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I : 2005년 쟁점 결산


우리는 왜 APEC을 반대해야 하는가?*



변혜진·우석균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1. WTO 10년과 세계

현대를 정의하라면 불평등으로 인한 빈곤, 그리고 전쟁의 시대라고 정의할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역사적으로 항상 되풀이되어 온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의 빈곤은 과거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심지어 오늘날의 불평등의 주범으로 불리는 세계은행이 2006년 세계개발보고서(주1)
에서 형평성이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서 태어난 백인 여자아이와 거기에서 700Km 떨어진 농촌에서 태어난 흑인 남자아이를 비교하면서 시작한다. 세계개발보고서는 이 흑인 남자아이는 1년 동안에 죽을 확률이 7%이고 1년 미만의 교육을 받을 확률이 크며, 백인 여자아이는 생후 1년 동안에 죽을 확률이 3%이고 12년 동안 교육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흑인 아이는 50세 미만에 죽을 확률이 크지만 백인 여자아이는 60대 중반이상까지 살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이 보고서는 스웨덴에서 태어난 여자아이에 대해 말한다. 이 여자아이는 11.4년의 교육을 모두 마칠 것이고 1년 미만에 죽을 확률은 0.3%에 불과하며 평균수명은 남아공의 흑인 남자아이보다 30년 이상이 많은 80세까지 살 것이라고. 이들은 그들의 인종이나 부모, 태어난 지역, 그리고 성까지 스스로 결정한 바가 없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계급과 지역과 성에 따라 평균수명이 30년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평등이 충분한 자원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이거나 또는 선진국의 자원이 아직 개발도상국에 충분히 이전되지 못하여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2000년 초 유엔주재 르완다 대사는 유럽의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프리카 전 지역에서 사람의 식량으로 쓰이는 양보다 더 많은 곡식을 유럽의 가축이 먹는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유럽연합대표 한 사람이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양쪽 시장의 에너지 요구가 아주 다르니까.” 그러자 르완다 대사가 말했다. “그렇다. 당신들의 요구가 다르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행성에 살고 있다. 예를 들면 뉴욕시는 전체 아프리카 대륙의 소비량을 합친 것만큼이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대체 어떤 권리로 그러나? 강자의 권리인가?” 라고. 지구의 한쪽에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최소량의 에너지도 공급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선진국이라는 곳도 한편에서는 집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다른 한편에서는 건설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없어 노숙자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특히 훨씬 악화되었다. 이 시기는 다름 아닌 바로 세계화의 시대다. 이 시기는 한편으로는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전 세계의 여행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던 시기로 우리는 기억한다. 그러나 이 시기는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인 빈곤과 기아의 시대였고 놀랍게도 역병으로 전 세계의 수천만 명이 죽어가는 시기였다. 1970년대까지 감소하던 사망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1970년대까지 감소하던 아프리카 10개국의 영아사망률(1세 이하 사망률)은 4에서 54로, 5세 이하 사망률은 3.1에서 90.9로 늘어났다.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에서 매년 600만 명의 어린이가 죽어가고 있다. 개발도상국 인구의 60%가 적절한 위생시설이 없는 곳에서 살게 되었고, 개발도상국의 인구 중 1/3이 깨끗한 물 없이 살며, 1/4은 집이 없고, 어린이들 중 1/5이 영양실조상태에 있다. 전 세계 인구 중 20억 이상의 인구가 빈혈이다. UN의 보고서만으로도 전 세계 인구 중 8억 명 이상이 하루 1달러 미만의 최빈곤선 이하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불평등과 빈곤은 전쟁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1990년 이른바 냉전의 종식 이후에도 전쟁은 멈추지 않았다. 92년 1차 걸프전을 필두로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지에서 전쟁이 계속되었고 러시아의 체첸지역,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지역이나 아체지역, 카슈미르와 펀자브 지역의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 사망과 전쟁의 참화로 인한 전염병과 기아로 인한 질병과 사망은 오늘날 전 세계적인 가장 큰 보건문제 중의 하나이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 한편에서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생명공학이 미래의 꿈을 그리는 이 시점에서 한편에서는 적(敵)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왜 전 세계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무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전국적으로 WTO 쌀 협정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열린다. 30만 명의 농민들이 전국 90여 곳에서 50만 가마니의 쌀가마니를 쌓아올렸다. 이 WTO 농업협정은 사실 카길협정이라고 불리운다. 우리나라의 70% 이상의 식량이 이미 수입품이며, 이중 돈이 되는 식량과 사료는 이미 카길 등의 거대곡물메이저와 거대축산자본의 손에 넘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WTO 농업협정은 미국이나 유럽의 농업에는 다양한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되 개발도상국에는 모든 무역장벽을 걷어 없애고 어떠한 형태의 농업보조금도 지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 그리고 이 거액의 농업보조금은 유럽이나 미국의 농민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는다. 미국의 농장의 수입은 사실상 십여 년 동안 적자를 면치 못했으며 그들의 농장은 계속적으로 다국적 기업에 팔려가고 있다. 말하자면 다국적 기업이 세금으로 지원을 받아 값싸게 농산물을 수출하여 개도국의 농민들은 파산하는 반면 다국적 기업들이 최대의 이윤을 올리는 것이 WTO 농업협정이다. 이러한 일들이 전 세계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WTO의 모든 협정의 본질은 바로 다름 아닌 다국적 기업의 최대이윤을 위해 전 세계의 민중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WTO의 원형이 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FTAA=미주자유무역지역 - 편집자)는 남미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여 자본의 장벽이 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해체하였다. 그렇게 해서 일단 진주한 다국적 자본은 일국의 경제정책 전체를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바꾸었다. (한국에서 1997년부터 3년 여 동안 계속된 - 편집자) IMF의 구조조정프로그램도 그것이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세계은행이 추구해오고 있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각국의 국유화된 기업을 사유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며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사회보장을 삭감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세계은행은 IMF의 구조조정프로그램의 모자란 점을 보완하고 보다 중장기적인 차관의 형태로 IMF의 정책을 관철하였다. 이 세 가지 국제기구를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세 가지 도구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뒤에는 다국적 기업 및 그들과 같은 자들이 버티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모국 정부들이 있다.

