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진 우
한노정연 회원




바보 노무현, 사고 치다 - “순방외교”를 보며 -

노무현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23일까지 칠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하였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를 방문하여 동포간담회와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10박 11일 동안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영국･폴란드･프랑스 등 유럽 3개국 순방을 했다. 그리고 12월 8일 귀국하는 길에 이라크 자이툰부대를 방문한다.
이러한 노대통령의 순방을 결산한다며 한겨레신문은 “‘북핵 평화적 해결’ 분위기 다져”라는 제목의 기사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올 순방외교는 무엇보다도 ‘북핵 외교’에 초점이 모아졌다. 지난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지부시 대통령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최우선과제로 합의하는 등 다자 또는 양자회담에서 각국 정상들과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했다. 이 기간에 북핵문제를 둘러싼 대북강경론의 문제점을 적극 지적하는 한편, 한국의 주도적 구실에 대해 각국 정상들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평가된다.”(12월 8일자 한겨레)
과연 노무현은 순방외교를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분위기를 다진 것일까?
11월 12일 미국 LA에서 국제문제협의회 주최로 열린 오찬에서 노무현은 “(북한과의 -필자)대화밖에 달리 길이 없다”, “강경책이란 것이 한반도에서 너무 엄청난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한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을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례함으로 행여 부시의 노여움을 살까 노심초사하던 보수언론의 우려와는 달리 20일 정상회담에서 부시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11월 22일자 중앙일보
라고 화답한다. 보수언론은 “노･부시 회담에서 노 대통령의 LA발언은 그냥 넘어갔다 위와 동일
”며 마치 숙제를 안 해온 학생이 선생님에게 혼나지 않고 넘어간 것처럼 안도의 숨을 쉬며, “노 대통령의 그런 배짱 외교가 성과를 거둔 것 같다 위와 동일
”고 평가한다.
그러나 배짱에 물러섰다고 보는 것은 깡패 부시를 너무 무시하는 것이다. 부시는 그날 회담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 이라크 문제, 달러 문제 등 여타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한반도 문제를 중대한 이슈로 삼겠다” 위와 동일
. 이 말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즉 우리는 이라크에 발목 잡혀 있고, 보다 많은 석유를 위해 다음 목표는 이란이다. 그리고　대이라크 전쟁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재정적자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는 달러약세에 대처하여 한다. 그리고 뉴욕타임지는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북한관은 노무현 대통령과 판이하게 다르지만 당분간은 더 이상 구사할 만한 강경책도 마땅하지 않은 형편”이며, 그 이유는“만일 북한과 군사충돌이 일어날 경우 이는 이라크 주둔 미군(13만 명)을 감축해야 하는 요인이 된다고 국방부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23일 중앙일보
.
그러나 이유야 어찌되었건 노･부시 회담에서 힘을 받은 노무현은 아세안 회의에서 그리고 유럽 3개국 순방에서 계속해서 “한국민의 뜻을 벗어나는 것을 누구든 강행할 수 없다(즉, 전쟁은 안 된다 –필자)” “북한이 붕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즉 붕괴책동을 하지 말라 –필자) “다시는 한반도에 평화가 깨지는 어떤 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누구(미국 –필자)랑 얼굴을 붉혀야 한다면 붉히겠다” 등 발언을 쏟아낸다.
정말 ‘자주외교’를 주장했던 과거의 노무현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그러나 그럴 리가 있겠는가. 결론이 끝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던 12월 8일, 그는 이라크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부대를 비밀리에 전격 방문한다. 마치 부시처럼. 그리고 며칠 후 13일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감사의 전화를 하며 “한･미 양국이 여러 가지로 같은 궤도에 들어섰다”고 했다고 한다. 노무현이 무엇을 했기에 한･미 양국은 “같은 궤도”에 들어선 것일까?
노무현은 자이툰부대를 방문하여 “여러분이 하는 일은 이라크의 평화 재건과 이라크의 내에 한국군의 이미지를 심는 것”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리고 이라크에 친미정권을 수립하여 평화가 오는 만큼 노무현이 그토록 반복하여 주장하던 한반도의 평화는 위협받게 된다. 이라크에 발목 잡힌 미군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이라크에 그리고 전세계에 한국군의 침략군으로서의 이미지를 심어 놓았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를 호소하는 것은 세계인의 비웃음을 살 것이다. 결국 미국･영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세계만방에 침략군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표현함으로써, 한･미 양국은 이미 북한체제붕괴를 위한 궤도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북핵 평화적 해결’ 분위기를 다진다”며 그 많은 말을 쏟아내고는 돌아서서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바보 노무현!
그뿐만 아니다. “우리 기업이 독재정부시절 권력과 결탁해 특혜를 받기도 하고 금융상 혜택을 받기도 했”지만 “기업들이 그렇게 반칙을 했지만” “그렇게 성공한 이익을 모두 한국에 다시 투자해” “우리경제를 성장시켜왔다” 1월 18일 브라질 상파울루 동포간담회
고 기업의 부정부패와 반칙을 정당화하고, “한국사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기술격차(즉 심화되는 독점-필자), 양극화가 심각하다” 11월 14일 미국 LA동포간담회
고 말하고는, “제 임기가 끝나면 ‘부’자(부정부패)나 ‘독’자(독점)는 없어질 것”이라고 앞의 말을 뒤집는다.
“2002년 대선 때는 이회창 후보가 6% 성장을 내놓기에 나도 약 올라서 7%로 올려 내놓았다” 11월 15일 아르헨티나 교민간담회
며 그런 말에 속아 나를 찍은 한국 국민들은 얼마나 바보냐며 시시덕거리다가, 바로 이어서 “우리 국민은 대단하다”“IMF 위기 같은 큰 사고도 국민이 다 복구시켰” 11월 15일 아르헨티나 교민간담회
다고 정색을 한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다음 말이 아닐까 한다. “그래서(IMF 위기 같은 큰 사고도 국민이 다 복구시켰으니-필자) 나도 사고를 하나 칠까 하다가도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획기적으로 뭘 만드는 것보다 사고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11월 15일 아르헨티나 교민간담회
. 자기가 사고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그것이 정말 큰 사고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