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3] 한미 FTA 저지 투쟁과 계급적 노동운동 민중운동진영의 과제
(3월18일, ‘한미FTA저지를 위한 활동가 토론회’ 발제문)


김태정 / 노동자의힘


1. 들어가는 글

한미 FTA 저지투쟁이 초기의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국면에서 제 산업, 부문 별 공대위가 구성되면서 전 민중적인 투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미 FTA가 미치는 파장력이 그만큼 전체 산업과 부문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WTO 투쟁이 그러했던 것처럼, FTA 투쟁 또한 초기의 소위 ‘반세계화활동가’ 들의 선도적인 투쟁에서 노동조합을 비롯한 기층 대중조직이 참여하는 대중적인 투쟁으로 상승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투쟁기조등에서 교란적인 요소가 잠복되어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한미 FTA의 문제점과 이 투쟁의 의의가 대중적으로 공유 확산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문제의식하에 아래에서는 한미 FTA 투쟁을 둘러싼 몰계급적 교란요인을 지적하고, 계급적 노동운동 민중운동진영은 무엇을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부족하나마 몇가지 고민과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지역 현장 부문에서 오신 동지들과의 토론 속에서 향후 투쟁방향 및 실천방안이 보다 풍부하게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


2. 한미 FTA 투쟁을 둘러싼 교란 요인들

한미 FTA 저지투쟁이 기본적으로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와 협상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미국정부의 협상압력 의혹, 협상내용에 있어서 미국의 이해가 대부분 관철될 것이라는 식의 주장이 있어왔고, 현재도 존재한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한미 FTA는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특정 산업의 경우 오히려 호기가 될 수 있다는 식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한미 FTA의 문제점을 다루면서 과도하게 미국의 압력을 강조한다던지, 미국의 국익만이 일방적으로 관철될 것이라는 주장을 과도하게 강조할 경우이다. 대체로 이는 ‘반미’라는 구호로 표상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한미 FTA의 본질인 노동자 민중에 대한 착취의 심화가 정치폭로 되기보다는 국가주의에 포섭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결국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는 주체인 현 정권에 대한 태도의 문제에 다름 아니다.
이는 작년 하반기 농민살해국면에서 벌어진 ' 대통령 사퇴냐 사과냐'는 논쟁 즉, 노무현정권에 대한 불분명한 태도가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당면 투쟁에서도 재판될 조짐이다. 실제로 그간 FTA 범대위 집행위에서 FTA 체결을 강행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에 대해 운동진영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약간의 논란만 있었을 뿐 아직까지 정리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사회에서 운동진영 일부는 한국사회모순의 본질이 미국에 있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어떤 노래 가사에서처럼 "만악의 근원은 미국"이다. 이들은 "6.15 공동선언을 실현할 남조선의 일주체인 노무현정권"과 결코 대적해선 안된다고 한다. 일부 글에서는 심지어 “정권퇴진을 외치는 것은 조국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방해하는 좌경적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이지만 ‘FTA는 대세이고, 일부 산업에서는 한국이 유리할 수도 있기에 전면적인 대정부투쟁을 조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회협약을 통하여 FTA로 인한 피해부분을 보상받자’는 식의 발상도 없지 않은 듯하다.
이러한 주장들은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구축하는데 교란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노동자계급의 반신자유주의투쟁을 일국적인 수준으로 제한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인 민족주의, 국가주의로 경도되어 노동자계급을 무장해제하는 해악적인 것에 다름 아니다.
실제로 이러한 관점들은 투쟁에 있어서도 자국산업보호론 혹은 피해산업보호론으로 이어지며 이는 경제주의, 조합주의적 편향과 결합되어 '내 사업장만 안전하면 된다'는 식의 보신주의로 흐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자동차 산업의 경우 완성차 부분은 한미 FTA로 혜택을 얻을 것이라는 식으로 정부측에서 흘리고 있으며, 부품사 대부분은 공장폐쇄, 고용불안을 겪을 것이나, 완성차는 아직은 괜찮기에 투쟁에 동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식의 패배주의적 발상도 없지 않다.
더욱 문제는 한미 FTA가 북핵문제와 연동될 가능성이다. 이미 운동진영 일각에서는 ‘남북공조로 통일농업 이룩하자’는 식의 주장이 제기된 바 있으며, 쌀 개방에 합의한 신자유주의정권과의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이는 심하게 말하면 일부 시민운동진영이 신자유주의의 대세이니 어쩔 수 없다는 논리의 민족주의 버전에 다름 아니라 할 수 있다. 즉, ‘쌀 수입개방은 친미개량주의정권인 노무현정권으로 어쩔 수 없으니, 자주적민주정부를 수립하여 남북공조로 통일농업을 통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하자’는 식의 몰계급적인 논리인 것이다.
이런 주장이 횡행하는 가운에 미국측은 ‘정치군사적인 문제’인 북핵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할 테니 한미 FTA 등의 ‘경제문제’에 대해 양보하라고 한국정부에 거래를 제안할 수 있으며, 여기에 김대중 방북 등을 계기로 북핵문제가 급진전을 맞게 되면 소위 민족주의진영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이다.
한미 FTA 저지투쟁에서 ‘반미’라는 구호는 투쟁의 과제를 미국반대라는 국가주의적 담론안으로 자국산업보호론 등에 포섭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한계로 작동할 것이다. 최근의 월드베이스볼, 월드컵 열기가 국가와 매스미디어, 독점자본에 의해 철저히 조작 유포 확산되어 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결코 기우가 될 수 없다. 여기에 일부 운동진영이 노무현정권에 대한 태도를 계속 불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한, 투쟁은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 좌초될 위기에 처할 것이다. 때문에 계급적 노동운동 민중운동 진영은 이러한 몰계급적 관점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3. 계급적 노동운동 민중운동 진영은 무엇을 할 것인가?