1993년 우루과이에서 WTO 설립이 결성된 이후, WTO는 그 협정들을 이용하여 초국적 권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그 WTO의 첫 번째 라운드가 10년을 맞아 이제 다시 협정을 맺어야 할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WTO의 진정한 주인들인 다국적 기업과 그 모국정부들은 여러 차례 새로운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시카고와 칸쿤에서의 시위와 그 압력에 밀린 개발도상국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시카고에서의 패배를 다국적 기업들과 그들의 모국정부들은 카타르의 최고급휴양지 도하에서 DDA(도하개발아젠다)를 합의하면서 기사회생시켰다. 이후 또한 칸쿤에서의 패배를 그들은 2004년 7월 제네바의 미니각료회의에서 일반합의를 도출하면서 다시 부활시켰다. 이 2004년 7월 제네바 미니각료회의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이 2004년 칠레 APEC에서 결의된 APEC 코커스(caucus)였다. 이렇게 하여 겨우 도달한 것이 홍콩 각료회의이다. 올해에도 6월 제주도에서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WTO-DDA 협상을 완성시키자는 결의가 채택되었고 비농업부문의 관세감축을 위한 합의를 이루었다. 이것은 APEC이 WTO 홍콩각료회의를 위한 사전 포석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 마지막 결전이 올해 2005년 12월에 열리는 WTO 홍콩 각료회의이다. 이번 부산에서 열리는 APEC은 바로 이 WTO의 새로운 협정체결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로서 기능할 것이며 APEC 반대투쟁은 WTO 홍콩각료회의가 새로운 라운드에 돌입할지 아니면 좌초될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전초전이 될 것이다.

2005. 2. 18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APEC 연차포럼 및 정계 고위급 라운드 미팅(Korea APEC Year Forum and Business Executive Roundtable)에서 미 APEC 대사관 로렌 모리에티(Lauren Moriarty)는 한국의 정·재계 인사들에게 미국의 2005 APEC에 대한 주요목적 4가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주2)


“1) 무역자유화와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지원, 특히 WTO-DDA의 진전을 위한 지원. 2) 2003년 방콕 정상회담에서의 인간안보선언의 시행RJL APEC 지역의 무역과 여행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안보의 강화. 3) APEC이 추구했던 일들을 강화함으로서 APEC 지역의 부패 척결. 4) 지적재산권의 강화 및 보호를 더욱 강고히 하는 것.”

