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민중세상: 투쟁

이주노동자들의 투쟁: ‘아노와르 위원장 반드시 석방시킨다!’


이유철 / 학생


이주노동자들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의 일시보호해제와 강제퇴거 집행 정지 권고 진정을 기각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지난 12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었다.

왜 인권위 인가?

지난 5월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아노와르 이주노조 위원장을 불법 강제 연행을 하였다. 그리고 아노와르 위원장은 현재 7개월 하고 2일 째 청주 보호 감호소에서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주노조는 인권위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의 불법 단속에 의한 인권침해 여부 조사를 비롯해 강제퇴거집행 정지, 일시보호해제 등을 권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을 접수했다.

하지만 12월 2일 인권위는 진정인인 아노와르 위원장에게 '출입국관리소가 헌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명백'하며 '절차적, 과정상의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아노아르 위원장 ‘보호해제’ 요청은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출입국관리소는 지난 5월 14일 아노와르 위원장을 불법체류자로 검거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소장이 아닌 9급 공무원이 임의로 발급한 보호명령서를 근거로 삼았다고 한다. 게다가 2차 보호명령서 발급 과정에서도 구금 48시간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아노와르 위원장은 이런 서류상의 문제점과 단속 공무원의 폭행 등을 들어 인권위에 보호해제 조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인권위는 최근 전원회의에서 9급 공무원이 발급한 보호명령서의 효력에 대해선 판단을 하지 않은 채 2차 보호명령서가 적법해 아노와르 위원장을 풀어줄 이유가 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인권위가 표적 단속과 강제 추방에 면죄부를 주었다!’

이로써 아노와르 위원장은 앞으로 여러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1~2년 동안 교도소만도 못한 외국인 보호소에서 있거나 자진 출국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주노동자연대회의)는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문에 대해 "인권위가 너무도 정당한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는 법무부의 파렴치한 표적단속과 강제추방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인권의 보루로, 국가 인권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인권위의 결정은 대한민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번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은 그동안 자행해 왔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가스총, 그물총, 마취총 등을 동원한 폭력 단속과 ‘인간사냥’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권위와의 면담...

이주노조는 인권위 결정문의 철회를 주장하며 12월 5일부터 인권위를 점거하며 농성중 인권위 위원장실을 점거했었지만 위원장의 면담 약속을 받아내고 7층으로 농성장소를 옮겨 투쟁하고 했었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 사무총장은 공권력 투입을 운운하고 면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인권위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12월 21일. 농성 16일째야 비로소 인권위는 인권위 위원장과의 면담 약속을 지켰다.

이주노조의 요구인 아노와르 위원장에 석방에 대한 관심과 지원(아노와르 위원장에 대한 )을 바라는 것과 이주노동자들의 노조활동과 관련, 표적단속에 따른 인권침해적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올바른 결정으로 노력해 줄 것(산재 치료 중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연장)과 관련해서는 ‘인권위에 재진정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다시 다룰 수 있는 문제이며 적극적으로 진정으로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또 ‘이주노동자 특별위원회’를 구성과 인권위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 시 이주노조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줄 것에 관한 요구는 ‘특별위원회 건은 인권위에서 1월 중순까지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며 ‘조사계획담당관실의 리스트에 올려서 보호시설팀 안에 ‘이주노동자특별위원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토론, 세미나 의견 개진 문제는 우리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고 요구가 관철되었다.

하지만 아노와르 위원장에 대한 보호해제 진정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결정 관련하여 해명 및 사과는 ‘위원장의 사과 문제는 위원장이 다만 상징적인 존재이고 집행단위의 문제이므로 전원위원들의 결정을 책임지는 위치가 아니므로 공식적 결정에 대한 코멘트는 힘들다’며 끝내 거부하며 인권위는 상담 소장이 대신하여 사과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이주노조는 아무 상관도 없고 책임도 없는 인권위 상담소장의 사과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며 인권위 상담소장의 사과를 거부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인권위에 대해 분노했다.

그리고 22일, 17일 동안의 인권위 점거 농성을 정리하였다.

한국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는 하나다!

최근 비정규 개악안과 반인권적인 경찰들의 폭력, 쌀 개방 등으로 인한 노동자, 농민의 강력한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주노조 마숨 교육선전국장은 ‘비정규직 투쟁은 이주노동자와 깊은 관련이 있다’며 ‘한국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와 같이 연대해서 이 난국을 돌파해 내고 싶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사실, 이주노조 투쟁에 한국노동자들의 연대가 거의 없다. 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한국노동자들은 적개심마저 나타낸다. 그 이유는 싼 임금으로 인해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인식에서이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안에서 노동력에 대한 통제에 의해 이주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노동력에 대한 대가에 대해 이주노동자란 이유로 자본가들은 이중, 삼중 착취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2006년의 새해가 밝아온다. 우리에게 투쟁의 과제들은 아직도 많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비상시국적 상황인 지금 이 때가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와의 단결과 연대가 가장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단결’과 ‘연대’로서 노동비자 쟁취하고 비정규직 개악안 저지하는 전 계급 전선으로 투쟁해야 할 것이다.



