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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전국 투쟁의 불꽃이 올랐다!
10/16 전국 비정규직 연대회의 공식 출범!

이유철/ 학생


모든 업종, 지역, 연맹을 뛰어 넘고 전국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지난 16일 공식 출범했다.

전국 비정규직 연대회의(이하 전비연)는 10월 16일 오전 11시 대학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날 820만에 달하는 한국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자본과 정권의 억압과 착취에 고통당하고 있으며 현재 민주노조운동 또한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며 “이제 지난 2년간의 준비위원회 투쟁의 성과를 모아, 비정규노동열사들의 투혼이 서려 있는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깃발을 820만 비정규노동자들의 가슴 속에 높이 세운다.”고 말하며 역사적인 비정규직 투쟁 조직의 출범을 선언했다.

또한 전비연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5대 요구로 △정부의 기간제법안 폐기와 기간제 사유 엄격제한 △파견법 완전 철폐와 불법파견 정규직화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과 노동허가제 쟁취 등을 발표했다.

1시부터 진행된 출범식에 참가해 격려사를 한 이수호 위원장은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고위 지도부의 비리 혐의 사실과 정규직 일부 노동자들의 비정규투쟁에 대한 불철저를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달게 받겠다.”며 “동지들의 투쟁에 힘을 빼고 걱정을 끼쳤다.” “큰 오류를 남기게 되는 비리사건에 대해 진위를 가려 일벌백계하고 위원장으로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투쟁이 멈추어선 안된다는 각오로 선도적인 전비연의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비정규 투쟁의 신호탄!

지난 2003년 9월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결성하여 같은 해 10월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열사투쟁을 시작으로 하여 2004년 열린우리당의 비정규 개악안 강행에 따른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농성, 국회안의 타워크레인 점거농성 등 비정규 투쟁의 선봉에서 강력하게 투쟁해 왔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 전비연에 가입한 단위노조는 모두 50여 개이며 4만여 명의 조합원(현재 민주노총 산하 비정규직 조합원은 7만 명이다.)을 두고, 2005년 10월 16일 드디어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로 공식 출범하기까지 이른 것이다. 이는 1998년부터 시작되어 2000년 이후 본격화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쓰디쓴 실패와 승리를 거듭하는 가운데 민주노총 7만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운동적 주체로 서서 전국적 비정규 투쟁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노동유연화 정책에서부터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서 단순 현안 및 사안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하기에 그동안 비정규직 노조의 소박한(?) 요구인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도 노동유연화 정책 아래 강한 탄압으로 일관해 온 자본과 정권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비정규직 연대의 깃발을 높이 올리게 된 현재, 이 전비연 출범의 의미는 크다.

그러나 전비연 출범이 곧, 전국 비정규직 투쟁의 끝을 의미하기에는 이르다. 또 다른 시작을 위한 디딤돌이다. 아직 미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에 대한 문제, 4만이라는 거대한 비정규직 노조 연대를 만들었지만 그 안에서의 기반 조합원들의 결의나 동의의 문제와 이에 따른 요구에 대한 집행력의 문제와 비정규직 투쟁의 전국적 투쟁 전선의 건설 등 걸어온 길 보다 걸어야 할 길이 훨씬 길고, 험난하다. 하지만 비록 하루 총파업이기는 하나 28일에 있을 경기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진행하는 하루 총파업 투쟁과 연대나 기아 비정규직 지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지역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투쟁은 비정규직 투쟁의 앞길이 그리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민주노조 운동의 전환점으로의 전비연

전비연은 출범 선언문에서 “노동계급의 단결을 실현하려는 정신은 심각하게 퇴행하여 대중 운동 자체가 사업장, 고용형태 등 갖가지 울타리 속에 갇힌 채 분열되고 있다”며 “1980년대 후반 대중적으로 실현되었던 계급적 연대의 수준은 흘러간 옛이야기가 되어버렸다.”고 민주노조 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 구권서 전비연 의장은 “기업별 투쟁의 한계와 실리주의 투쟁은 한계적이다.”라고 지적하며, “전비연의 투쟁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도전을 의미한다.”고 이야기 했다.

최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비리사건, 금속연맹의 부위원장의 비리의혹 등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와 혁신에 대한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의한 위기는 꾸준한 혁신과 자정 노력만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1998년부터 진행되어온 노동시장내의 양극화 문제에 따른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연대와 갈등 해소, 사회적 합의주의에 따른 노사협조주의로 왜곡되어지는 민주노조 운동에서의 전환점이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비연 출범은 선언문에 있듯이 “노동운동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운동이며 우리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모범을 창출”하는 민주노조 운동의 크디큰 전환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2년 동안의 고투 속에서 얻어낸 승리와 패배 속에서 드디어 전비연이 출범함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새 출발을 다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계급적 투쟁과 변혁 주체들로 서려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비정규 투쟁의 사회 제 단체들 간의 연대를 구축해 사회 전반의 지원 엄호를 구축해 내고 대중성을 겸비한 계급 민주노조 운동의 주력으로서의 비정규직이 바로 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