정부는 11월 13일부터 19일 부산에서 개최될 APEC에 대해 작년 연말부터 부산 시내 곳곳과 국제공항과 서울 시내 중심 지역에 온갖 수식어를 동원하며 그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왔다.
미합중국의 조지 W 부시, 일본의 고이즈미, 호주의 존 하워드, 그리고 한국의 노무현이 등장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최근에 정부는 APEC 정상회담을 홍보하는 문구로 “우리 모두를 위한 아펙입니다.” 라는 카피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어제 정부는 아펙에서 벌어질 테러를 막기 위해 제주도에 대테러 특수경찰을 상주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정형근은 한국에 이슬람출신 노동자가 수만 명 있다면서 이들이 모두 테러 용의자인 것처럼 선전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1만여 명이 참석하는 행사로서 APEC을 대비하기 위한 대테러 대응 운운하며 근 10여 년 한국역사 중에 가장 큰 국제행사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이 APEC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2. APEC은 무엇을 위한 기구인가(주3)


APEC(Asia-Pacific Economy Cooperation)은 1989년 호주와 일본이 주도적으로 창설한 기구이다. 1989년 12개국이 참가하는 장관급 회담으로 시작하여 현재 21개국 정상이 모이는 지역경제협력체로 발전했다. 조직 면에서 세계의 주요 강대국들을 거의 망라하는 회원국들의 수뇌가 모이는 역내 유일한 지역협력체로서 독립된 사무실을 두고 있고, 다양한 장관급 회의가 연 30회 이상 열리고 300개의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APEC은 1980년대 세계 경제의 불황을 타계하기 위한 기구로 제안되었고, 일본 정부와 기업주들은 당시 유럽공동체(EC)의 경제블록과 나프타(NAFTA) 같은 미국 중심의 경제블록 형성을 막을 도구로 APEC을 제안했다. 호주 역시 아펙을 활용해서 미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독자적인 이익을 얻고자 했고, 이에 일본과 호주가 주도적으로 아펙을 창설했다.
미국은 일본과 호주를 중심으로 제안되는 아펙에 대해 시큰둥한 관심을 보였으나 일본이 아시아지역의 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될까 염려해 이 기구에 대한 적극성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1) WTO의 구원투수로서의 아펙

미국이 아펙을 매우 중요한 기구로 여기게 된 계기에는 난항을 겪고 있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조속한 타결이 한 몫을 했다. “미국은 1993년 시애틀에서 열린 제 1차 정상회의 때 18개국 정상을 모아놓고 지지부진한 UR 협상을 타결 짓기 위해 유럽연합에 공동으로 압력을 가할 것을 제의했다. 다른 정상들도 이에 동조했고 결국은 그 해 12월, 장장 7년 동안의 협상과정을 마무리 짓고 UR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것을 가능케 했고, 이로써 세계무역기구(WTO)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주4)

실제로 ‘느슨한 포럼’ 형태였던 APEC은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 WTO라는 괴물을 만들어 내면서 역내 최고위급 지역경제협력체로 발전한다. 앞서 언급한 미 APEC 대사관 로렌 모리에티의 말에서 잘 드러나듯이 APEC에서 미국이 관철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다.
그 하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의 공고화와 확대다. 이번 부산 APEC 회담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목전으로 다가온 WTO 홍콩각료회의의 ‘성공적 개최’의 디딤돌로 APEC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6월 제주도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 준비회의에서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2004년 7월 제네바에서 제네바 APEC 코커스를 통해 구체화된 바 있다. 2004년 칠레 APEC 회담은 제네바의 WTO 일반이사회(미니각료회의로 불림)의 진전을 이 코커스를 통해 기여한바 있다.
또한 미국은 이번 APEC 회담을 통해 “고도의 FTA(자유무역협정)와 지역 무역협정들의 협상과 결론을 추동”하겠다고 했고, 이는 “작년 칠레 APEC에서 합의한 FTA 최선의 지침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12월에 있을 WTO는 국내적으로 영리법인 허용 및 당연지정제폐지(mode 3), 외국의료인의 국내진료 허용(mode 4)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정부가 수년 내에 40개의 협상을 이루어내겠다고 호언장담한 FTA 추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한미, 한중, 한일 FTA 및 한캐나다 FTA가 실제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WTO를 거치지 않아도 될 만큼 ‘영리법인 허용 조치’를 발표한 노무현 정부는 사실상 의료 부문에서의 자발적 개방과 사유화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러한 자발적 사유화 조치들은 APEC과 WTO를 통해 더욱 공고화되고 그 추진력에 힘을 더하는 데 이용될 것이다.
더욱이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이 APEC을 통해 협상을 따낸 WTO-DDA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협상하지 않았던 교육·의료 ·법률 등 서비스분야의 협상이 주된 것이라는 점이고, 시애틀과 칸쿤에서의 저항에 밀려 좌절된 협상이 2005년 WTO홍콩 각료회의에서 마저 좌절되면 이들이 꿈꾸던 새로운 뉴라운드의 출범은 위기에 놓이게 되는 시점에 다다랐다. 이들이 2005년 11월 부산 APEC과 12월 홍콩 WTO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2)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을 지원하는 기구로서의 아펙