[인터뷰]
마숨 이주노조 교육선전국장을 만나다
"점거농성 투쟁 반드시 승리한다!"

- 점거농성을 한지 얼마나 되었나?
= 점거농성 21일차이다. 애초에 13층 위원장실 점거할 때 이틀 안에 면담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이곳 7층으로 내려와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12월 18일에 있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집회도 해야 하는데 많이 힘들다.

- 어떤 요구를 가지고 점거 농성 중인가?
= 이주노조 아노와르 위원장이 현재 7개월 째 전주 보호소에 불법 구금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연행과정에 수많은 불법 행위들이 자행되었었다. 그 주범은 출입국관리소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노와르 위원장이 이전에 이미 8개월 동안 미등록상태였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화가 난다. 아직 이주노조 창립 소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주노조 창립 소원이 끝나기 전에 아노와르 위원장의 강제출국은 안된다. 하지만 이는 어제 끝날지 모은다. 아노와르 위원장은 그럼 언제까지 강제로 구금을 당하고 있어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장 아노와르 위원장을 석방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연행을 중단할 것과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 하였고 집회, 1인 시위 등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 아노와르 위원장은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 7개월 하고 이틀째 지금 강제 불법 구금을 당하고 있다. 지금 현재 건강 상태도 별로 안좋고 정신적인 압박에 따른 고통은 호소하고 있다. 출입국사무소는 가족에게 까지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언제든지 강제 추방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점거 농성 투쟁 분위기는 어떠한가?
= 처음에는 14명이 점거를 시작했다. 8명은 조직 사업을 위해 지역으로 내려갔고 지금 현재는 나머지 6명이 점거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절대 물러설 수 없다.
현재 지역동지들의 분위기는 매우 좋고 결의가 뻗친다. 언제든지 지역에서 올라올 수 있는 동지들은 많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지역조직 확장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점거농성은 여러 사회단체에서도 연대 중이다. 그리고 국제단체에서 많은 항의 성명이 나오고 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금은 압박하고 일단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해야 한다.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와의 약속을 안지킬 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압박 투쟁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 앞으로의 계획 및 투쟁의지는?
= 이주노조의 가장 큰 과제는 조직 강화 및 확대가 우선순위이다. 이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노동자들과 모든 문제들에 대해 연대가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 모두 하나의 노동자 계급으로서 강력한 연대로 노동허가제를 분쇄, 노동비자 쟁취, 이주노조 쟁취, 아노와르 위원장의 석방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계급적 단결과 연대를 위해 노력하며 우리 투쟁 승리 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

▲인권위 농성 정리 후 보충 인터뷰

- 인권위 점거 농성을 정리 했다.
= 그렇다. 12월 21일 인권위 위원장과의 면담이 있은 후 17일간의 점거 농성을 끝으로 12월 22일 점거 농성을 정리하고 나왔다. 요구들이 모두 관철 되지 않아 아쉽다. 하지만 우리가 현장에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

- 21일 인권위 위원장과의 면담 결과는 어떠했는가?
= 아노와르 위원장에 석방을 위한 지원과 관심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G1 비자 등의 발급을 위해 노력할 수는 있으나 출입국관리소가 다시 연행할 수 있다며 그에 대해 인권위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아노와르 위원장 석방을 위한 투쟁과 표적 단속 반대를 위한 투쟁들은 멈출 수 없다.

- 인권위 위원장에 대한 사과는 어떻게 되었나?
= 위원장의 사과 문제는 집행단위의 문제이므로 공식적 결정에 대한 코멘트는 힘들다며 인권위 상담소장이 사과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주노조는 받아드릴 수 없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사과이기 때문이다. 또 이주노조가 계속 투쟁을 하고 요구를 했음에도 받아드리지 않다가 몇몇 사회단체의 항의 면담 이후 사과 하는 것은 이주노조를 무시하는 태도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과를 받을 수가 없다.

- 인권위 점거 농성을 정리했는데 이후 투쟁 계획은 어떠한가?
= 다시 시작이다. 아마도 이주노조가 더 많이 조직되어 있었다면 쉽게 투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현장에 돌아가서 지역 사업을 통한 조직 확대 및 강화를 모색하겠다. 물론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도 필요하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와의 연대이다. 우리는 매우 열악하다. 그리고 비정규직 개악안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이다. 노동자는 하나다.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연대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다. 비정규직 개악안 저지하고 아노와르 위원장 석방시키고 노동 비자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