1) 한미 FTA 반대투쟁의 정세적 정치적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 한미 FTA 반대투쟁은 반세화투쟁의 연장선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한미 FTA라고 하니 마치 일국적인 수준의 투쟁인 듯 보이나, 실상은 이전의 WTO 반대투쟁, 아펙반대투쟁의 연장선 속에서서 그 의미는 남다르다. 역으로 이는 한미 FTA가 초국적자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WTO 체제라는 큰 틀안에서 대륙간의 FTA와 국가간 FTA를 완충적인 방식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파죽지세로 성공가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그것은 다른 아닌 전세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결과이다. 지난해 전미자유무역협정이 파탄난 것도, WTO DDA 협상이 계속 어려움을 겪는것도 한축으로는 국가라는 틀을 매개로 한 자본분파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측면도 존재하지만, 더욱 중요하게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의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때문에 미국이 스스로 고백하듯 한미 FTA야 말로 자유무역 추진 15년만의 대어이고, 초국적자본의 입장에서는 WTO DDA 체제를 공고히 하는 가교역할, 여타 FTA를 가속화 할 계기로 기대할 만한 일이다. 반면 한미 FTA가 노동자민중의 저항으로 난항에 부딪친다면, 전미자유무역협정에 이어 WTO DDA 등 전반적인 신자유주의 자유무역구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점에서 한미 FTA 투쟁은 결코 일국적인 관점에서 접근될 수 없는 투쟁이며, 반세계화,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핵심고리로 작동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미 FTA 투쟁은 신자유주의정권 노무현정권의 정치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닐 수 없으며, 역으로 이는 노동자 민중운동진여이 계급간의 역학관계의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정치적 계기가 될 것이다.

노무현정권이 양극화해소 운운하면서도 FTA 협상체결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총자본으로서 기능하는 국가권력의 필연적인 선택일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하며, 이는 한미 FTA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흔히 국가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일부 운동진영은 한국경제의 대미종속성의 심화를 문제 삼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것의 직접적인 결과가 노동자 민중의 삶의 조건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킬 것이라는데 있다. 오히려 FTA로 세계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한국의 일부 독점자본에게는 호기가 될 수 있으며, 이미 자본운동은 국적따위는 거치장스러운 것에 불과하다. 만약 자본에게 민족국가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계급대중을 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때일 뿐이다.
- 총자본인 국가가 왜 대미무역에서 흑자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강행하는가 이다. 반복하지만 일부운동진영의 주관적 해석과는 달리 한미 FTA는 단지 미국의 압박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냉정하게 보자면 일부 산업에서 효과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일부산업의 효과라는 말은 뒤집어 보면 한국자본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것이 FTA라는 것이다. 즉, 과거 마늘 등 농수산물을 개방하면서 휴대폰 수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경제단체의 주장에서처럼, FTA는 결국 자본운동의 이해관계의 산물인 것이다. 결국 한미 FTA는 진정한 효과는 이윤축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착취의 심화이고 이로 인해 혜택을 얻는 것은 소수의 자본가 계급뿐이다. 때문에 자국산업보호, 남북공조 따위의 주장은 결국 자본의 이해에 복무하게 될 것이다.
즉, 단순히 미국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세계화되고 있는 국제적 자본운동에 한국의 독점자본 또한 적응하지 않으면 자본간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이 줄곧 동북아 물류 금융의 허브로 한반도를 언급해온 것은 더 이상 일국적인 수준의 경제정책으로 자본축적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국가간 산업불균등과 자본규모의 불균등 기술격차 중국, 인도 등의 경쟁국가의 도전 등으로 과연 한국정부(총자본)의 의도대로 한미 FTA가 대수출증대와 국가경쟁력강화 정확히는 한국자본의 경쟁력강화로 순탄하게 이어질 것인가이다.
그런데 이윤축적을 위한 쉼없는 자본운동은 결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따위는 우선적인 고려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악무한적인 착취의 심화를 향해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달려나갈 수밖에 없으며, 한국의 자본운동 또한 이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때문에 한미 FTA체결은 한측면에서는 축적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자본운동의 산물이며, 다른 한측면에서는 이것이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다시말해 노동자계급대중에 대한 공격을 강화함으로만 가능하며, 결국 그 결과는 신자유주의정권의 정치적 위기로 현상할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정권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으며, 자본주의 역사가 말해주듯 자본운동이 결정적 위기를 맞을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왼쪽날개 사민주의이다. 노무현정권으로서는 노동자 민중운동진영내의 개량주의적 세력이야 말로 더 할나위 없는 카운터파트너로 사고할 것이다. 게다가 운동진영 일부의 경우 “남북공조, 남북경협 강화로 통일된 부국강성대국”을 주장하는 것에서처럼 노무현정권으로서는 민족주의, 애국주의를 활용하여 얼마든지 활용가능한 정치분파로 이용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사회적합의주의, 사회협약, 사회적교섭 등으로 이미 노동자 민중운동에 심각한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자신이 속한 산업 부문 혹은 사업장의 이해에만 매몰되는 경제주의, 조합주의적 편향이 농민투쟁, 노동자투쟁, 부문별투쟁으로 고립분산되는데 한몫을 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계급적 노동운동 민중운동 진영은 한미 FTA 투쟁이 이렇게 민족주의적 경향으로 치닫거나, 각 주체별 개별대응으로 분산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상반기 비정규개악안저지투쟁, 노사관계로드맵 분쇄투쟁과 어떻게 융합되면서 전민중적인 투쟁으로 확산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통해 광범위한 반신자유주의 공동투쟁 전선을 재국축하고, 신자유주의정권과 격돌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2) 계급적 노동운동 민중운동 진영은 무엇을 할 것인가?