APEC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것이 또 하나 있다.
우루과이라운드를 타결하고 새로운 괴물 WTO를 출범시킨 APEC이지만 1993년 이후 아시아를 무대로 한 강대국들 사이의 긴장 탓에 APEC은 무엇하나 결정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다. 더욱이 1999년 시애틀에서 WTO라는 괴물에 항의하는 수많은 시위대에 의해 WTO가 좌절되면서 ‘WTO의 구원투수’로서 제 역할을 자리매김한 APEC은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틈새에서 APEC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사건은 바로 부시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었다. 2001년 APEC 상하이 정상회담에서, 아시아-태평양 정상들은 “테러에 반대하는 전쟁”이라는 슬로건을 채택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던 나라의 침략이 세계 정상들에 의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일을 APEC에 모인 각 국의 정상들과 기업대표들이 이루어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2003년 APEC 방콕 정상회담에서는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과 논의들이 있었다. 조지 W 부시는 정상회담 전후로 틈틈이 주요 나라들과 단독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고이즈미는 아펙 정상회담 기간에 미·일 정상회담을 따로 열어 일본이 아프가니스탄 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고, 노무현은 아펙 정상회의 직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서둘러 파병을 결정하고 방콕으로 날아가 부시한테 파병결정 소식을 선물로 안겨주었다. 정상회담에서 노무현은 “항구적 자유 작전 참여로 적극적인 반테러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부시를 기쁘게 했다.
2003년 방콕에서 열린 회담에서는 “아펙 회원국들의 군사주의적 안보공약 실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 합의가 통과됐다. 이러한 논의 결과 “테러집단의 위협 제거를 위한 테러와의 전쟁” 명목으로 10개 항목의 ‘대테러 조치’가 승인됐다. APEC내 반테러대책반(CTTF)도 구성됐다. APEC 참가국들은 이를 ‘인간안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실제적 내용은 사실상 대부분 테러와의 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한 변형된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미국 중심의 대테러 협력 체계가 APEC의 또 하나의 위상인 것이다.(주5)

여기서 미국이 이번 APEC에서 두 번째로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 드러난다. WTO-DDA와 FTA 협상의 구원투수로서의 부산 APEC의 활용과 더불어 미국의 두 번째 목적은 미국의 테러에 대한 전쟁정책의 정치적 지지기반으로서의 APEC의 활용이다.
부시정부는 현재 국제적 및 국내적으로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정치적 곤경을 겪고 있다. 더욱이 최근 뉴올리언즈 지방의 카트리나 허리케인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더불어 미국의 이라크 파병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내 이라크 파병군대 감축을 불가피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감축은 안 하더라도 이라크 추가파병은 부시의 목을 졸라맬 만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미국에서 제 3위의 파병국인 한국의 추가파병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일본 호주 등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지지를 보낸 나라들의 추가파병을 동의받기 위한 회의로 APEC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APEC을 통해 영국을 제외한 대다수 주요 파병국이 모이는 APEC을 통해 2004년 칠레 아펙에서 결의된 10개항의 대테러 조치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며 자신이 벌이고 있는 이라크 점령을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지지로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호주 등 파병국가의 파병유지 및 강화를 얻어내고자 할 것이다.
올해 11월은 한국군 파병연장 시한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 된다. 노무현은 이라크 추가 파병을 국회에 상정할 생각이고 이를 위해 APEC의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주6)


