	54.8
93	58.4	57.2	48.9	53.2	46.2	52.7	56.7	53.4	57.1	47.0	53.6	49.7	58.3	56.2	55.4
94	57.8	55.4	49.6	53.8	46.2	51.6	54.6	52.6	56.2	45.3	51.8	49.5	56.4	54.4	54.8
95	57.5	54.4	49.9	54.2	47.1	51.3	54.6	52.7	56.2	43.4	50.6	48.7	54.6	54.2	55.3
96	56.9	53.8	50.5	53.5	48.0	51.2	54.7	52.5	55.6	43.3	50.7	47.4	56.5	53.4	53.8
97	56.7	53.8	49.5	53.7	46.3	50.8	54.4	52.1	54.8	43.2	50.2	47.4	56.2	53.6	53.7
98	57.5	54.5	50.0	53.7	45.1	50.6	55.4	51.6	54.4	41.2	52.1	51.1	55.7	53.9	53.4
99	57.7	53.7	49.7	53.6	43.4	50.9	55.5	51.7	54.4	41.2	51.6	50.2	54.6	55.1	53.8
00	58.3	52.7	49.2	53.7	43.0	50.7	55.7	52.0	55.0	41.1	51.3	44.3	56.7	56.0	52.9
01	58.2	53.6	48.6	54.0	43.6	52.4	55.8	52.5	54.9	41.5	52.2	45.4	58.8	56.2	52.7
02	58.0	53.1	49.2	53.0	43.1	52.8	56.0	52.8	54.8	41.9	53.8	47.4	58.2	55.6	52.1
03	57.4	52.1	n.a.	n.a.	44.2	n.a.	56.0	53.0	54.2	42.5	54.3	47.6	57.1	55.1	52.2

< 표9. 주요국의 피용자(노동자)보수 >

6. ‘제조업 공동화’ 가 아니라 과잉자본의 구조조정이다

- 자본가의 사기행각과 기회주의자들의 헛소리를 뒤로 하고, 생존권 사수투쟁으로

  일로 매진하자!

해외로의 자본이동은 탈공업화나 탈산업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모국인 한국 제조업의 생산 확대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자본의 해외이전을 빌미로 자행된 구조조정으로 말미암아 한국 노동계급은 해고되거나, 줄어든 인원으로 더욱 많은 생산량을 감당하도록 압박 받았다. 이처럼 제조업의 해외이전은 자본전체에는 분명히 이익이 되며, 한국제조업의 확대를 가져오는 과정이다. 물론 전체 자본 중 대기업들은 중소제조업체들이 과당경쟁 상태로 남아 있기를 바라겠지만 말이다. 따라서 전체 자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제조업공동화론’은 거짓이며, 노동계급을 현혹하여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자국 산업위기론을 퍼뜨려 국내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상실하지 않으려는 자본의 의도가 있다.

자본이 해외로 이전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자본축적과 그 축적의 일반법칙에서 비롯된다. 이 자본은 그 축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주기적으로 과잉생산위기를 초래하게 되며, 그 과잉생산의 결과 자본도 해당사회에서 과잉이 된다. 그리고 과잉된 자본의 일부는 도산하거나 합병되며 일부는 해외로 진출하며, 이런 과정에서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의 공격이 수반되어, 그 결과로 실업자 등 과잉인구가 발생하게 된다.

자본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무제한적으로 생산력을 증대시키려 하며 이를 위해 자본은 더욱더 축적을 한다. 하지만 국민의 대다수를 이루는 노동계급에게서 더 많은 이윤을 짜내기 위해 더 적은 임금을 준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일정 시점에 이르러 해당 사회는 소비가 부족한 반면에 생산은 넘쳐날 수밖에 없다. 자본은 이 과잉생산에 직면하여 자국시장을 넘어서 해외의 더 큰 시장으로의 진출을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과잉생산으로 인한 이윤확보의 어려움은 더 낮은 비용을 위한 생산성 증대와 더 낮은 비용을 위한 온갖 노력들을 강구하게 하는 데 그 중 하나가 낮은 임금과 낮은 임대료를 찾아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과잉생산은 과잉자본을 의미하기도 하는 데, 이 상태에서는 상호 죽고 죽이는 과당 경쟁이 벌어진다. 이 결과 한편으로는 과잉자본의 일부는 도태되어 파산하거나 일부는 인수합병 된다. 자본은 도산 및 합병을 통해 소수 자본으로 집중하는 필연적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과잉 자본은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특히 해외로 이전하여 시장을 확대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잉생산과 과잉자본의 문제를 해소한 자본은 다시금 더욱더 거대한 자본으로 축적해나가고 과잉인구로 해고하였던 노동자들의 일부를 재고용한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흐른 후 주기적으로 자본은 다시금 과잉생산, 과잉자본에 봉착한다. 그리고 이런 과잉자본의 해소과정에서 자본은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고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등 노동자들을 과잉인구로 전환시킨다. 따라서 소위 속이 텅비어간다는 ‘제조업 공동화’는 그 내용과는 정반대로 자본의 과잉축적이며, 그 과잉축적이라는 자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이다. 이 과잉축적과 과잉자본은 해외로의 진출과 도산을 통해서 과잉을 해소하며, 더 커다란 자본으로 축적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전체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과정은 원활한 생산을 위해서 필수적이며 필연적인 과정이며, 자본의 삶의 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의 해외진출과 인수합병 등은 ‘산업이 공동화’ 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 및 산업이 강화되는 길이다. 그러나 제조업 강화, 산업발전 즉 자본축적의 증대라는 방식은 노동계급에게는 구조조정을 수반하며, 임금삭감과 실업이라는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이 주기적으로 자행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산업 공동화’라는 망상을 버리고, 자본의 공격에 대항해야만 한다.

요컨대 자본축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자본이동은 ‘제조업 공동화’가 아니라 자본의 생산력 증대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과잉생산과 과잉자본에 따른 자본이동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산업공동화론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국내산업이 해외로 이전되어 국내생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국내 자본의 축적의 강화 생산의 증대이다. 하지만 생산의 증대를 나타내는 자본 축적은 노동계급에 대한 구조조정 공격을 가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자본의 구조조정 공격에 맞서 생존권 사수투쟁을 해야 한다. 그런데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기본적 삶을 지키려는 생존권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자본이 제시하는 이론 그리고 대(對) 자본투쟁을 회피하기 위한 자본협조주의자들의 이론이 바로 ‘산업공동화론’ 이며 ‘제조업공동화론’이다. 이런 공동화론은 바로 노동자들의 삶을 투쟁을 공동화시키기 위한 그리하여 노동자들의 삶을 공동화시키기 위한 사이비 이론인 것이다. 생산력 증대를 통해서 자본이 강화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노동자들로부터 착취해가는 이윤량의 증대과정 그 속에서 불가피하게 과잉생산이 발생하며 일부 기업들이 도산하고 더 큰 자본으로 집중화되어 가는 과정, 즉 자본이 더욱 거대해지는 과정을 ‘공동화’라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 한국 자본이 강하고, 그 강한 자본의 발아래 노동자계급이 죽어가고 있는 현재에 말이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