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 초점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현실화를 위한 전초전: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을 중심으로


정세와 초점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현실화를 위한 전초전: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


박종성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원, 정책위원회


들어가며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과 동시에 내세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구축’을 위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일명 ‘노사관계 로드맵’이 이번 9월 정기국회에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 문제를 중심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7월15일, ‘참여정부의 하반기 노동정책’강연에서 “노동계와 비공식 협상도 않을 것”이라 강조하며 정부 주도의 노동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민주노총 등 노동운동 진영은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이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산별체제 하의 노동운동을 노사협조주의 노동운동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로드맵을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민주노총의 안을 가지고 공세적으로 대처하여 최대한 민주노총 자신의 논리를 확보하고자 로드맵에 관한 정책 워크샵을 네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다른 한편 노동부는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과 아울러 공청회와 언론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노사관계 로드맵을 관철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안이 현실화 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한 직권중재를 비롯하여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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