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언

해고자 복직과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은 단체교섭 대상이다

장 임 원 (이사장, 중앙대 의대 학장)

해고노동자 복직과 유해·위험 노동에 대한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이 노동시간의 단축과 더 불어 올해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노총의 발표에 따 르면 6월 25일 현재 단체교섭을 마무리한 노동조합은 163개에 이른다.

이들 노조 중 26 개 노조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여 서울지하철, 부산교통공단, 한국통신 및 청주의료원 등 4개의 공공부문 노조와 고려화학 및 금호타이어 등 민간부문 노조가 해고자 복직 합의를 끌어냈고 노동조합 작업중지권은 64개 노조가 요구하여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 노조 등 13 개 노조에서 관철함으로써 해고자 복직 및 노동조합 작업중지권의 타결율은 각각 23%와 20%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를 두고 재계가 벌집을 쑤셔 놓은 듯 발끈하고 나섰다.

경영자총연합회는 지난 21일 긴 급 소집한 회장단회의에서 채택한 성명을 통하여 정부가 일부 공기업과의 단체협상에서 무 원칙하게 해고자 복직을 허용했다고 비난하면서 힘의 논리에 밀 려 법질서가 유린되어서는 안된다고 반발하였다. 이어서 지난 24일에는 경영자총연합회와 전 국경제인연합회가 '노사관 계가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은 남용될 소지가 크다' 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안전보건의 적절한 조치와 작업재개는 사업주의 의무이자 권한으로 노 동조합이 갖는 작업중2지권은 단체교섭의 의무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하고 나섰다.

이같은 재계의 반발과 주장에 대하여 정부는 어정쩡한 태도로 반응하고 있다.

먼저, 해고 자 복직 요구는 개별적 권리구제의 문제로 개별사업장별로 노사화합의 차원에서 결 정될 사안 일 뿐, 단체협상의 대상은 아니라고 못박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공공부문 사업장 의 해고자 복직은 단체협약과는 별개라고 해명하였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이 단체 협상의 대 상이 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장마전선에 걸쳐 있다.

26일 하루 동안만 해도 노동부는 '현행법상의 불법'에서 '단체교섭 대상의 인정'으로 선회하 였 다가 종국에는 "노조의 작업중지권 보장문제가 임·단협 교섭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 람직 하지 않다"는 모호한 입장으로 비켜갔다.

이상의 해고자 복직과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노사의 갈등과 대립 그리 고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의 입장을 천명 하 고자 한다.

먼저, 해고자 복직 요구는 마땅히 단체교섭의 대상이어야 한다. 현행의 노동쟁의조정법은 그 제2조에서 '노동쟁의라 함은 임금·노동시간·후생·해고 기 타 대우 등 노동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3조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 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해고가 단체협상의 대상일 뿐 아니라 여기에 해고의 효 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포괄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김영삼 정권이 출범하기 이전의 해고노동자 1,600여 명과 김정권 이후의 해고노동자 240여 명은 제3자 개 입금지와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않는 등의 반노동자적 노동악법이 빚어낸 정치적 산물이다. 지난 4월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사대회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노사관계의 일대 개혁을 주 장하면서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공동선의 극대화, 참여와 협력, 인간존중의 원 칙 등을 제시 하였는 바 이같은 원칙들은 해고자 양산을 가져온 정치상황의 청산으로 받아들 여야 할 것이 다. 따라서 해고자 복직의 문제는 노동관계법상으로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단 체협상의 대 상일 수밖에 없다.

둘째,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은 단체교섭의 대상일 뿐 아니라 사용자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하 여야 한다.

지난해 1월, 개정된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제26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 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 로자 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항에서 '근로자는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대피한 때에 는 지체없 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작업중지는 사용자의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로 해석하는 것 이 합리적이 다.

나아가서 이러한 입법의 취지가 산업재해 특히 중대재해를 억제하고자 하는 데 있음을 상기 할 때 현행 규정을 좀더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 즉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으로 나아가 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단체협상의 대상은 포괄적 근로조건이지 어떠한 근로조건은 대상이 되고 다른 어떤 조건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산업재해율이 낮은 선진제국에서도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여 산업재해에 적극 대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율이 세계 4위인 한국에서 산업재해를 최선의 제도로 억제하여야 함은 너무나 당연 하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노사관계 개혁의 기본 원칙 중 인간의 존중과 제도와 의식의 세계화를 다시 상기할 때 최소 최후의 노동권 보루인 노동자의 생명권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의 이같은 주장들은 노동자에 대한 단순한 동지애적 발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진정 한 산업평화와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두고 있음을 정부는 물론 자본가에게 촉구하 고자 함이 우리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의 충심이다.

[ 글머리 |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