두말할 나위 없이 한미 FTA 투쟁을 전조직적인 투쟁, 전체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조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실천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 첫째, 현장의 선진활동가들부터 한미 FTA 투쟁의 의의와 투쟁과제를 공유.

무엇보다 반세계화투쟁과 노사관계로드맵 투쟁은 별개의 것이라 아니라는 것을 대중에게 선동해야 한다. 이 모두 신자유주의반대투쟁이며,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반대투쟁전선 구축하여 반자본주의운동으로 전화시켜야 한다. 현시기 자본은 신자유주의 공세는 한측면으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한 시장화의 심화( 물 등의 공적영역까지 사유화)로 다른 한측면으로 노사관계로드맵 등 노동유연화를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그야말로 신자유주의를 완성적으로 재편하려는 국면이다. 이는 동시에 그만큼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동반할 수 밖에 없으며 그에 대한 총자본의 대응이 양극화해소 사회적협약 등의 포섭전략인 것이다. 때문에 이 투쟁에서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향후 노자간 역학관계가 재규정될 만큼 중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으며, 계급적 노동운동 민중운동 진영은 결정적인 국면에 결정적인 실천을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각 산업, 부문별로 현안쟁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그것을 반신자유주의 전선으로 모아내야 하며,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신자유주의정권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투쟁을 조직하지 않으면 안된다. 거칠게 표현하면 한미 FTA 투쟁도 비정규개악안,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투쟁도 모두 신자유주의정권 노무현정권을 주요타격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며, 일국적 수준에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전산업 전부문 영역에 걸쳐 국제법이라는 무소불위의 위력을 갖는 한미 FTA에 대한 투쟁을 방기하면 모두 깡통찬다는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 둘째, 한미 FTA 저지투쟁의 의의를 전면적으로 선전 선동.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까지 지역과 현장에서는 한미 FTA 의 심각성이 대중적으로 공유되고 있지 못하며, 5월 지자제선거라는 국면이 투쟁전선을 이완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위험성도 결코 배재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민주노총이 한미 FTA 저지 등 4개 투쟁과제를 내걸고 총파업을 선언하였으나, 무상교육 무상의료 투쟁이 주요 대중조직을 중심으로 ‘마라톤 대화’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소문에서처럼, 위력적인 대중투쟁을 막연히 기대해서는 곤란 할 것이다.
투쟁동력 또한 스크린쿼터가 축소된 현 시점에서 영화인들의 투쟁은 3월말 4월초를 넘기기 어렵고, 농민 또한 모내기철로 들어가면 동력을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행히 부문별 공대위들이 지속적으로 결성되고 있으나, 이 또한 대중적인 투쟁을 즉각 조직하기 어려우며, 학생운동진영 또한 등록금 등 교육비민중전가와 한미 FTA 저지투쟁을 연계시키는 전면적인 대정부투쟁을 조직하는데까지 나아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실상 협상이 6월에 개시되는 것을 감안하면 4,5월은 그야말로 이데올로기투쟁과 부문별 공대위 등이 중심이 되면서 한미 FTA 저지투쟁의 의의를 확산시키는 다양한 선도투쟁이 결합되면서 향후 6,7월 본협상 저지 투쟁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4,5월은 계급적 노동운동 민중운동진영에게 정치 선전 선동의 전면화라는 시기적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특히 전술했듯이 한미 FTA 반대 = 반미라는 수준의 조악한 정치선동이 아니라, 비정규개악안저지, 노사관계로드맵 저지투쟁 국면과 결합하면서 한미 FTA의 해악성 특히 전산업, 전부문에 걸친 문제점을 정치선동하면서 현장, 지역, 부문에서 활발한 선전 선동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전국단위 주요대중조직,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제 사회단체와 개별 활동가들까지 아우르는 지역별 순회토론회와 선전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FTA 반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퍼포먼스, 선전 선동역량 들이 모여서 다차원적인 방식으로 가장 대중적인 언어로 한미 FTA 문제점을 폭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역량과 지역 현장 부문의 활동가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며, 대중선전 선동에 있어서도 무정형의 시민일반, 몰계급적인 국민일반에 대한 국가주의적 애국주의적 호소가 아닌, 대중의 삶의 어떤 부분이 파괴되어질것인가를 정치폭로하는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셋째, 지역, 현장, 부문을 중심으로 투쟁주체를 조직.