3) 반(反)환경의 도구로서의 아펙

아펙은 반환경의 도구로서도 기능하고 있다. APEC은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국제기후협약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 거부의 도구가 되고 있다. 2005년 4월 11-13일 하얏트 호텔에서 ‘APEC비즈니스와 기후변화 워크숍’이 열렸고 여기서 한국정부도 교토협약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런 노무현 정부의 발언을 지지해 주기 위해 기자회견에 나선 앨런 옥슬리 APEC 연구센터 이사장은 “온실가스 증가가 지구 온난화와 재앙을 초래한다는 가설은 최근 연구 결과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명났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APEC은 지속적으로 환경규제 조항들이 자유무역의 장벽이 되고 있다고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열리는 APEC 기후변화와 국제회의를 주도하는 나라는 미국과 호주다. 미국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했고(주7)
2000년 이래 꾸준히 교토협약의 내용을 후퇴시키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호주도 미국과 함께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하여 전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다.
이 두 나라는 아직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 대상국은 아니지만 앞으로 대상국에 포함될 아시아의 주요나라들의 지지를 얻어 교토의정서에 반대하는 압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그러나 부시가 4개월 동안 은폐한 ‘펜타곤 보고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후변화가 가져올 경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보고서는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기후변화로 인해 전 지구적인 재앙이 닥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지난 500년 동안 가장 더운 해가 2003년이었다는 사실,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더웠던 10개의 해 중에서 8개가 1990년에 들어있다는 사실은 태양의 활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되고 오직 인간이 내놓은 온실가스만으로 설명된다는 것이 이들 기상학자들의 거의 일치된 견해이다.(주8)

APEC의 주요 실행기구 가운데 하나인 APEC EWG(Energy Working Group)는 ‘에너지 관련 기업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그 네크워크에는 교토협약에 반대한 대표적인 기업 셀 호주와 미국의 쉐브론 택사코 등을 비롯해 미국의 유노칼, 도쿄가스, 일본의 대표적 그룹이자 이따이이따이병의 원인인 카드뮴 방출로 유명한 미쯔이, 대만의 중유공사, 칠레의 석유기업, 한국전력공사 등이 포함돼 있다.
쉘과 쉐브론은 화석연료 방출이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불신하게 만들 자료를 위해 연간 수백만 달러를 쓰는 ‘지구기후연합’이라는 단체의 주요 회원사들이다. 이 기구는 1997년 교토회의를 앞두고 기후변화협약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광고하는 데에만 1천3백만 달러를 쓴 거대 석유·석탄·자동차 산업들과 주요 에너지 산업 관련 기업으로 구성됐다. 이 기구의 영향력에 의해, 지난 1997년 미국 상원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95대 0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주9)

최근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불러온 재앙에 대해 9월 2일 발표된 미국의 평화정의연합(United for Peace and Justice)은 성명서를 통해 이렇게 지적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불러온 결과는 참혹하다. 수많은 이들이 죽었고, 삶이 파괴됐으며,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중략) 이 재앙은 또 다른 걸프지역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비극과 유사한 것이었다. 두 재앙은 모두 부시 행정부의 범죄행위에서 비롯했으며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지구 온난화의 실재를 무시한 것에서부터 탐욕스런 개발자들이 섬과 습지대 근해 보호물을 파괴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에 이르는 장기적 정책들이 어떻게 카트리나의 심각성을 더했는지를….” (중략)
이러한 미국의 공개적 범죄행위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APEC과 같은 경제협력체를 통해 묵인되고 오히려 ‘세계 인류의 보편적 행복’이란 거짓된 말로 그 잔인성이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4) 거대 곡물기업의 놀이터이자 다국적기업의 특허를 강화하는 기구로서의 아펙(주10)


