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하땚)국제노동1

국제노동/『현장에서 미래를』12(1996/07)

독일노동운동의 새로운 도전

- 6·15 대시위

빌리 하옠(Willi Hajek)

1950년 독일 만하임(Mannheim) 출생.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정치경제학과 로만어 전공.

1968∼74 프랑스 파리 대학에서 정치경제학 수학 및 리놀트(Renault)사에 근무하면서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들의 문자 해득을 위해 교육사업에 종사.

1974∼78년까지 독일 보쿰(Bochum)의 제너럴 모토스 소속 오펠(Opel) 자동차 공장에 근무하면서

노조활동에 적극 참가.

그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동안 노조 교육 활동과 노조내 비판그룹을 이끌면서 적극적인 노조 활동

현재 독일 노총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지역 교육부장

연방 정부의 사회복지 축소 계획에 반대하는 본(Bonn)의 대 시위에서 이제 막 돌아왔다. 1996년 6월 15일 본에는 전국 각처의 공장, 사무실 및 대학과 각종 학원으로부터 수십만의 인파가 집결했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본과 정부에 반대하고 사회적 성과물들에 대한 공격에 대항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이 참여했다. 연방 정부는 사용자의 전권 재생을 의미하는 중소기업의 해고요건 폐지, 여성노동자들의 정년을 65세로 연장, 병가중 임금 계속 지급 단축, 실업수당과 사회부조와 같은 사회보장 기제의 축소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사유 재산과 자본에 관련된 조세는 인하된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금년 6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연방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의 주요 내용이다.

일자리를 위한 연대? 빈곤과 이윤을 위한 연대!

전반적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95년 겨울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독일 최대의 노조인 금속 노조(IG Metall)는 95년 12월 초 전당대회를 열었고, 이 대회에서 재선된 쯔비켈(Zwickel) 위원장은 정부와 자본에게 "고용을 위한 연대(Bündnis für Arbeit)"라고 불리는 사회협정을 제안했다. 고용을 위한 연대의 핵심은 상호교환이었다. 즉 기업이 정리해고를 중단하고 정부가 사회보장제도의 축소를 포기하면, 노조가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여러 가지 유연화 방침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 정부 및 노조의 삼자협약은 증가하는 대량실업에 대한 사회적 대응임과 동시에 자본성장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써 금속 노조는 자신의 전통적 노조 전략의 기본 노선으로부터 단절을 고했다. 전통적으로 금속 노조는 임금인상 포기를 비롯한 임금노동자 측의 희생이 고용 증대를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별 자본의 수익성 증대와 고용인들의 수입 감소 및 작업에 대한 혐오만을 초래한다고 확신해 왔었다.

제안의 방식과 과정 또한 문제가 되었다. 쯔비켈 위원장은 조합원들 및 적극적 노조 활동가들과의 어떠한 사전 토론이나 의견 조정도 없이 두 명의 참모진들과만 협의하여 이 제안을 내 놓았다. 만일 공개적이고 폭넓은 토론이 있었다면, 그러한 연대 제안은 필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고용을 위한 연대' 자체가 언론에서는 광범위한 동의를 얻고 있었다. 언론은 이미 '국가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긴축 재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공포했었기 때문에, 노조의 자제 준비를 칭찬했던 것이다. 그러나 노조의 토대와 노조내 활동적인 그룹 및 여러 개별 노조들 내부에서는 이 저속한 자제 제안과 자본과 정부 명령에의 굴복에 대한 비판 움직임이 일었다. 언론노조(IG-Medien)와 상업은행보험노조(HBV) 및 목재·합성수지노조(GHK)의 경우는 직장평의회 위원과 노조 신임대표(Vertrauensleute)들의 반고용연대 연합과 함께 이 연대를 '빈곤과 이윤을 위한 연대'라고 규정하고 여론과 작업장에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선전해 내었다. 그들은 고용을 위한 연대 대신 정부 계획을 저지할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촉구했다.

그러나 금속 노조와 노총의 이 대단한 자제 제안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정부는 사실상 협상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노조의 이 제안을 약세의 징조로 보았다. 반대로 노조들은 이 협상 제안을, 현재 진행 중인 프랑스 대파업 물결과는 대조적으로 사회적 평화를 정치가적으로 책임있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이해하고자 했다. 그러나 자본은 이 모든 정치가적인 굴종조차 거절했다.

