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현장에서 미래를』16(1996/12)

당면한 노동법 개정투쟁에 관한 자동차 연맹의 긴급 제안

우리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5만 조합원은 1996년 4월 노동법개정투쟁의 포문이 열리기 시작한 이래 민주노총 50만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어깨걸고 전진해 왔습니다. 자동차연맹은 시종일관 □참여□와 □투쟁□이라는 민주노총의 방침에 입각하여, 우리 연맹이 짊어져야할 몫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때로는 소모적일 만큼 뜨겁게 달아올랐던 □참여□냐 □투쟁□이냐는 뜨거운 논쟁 속에서도, 우리 자동차연맹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철통같은 단결만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단결을 해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단호히 거부하며 조합원 대중 속에서 묵묵히 투쟁의 대오를 일구어 왔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이 50만 조합원의 총파업투쟁을 방침으로 결정한 이래, 민주노총의 향배를 결정하게 될 이 총파업투쟁에서 자동차노동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그야말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확신합니다. 그 결과, 11월 10일 전국노동자 대회 때까지 쟁의발생결의를 조직하자는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연맹 산하 34개 노동조합 중 22개 노동조합 43,000여 조합원이 쟁의발생을 결의하였습니다. 그 중 13개 노동조합 28,853명의 조합원이 대의원대회나 상집회의에서가 아니라, 전조합원 총회를 통해 높은 찬성율로 쟁의발생을 결의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전조합원 총회를 통한 쟁의발생결의를 조직한 것은, 그래야만 이 엄중한 정세를 돌파할 수 있는 힘있는 투쟁의 대오를 조직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동차연맹 산하 5만 조합원은 강력한 총회결의를 통해 총파업투쟁을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조합원들은 결정만 떨어지면 당장 내일이라도 노동악법 개정과 반노동자적 개악기도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투쟁의 광장으로 달려나갈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번 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산하 340여개 단위노조의 쟁의발생신고서를 전달하였듯이 민주노총 산하 각 조직들도 민주노총 방침에 입각하여, 수개월 동안 노동법 개정 국면을 힘으로 돌파하기 위한 총파업투쟁 준비를 해온 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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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한 노동법 개정투쟁에 관한 자동차 연맹의 긴급제안

동지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엄중한 정세에 직면해 있습니다. □복수노조 금지조항, 제3자 개입 금지조항,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금지 조항□ 등 핵심조항들이 전혀 합의되지 못한 채, 1차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와 자본은 노동조건을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반노동자적 개악기도를 한시도 늦추지 않고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수많은 선배노동자들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면서 부르짖었던, 기약없는 해고의 고통 속에서도 꿈꿔왔던 핵심조항에 대한 노동법 개정이 연기되거나, 도리어 자본과 보수권력의 의도대로 개악될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노동법 개정을 올해 쟁취하지 못한다면 미래는 기약할 수 없는 것이고,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노동조건 악화와 노조활동과 노동운동이 앉아서 무장해제를 당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연맹에서는 민주노총과 산하 각조직에, 금번 민주노총 투본대표자회의에서 즉각 총파업투쟁 일정을 확정하고, 그 일정에 따라 쟁의발생을 결의한 연맹들과 단위노조들은 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이 남긴 □투쟁만이 살길□이라는 교훈을 되새기며 즉사필생의 정신으로 노동악법을 철폐하고,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서야 할 때가 왔음을 확신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주저하거나 결정을 유보한다면, 출범 첫해 민주노총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선, 조직외적으로는 민주노총의 정치적 위상이 심각히 훼손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민주노총은 노개위 국면이 전개되는 지난 기간 동안 50만 조합원의 총파업투쟁 결의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노개위활동에 임해왔으며, 국민들에게 노동법개정의 절박성을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투쟁을 머뭇거린다면 정부와 자본은 한낱 정치적 쇼였다고 치부하며 민주노총의 힘을 더이상 평가하지 않을 것이고, 이땅의 모든 민중들은 더이상 민주노총을 힘있고 믿음직한 세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직내적으로는 심각한 분열과 조직력 약화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조합원으로부터의 결정적 신뢰상실에 따른 지도집행력의 현격한 실추로 인해 민주노총 최대 위기가 도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는 노동법개정과 개악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합원을 교육하고, 설득해왔습니다. 모든 활동과 투쟁의 동력을 1996년도 노동법개정투쟁으로 집중시켜 왔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은, 증발의 위기에 처한 노동법 개정에 분노하고 있으며, 숨통을 죄어오는 법개악 기도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총파업투쟁 결행에 일말의 동요라도 보인다면, 이것은 곧 자멸의 길입니다. 특히, 43,000여 조합원이 총회와 대의원대회를 통해 힘차게 투쟁을 결의한 우리 연맹으로서는 그 여파가 실로 심대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일사불란한 총력투쟁의 결의는 민주노총건설 원년에 민주노조운동 투쟁 역사의 한 폐이지를 장식할 것이며, 나아가 반신반의하는 불신의 벽을 극복하고 천만 노동자의 희망! 민주노총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일대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는 총파업 결정을 즉각 내릴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1월 9일 민주노총 투본대표자회의에서 총파업투쟁의 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토론이 있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하며, 말은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우리는 약속한 것, 선언한 것은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는 그런 운동이 진정한 노동자의 운동, 노동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쟁하자고 외쳐왔으면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투쟁해야 합니다. 총파업투쟁을 하자고 결의하고 96년 투쟁을 총력 집중해 왔으면, 총파업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확실한 결말없이 노개위가 종결된 현시점에서는 즉각 일정을 확정하고 결행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정치력이라는 이름으로 치장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현정세에서의 정치력은 투쟁의 한가운데에서만 나온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총파업 준비가 부족하다고 주저하거나 유보한다면, 이 역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개위 국면이 시작되는 첫 순간부터 올해 노개투가 지난 10년간의 지난한 투쟁의 총결산이며, 향후 10년, 100년의 미래를 여는 투쟁임을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다느니 조직내 일사불란한 투쟁이 어렵다느니 등의 이유를 단다면, 착실한 준비와 행동보다는 말만을 앞세워 온 것이 아닌가, 대중을 기만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먼저 겸허히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지들!

앞서 말했듯이 올해 노개투는 지난 10년간의 노동법 개정투쟁의 총 결산이며, 향후 10년, 100년의 미래를 개척하는 시발점입니다. 또한 향후 민주노총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투쟁입니다.

이러한 올해 투쟁에서 50만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은 투쟁의 꽃이요, 최고봉입니다. 꽃을 피워야 이듬해 새로운 싹이 돋습니다. 설령 투쟁의 과정에서 희생이 따른다 해도, 그것은 더 강력한 조직, 더 희망찬 미래의 밑거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막바지에 이른 96년 노개투에 87년의 정신을 되살려 총력투쟁해 나가도록 합시다!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은 민주노총과 산하 각조직에 다시한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금번 민주노총 투본대표자회의에서 즉각 총파업투쟁 일정을 확정하고, 그 일정대로 쟁의발생을 결의한 연맹들과 단위노조들은 즉각 투쟁에 돌입합시다.

1996. 11. 15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