1998년 APEC 식량체계(APEC Food System : AFS)에서 제안한 내용은 WTO와 일관되지 않은 비관세조치의 단계적 폐지, 수출보조금 철폐, 유전자조작식품에 관한 정책(GMO에 관한 규제완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마디로 곡물메이저 기업들이 바라고 바라던 ‘종합선물세트’인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위의 내용을 만든 자는 다름 아닌 거대 다국적 곡물기업 카길의 부사장 로빈 존슨이었고 그가 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출하는 대기업들의 바램을 요약한 보고서를 아펙에 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아시아 시장을 보루로 여기는 농산물 관련 다국적기업들에게는 거의 성경으로 통한다.
이와 동시에 가난한 아시아 국가들의 천연자원들을 해적질하는 특허와 전 세계 300만의 에이즈(HIV/AIDS)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을 가로막고 있는 TRIPs를 더욱 강화하는 TRIPs-PIus도 아펙의 주요한 의제이다. 아펙이 주요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FTA 협상은 의약품접근권의 제안조치가 필수적인 내용이다. 호주의 공적 의약품관리제도였던 PBS 제도는 미-호주 FTA를 통해 붕괴되었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미·호주 FTA에 관하여 호주 공중보건연합 의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자유무역의 실체를 이렇게 폭로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건강이 아닌 제약사의 이익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우리는 호주의 아프고 늙고 가난한 사람에게서 미국의 제약사, 미국의 CEO, 미국의 주주들에게 돈을 전달해야 할 것이다. 호주의 가난한 사람들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의약품을 살 수 없어 못 먹게 될 것이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조류독감에 대해 당장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APEC 조류독감 대응 고위관리회의가 열린다. 그러나 그들은 APEC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조류독감의 진정한 문제 즉 빈국의 방역문제와 그 비용의 문제, 그리고 조류독감 치료제의 생산과 백신의 생산 및 이들 치료제의 빈국에 대한 지원문제는 의제에 조차 올리지 못하고 있다.

5) 사회보장을 최소화시키는 기구로서의 APEC

한국은 APEC 주최국으로서 APEC 사회안전망 능력배양네트워크 APEC(Social Safety Net Capacity Building Network, APEC SSN CBN)을 이번 해에 주도하고 있다. 이 사회안전망 네트워크는 APEC이 어떠한 관점에서 사회보장을 보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첫째, 사회정책은 경제정책과는 그 기원부터 다른 형평성, 존엄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경제정책과는 별도의 분야인 것이 보편적 접근 방법이다. 그러나 APEC에서 사회보장은 경제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의 보존을 위한 사안일 뿐이다. 즉, APEC은 사회정책의 하나여야 할 사회보장을 경제정책의 하나의 보조 축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안전망은 경제발전을 위한 보조물로 전락한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의 일관된 관점이기도 하다.
두 번째, 이러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시각은 사회보장의 최소화원칙으로 귀결된다.
우선, APEC SSN CBN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은 국가의 지원이 민간의 기존지원을 축소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주11)
이는 “사회안전망은 가족이나 공동체의 지원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이러한 원칙 하에서는 사회적 소수자 즉 여성이나 장애인의 문제가 사회의 책임이 아니라 가족의 책임으로 맡겨지는 최소한의 원칙이 관철되게 된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안전망이 경제위기시 경제개발을 위한 인적자원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회안전망이 “경제위기가 지나면 언제든지 축소될 수 있는 탄력성을 갖추어야 한다.”(주12)
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는 결국 사회보장의 목표인 평등이나 형평성의 관점이 아닐 뿐더러 일반적인 사회정책에서 이야기하는 재분배조차도 아니다. 사회적 위기시의 빈자들에 대한 일시적 부조, 다시 말하자면 위기방지 프로그램 이상이 아닌 매우 취약한 사회보장제도를 낳게 된다. 이러한 일시적 부조조차 부조대상의 불필요한 확대선정은 안된다고 하면서 자산조사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APEC의 사회보장을 보는 관점이다. 다시 말하면 최소화된 사회보장을 APEC은 자신의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를 아태지역의 기준으로 관철시키는 기구가 바로 APEC이다.
세 번째, APEC의 APEC SSN CBN이 지향하는 사회보장은 생활권이 아니라 근로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보조장치이다. 말하자면 welfare가 아니라 workfare이다. “사회안전망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APEC의 원칙이다.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인 work-fare원칙의 재확인이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노인들이 공공근로에 동원되어 하천의 풀을 뽑고, 결국 가난한 사람은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히며, 실업은 사회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이 된다. 정부가 할 일은 유시민이 말한 대로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일 등으로 국한된다.