전술했듯이 민주노총이 4월 총파업기조로 한미 FTA 저지를 내걸었으나, 현재까지의 상황에 근거한다면, 6월로 앞둔 FTA 본협상저지 투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몇 번의 대중집회 아마도 노동절을 전후로 하는 이벤트성 집회로 대중투쟁은 사실상 종결될 것이며, 지자제선거로 몰입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한미 FTA가 미칠 악영향이 알려지면서 분야별 공대위가 구성되면서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고민이 각 주체별도 다각도로 진행중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식적인 노동조합체계 등의 종적인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대중투쟁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때에 따라서는 매우 형식적인 수준의 대중동원으로 그치거나 단사별 현안투쟁에 반세계화 구호가 덧칠되는 방식으로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노동조합 등의 대중조직 차원에서 한미 FTA 저지투쟁이 대중적인 투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동싱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러한 대중 투쟁을 촉발 시키내기위한 다양한 실천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방식의 투쟁동력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예를 들어 (가칭) 비정규개악안 저지, 한미 FTA 저지 **** 실천단을 구성하여, 현장과 지역, 부문의 조합원(대중)들에게 한미 FTA 투쟁을 선전 선동하고, 상징적인 선도투쟁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차원에서 다양한 실천활동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 넷째, 한미 FTA 투쟁을 일국적 수준이 아닌 국제적인 반세계화투쟁을 상승시키기 위한 모색과 실천을 전개.

한미 FTA 투쟁은 협소한 반미투쟁이 될 수 없으며,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투쟁으로 국제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조직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미국 등 해당 투쟁주체가 있다면 그것을 발굴하고 조직하지 않으면 안된다. FTA가 기본적으로 자본운동의 이해관계의 산물이라면 그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 민중은 한국내에서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존재할 것이고, 낮은 수준에서는 자유무역반대 NGO 운동단체에서부터 출발하여, 노동조합, 정치단체와의 국제연대 투쟁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선도적으로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 다섯째, 연대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

현재 운동진영 일각에서는 특정 정파세력의 전략 즉, (민족)통일전선론과 자주적민주정부수립론에 근거한 단일연대연합체 건설과 같은 종파주의적이며 패권적 연대운동 질서재편 시도가 존재한다. 반세계화투쟁의 경우에도 민중연대 반세계화 특위 내로 반세계화관련 연대운동체들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던 것처럼, 덩치 큰 대중조직 중심의 패권적 운영작풍, 특정 연대투쟁체 혹은 활동가가 지나치게 연대운동 전반을 독점하려는 경향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진정한 민중연대 다시 말해 노동자 민중의 공동투쟁전선은 상층 활동가들, 상층 연대체 들의 이합집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부산아펙투쟁이 반부시투쟁으로 도배질 되었다는 비판적 평가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이를 극복하는 방안은 활동가들 수준에서의 정치적인 논쟁에서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 민중들이 당면 투쟁에 어떻게 주체로 나설수 있는지 혹은 자신의 투쟁을 이 투쟁과 결합시킬 수 있는지, 비정규개악안저지 투쟁 등의 당면 노동현안과 한미 FTA 저지 투쟁이 인식의 수준에서든, 실천의 수준에서든 어떻게 결합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라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하나하나 모아질 때, 단일연대연합체와 같은 허무맹랑한 주장이 파산선고를 맞을 것이며, 연대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