토대와 작업장 그리고 노조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사회 영역에서 노조 지도부의 권위적인 처세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비판이 일어났다. 전국 각지에서 "빈곤과 이윤을 위한 연대에 반대하고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추구하는" 대항과 비판의 활동가 그룹이 형성되었다. 지난 해 12월과 올해 1월 베를린에서는 시의회와 정부의 긴축 재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3만 5천여 명 참가)가 있었다. 지난 노동절 시위가 그 절정이었다. 노총의 시위 중심지로 베를린이 지목되었다. 이로써 노조 지도부는, 노조 토대의 소리는 자본과 정부에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동원해내기보다 지배계층과 타협을 지향하는 노조 전략에도 반대한다는 사실을 갑자기 인식하기 시작했다. 노총위원장 디터 슐테(Dieter Schulte)가 베를린 노동절 시위의 단상에서 연설하는 동안 2만여명의 참가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야유했던 것이다. 이 대규모 반대 시위의 주장은 명료했다. 특히 과거 동독 시절에도 민주적이고 독립된 노조운동을 위해 투쟁했고 그로 인해 투옥되기도 했던 동독 출신의 비판 그룹들은 "노총 지도부는 물러가라!"고 외쳤다. 그것은 '고용을 위한 연대'로 공식화된 항복 전략에 대한 강력한 비판에 다름 아니었다.

금년 노동절 시위와 정부의 긴축계획 추가 시도에 대한 반응으로서 노총과 단위노조들은 정부 긴축 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해 6월 15일 본의 대규모 동원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노총 외에도 이미 작년 겨울부터 '저임금과 사회적 소외'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체가 결성되어 있다. 지역 차원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 연대체는 프랑스 대파업의 영향을 받아 자본의 논리와 단절할 것을 핵심적 주장으로 하고 자본과 정부에 대항하는 사회적 블럭을 형성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임금 삭감이나 감원을 동반하지 않는 주당 30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과, "우리가 일찍 정년 퇴직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고용하라!"는 평생노동시간의 단축, 최저 임금제 도입, 실업, 질병 및 노후에 대한 최소 요건의 보장을 주장하고, 경제와 인간 삶의 중심부에 자본의 이윤추구 동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적 필요가 자리하는 다른 하나의 사회적 생산·생활 양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그들 전략의 구체적 요점이다.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위한 6·15 대시위

6월 15일 본에는 30만명을 훨씬 넘는 적극 활동가들이 집결했다. 그들은 다른 하나의 사회를 위한 투쟁적 노선을 원했다. 그러나 노총 지도부는 시위 진행상 주요 부분에서 비판적 발언을 제지하고자 하는 한편, "고용을 위한 연대"를 재선전하고, 정부에 요구하며 재차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고자 했다. 노총 지도부는 사민당과 녹색당에 의한 새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정부의 모든 긴축 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한 정치 투쟁을 확대하고자 하는 흐름도 구체화되었다. 그들의 전략적 목적은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이 기성 정당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들의 고유한 정치적·사회적 대항력을 형성하는 데 있다. 대중집회를 통해 총파업 또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진지하게 검토되었다. 자본주의 의회와 정당민주주의의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해방과, 실질적인 사회적 대항력으로 형상화될 한 사회혁명운동의 형성이 장차 독일 뿐만 아니라 전 유럽 노동운동의 커다란 논쟁점이 될 것이다. 이것은 특히 현재 독일에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고 있다. 왜냐하면 독일 노조는 법적 측면을 포함하여 모든 측면에서 의회의 결정에 종속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고 노총 지도부는 이를 여전히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에는 이미 임금노동대중에 뿌리를 둔 사회운동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 운동은 기본 이념상 국제적이며, 실천적으로도 세계의 모든 국제적 흐름들과 긴밀한 연대를 하고 있다.