3. 민중의 건강을 팔아먹는 APEC을 저지하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아펙’의 실제 모습은 이렇다.
WTO-FTA 협상을 위한 사전 압력용이자 부시의 더러운 전쟁을 지지하고 추가파병의 명분을 따내기 위한 기구이며, 기업의 이윤을 위해 전 세계 환경과 공공서비스를 파괴하는 협력체이다.
간단히 말해 APEC은 신자유주의 그 자체이며, 전쟁을 일으키는 현재의 제국주의적 질서를 유지시키며 그 정치적 정당성을 인준 받는 메커니즘이기도 하다.
노무현정부는 이러한 APEC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의 시장화와 사유화에 더 큰 발을 내딛고자 한다. 또한 조지부시를 국빈대우하며 이에 저항하는 시위대에게 ‘테러범’의 낙인을 찍으면서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를 더욱 축소하고자 한다.
우리 보건의료인은 두 가지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의료에 있어 확대되고 있는 시장화 및 사유화 조치와 더불어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과 이라크의 평범한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와 군대에 더욱 더 더 들여지는 우리의 세금들을.
이제 두 달만 지나면 바로 그들이 온다. 더 야만적인 세계를 구성하기 위해,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을 상품과 죽음으로 뒤바꾸기 위해, 11월 18일 21개국의 세계의 각국 정상과 기업 총수들이 부산으로 온다.
칠레에서 7만 여 명의 시위대들이 그들을 결코 반갑지 않게 맞았듯이, 의료의 영리법인화와 시장화를 가속하는 조지 W 부시가 오는 APEC 회담을 “WTO서비스 협정 반대”와 “전쟁에 지원할 돈을 사회복지에 쓰라”는 구호를 걸고 저지하자.

(주)
*) 이 글은 10월29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토론회 발제문입니다. 부산 APEC은 11월19일 막을 내렸지만, APEC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이후 WTO 반대투쟁의 진전을 위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 글을 게재합니다. 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
1. World Development Report 2006 : Equity and Development, http://www.worldbank.org
2. U.S. Policy Goals for APEC 2005; U.S. Senior Official for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mbassador Lauren Moriarty. Korea APEC Year Forum and Business Executive Roundtable, Reston Hyatt Regency February 18, 2005.
http://usembassy.state.gov/Seoul/wwwh41cw.ht ml
3. 아펙의 역사와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아펙반대국민행동(준)’ 워크샵 발제문을 많이 인용했음을 밝혀둔다.
4. , 《세계경제》2004년 6월호.
5. 얼마 전 11월 부산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2005년 3월 초에 서울에서 CTTF 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한국 정부는 “업그레이드 된 대테러 행동계획(Counter-Terrorism Action Plan Update)"을 제출했다. 한국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행동계획이라는 것은 자유무역환경에 위협이 되는 것들에 대한 대테러의 개념으로 국제적인 제조/유통/운송 및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자금체계 차단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대응을 의미하고 있다.
6.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곤 의원은 지난 5월 31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현하여 “이라크에 주둔 중인 자이툰 부대가 공세적 작전이 수반되는 경계지원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6월 2일 논평을 통해 “사실상 자이툰 부대의 전투임무 담당을 의미하며 이는 평화와 재건으로 한정했던 파병 근거마저 뒤엎으면서 자이툰 부대를 테러의 표적지 한가운데 올려놓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7. 거부한 이유가 참으로 가관이다. 현재 아직 가입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 개도국을 꼬드겨 무역협상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거부하라고 하던 미국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개도국을 가입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2001년 교토의정서에 탈퇴했다.
8. 이필렬 <종말과 희망-‘펜타곤 보고서’ 에 대하여> 《녹생평론》 2004년 5-6월 통권 제 76호.
9. 김어진, <세계화, 아펙, 기후변화> 《녹색평론》 2005년 7-8월호.
10. 김어진, APEC 대응 기획단 회의 제출 자료, 2005. 4. 19.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PEC 역내 사회안전망 능력배양을 위한 중점과제 보고서, 2005.4.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같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