자본 독주에 직면하여 사회운동은 현재 기로에 서 있다: 저항이냐 순응이냐; 자본의 논리와 이윤 증대 논리에의 종속이냐 인간 능력의 계발과 사회적 관계에 공헌하는 논리의 발전이냐! 오늘날 지역과 국가를 막론하고 전 지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투쟁은 바로 이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끝으로, 노동절 때 배포된 각 그룹과 노조의 비판적 입장을 보도한 한 전단을 참고 삼아 소개한다. <"고용을 위한 연대"와 "생산입지 논쟁"에 반대하는 노조운동의 입장>이라는 표제를 가진 이 전단은 언론 노조(IG Medien) 청년부 내 반나찌 그룹에 의해 작성되었는 데, 각 그룹의 입장과 비판의 요지를 잘 요약하고 있어 좀 길지만 충분히 인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결코 적지 않은 수의 노조 내부에서는 금년 1월 금속노조 지도부에 의해 입안되어 노총이 확대 수용한 "고용을 위한 연대" 노선에 대해 처음부터 집단적인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 "연대" 노선은 노조 지도부가 고용 노동자들의 이해대변이라는 노조 고유의 기본 이념과 노조의 주요한 기본 입장을 저버리고, 자본의 지시에 따라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경영(Co-Management)"으로 미화되는 사용자의 이해관계로 탈선해 감을 뜻한다. ….

⇒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언론 노조 청년부는 지난 1월 "고용을 위한 연대"를 거부하고 사회보장제도 축소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다: 이 그룹의 한 연사는 이 날 시위에서 "사용자들과의 연대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junge Welt", 1996년, 19호)

⇒ 베를린 상업은행보험노조(HBV)는 2월 22일 "베를린 성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다른 연대를 원한다"는 표제어를 가진 성명서를 결정·작성했고, 이후 3월초까지 이 성명서에는 수많은 노조 간부들을 포함, 노조원 243명이 서명했다.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연대 제안과 더불어 기본 노선은 포기되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노조의 원칙이 폐기 처분된 것이다. 기사연(CSU)은 토론의 지속을 '독일을 위한 연대'로 몰아가고 있다. 근로자들 내에서 민족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인 경쟁심리의 위험성이 커져간다. … 대항세력이 아니라 길들여진 사회세력인 한, 노조는 우리에게 어떠한 대안도 제시할 수 없다. … 우리는 대항 이니셔티브를 형성할 것을 호소한다. … 우리는 자본을 소유한 자들과 그들에게 봉사하는 정치인들의 선전포고에 대항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공동 투쟁을 토론하고 준비해 갈 것을 주장한다." ("junge Welt", 1996년, 57호와 [반파시즘·반인종주의 노조운동가들의 서한 RAG], 1996년 16호)

⇒ 독일 노총 베를린 지부 청년부의 [반파시즘·반인종주의 노조운동가들의 서한 RAG]의 편집인들은 96년 4월 제16호에 '고용을 위한 연대'와 '생산입지 논쟁'을 주제로 다루면서 "생산입지 처방 - 고맙지만 아니올시다"를 게재했다. 내용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는 연방정부의 생산입지 성직자와 사용자단체 및 몇몇 노조 지도자들이 성스러운 교회 독일에서는 임금인상을 포기하고 더 빠른 속도로 일해야 하며 건강함으로 충만해야만 한다고 설교하는 것을 들었다. ….

⇒ 그리고 베를린의 동지들은 "생산입지 논쟁은 민족이기주의적이다. 이데올로기적으로 그것은 자본가와 노동자를 하나의 이해관계 공동체로 묶으려는 시도이다. …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공개적 토론의 장에서 사회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 대립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그들은 덧붙여 명확히 하기를, "유약한 자세로 교섭하고, 소위 현대화된 '구성세력'으로서 스스로를 자리메김할 때, 잃는 자는 오직 종속노동자와 실업자들일 뿐이다. 생산입지 논쟁은 사용자와 자본가들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 노조 내에 마치 그에 반대하는 정서가 거의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노조의 입지가 자본가들의 경쟁 시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속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했다.

⇒ 니더작센(Niedersachsen) 공무운수교통노조(ÖTV) 청년부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강한 노조가 요구된다"는 입장에서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Frankfurter Rundschau)지를 통해, "슐테위원장과 일부 노조 간부들이 제안한 연대는 절대로 임금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소시민적 중산층 이데올로기에 어울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 생산입지 정책에 관한 비판적 논의를 위해 직장평의원, 노조 신임대표 등은 전국적 회담을 열어 [빈곤과 이윤을 위한 연대 반대] 선언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와 같은 노조의 굴복정책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경험은 노조의 양보가 결코 고용감축과 사회복지 축소를 막을 수 없음을 잘 알려준다. 우리도 실업과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 연대가 필수불가결하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제 자본과 정부와는 프랑스식으로 얘기할 때이다."§

*옮긴이: 정병기(해외 연구원, 독일 베를린자유대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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