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출범과 김영삼
정권의 노동정책96년 임단투의 특징96년 임투의 한계와 과제
시평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출범과 김영삼
정권의 노동정책
96년 임단투의 특징
96년 임투의 한계와 과제
노개위의 기조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의 GM-Saturn공장, 제록스, 코닝, 모토로 라 등 미국의 노사관계-기업이 주도하고 노조와 협의하는 개혁적 노사관계-를 모범으로 제 시하면서 노개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배무기 교수의 주장이다.
과연 우리 노동자들이 미국의 노사관계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미국 사회의 제일 큰 문제 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과 비교하여 노동운동이 취약하고 사회적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빈부의 격 차가 크고 흑인폭동(인종갈등), 마약, 청소년 범죄, 실업자 문제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민족이나 집단들의 문제로 인하여 사회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독 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노동조합들의 사회복지정책을 유지·확대를 위한 파업투쟁을 언론을 통해서 보았을 것이다). 이처럼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노동운동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미국의 경우 이전의 대량생산체계에서 유연생산체계로 전환하는 과정 에서 일본이나 독일 등의 나라에 시 장을 잠식당하여 발생한 경영위기를 대량해고, 임금동결, 자본의 해외진출 등의 방법으로 타 개해 나가고자 하였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내팽개치는 것이(배무기 교수의 발제문 내용 중 에서) 미국식 노사관계인데,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따르 자는 것인지? 그것은 바로 자본의 이 윤을 극대화 하는데 최대을 두면서 거기에 걸림돌이 되 는 노동운동을 말살하고자 하는 것이 (배무기 교수 주장에 따르면) 노개위를 구성한 의도임 이, 지난 7월 2일 나웅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통해 드러났다.
특히 96년 임단협투쟁에서 나타난 공공부 문의 임금인상율과 해고자 문제 등 정부의 부분적 인 타협은 형식적으로는 유연성을 띠고 있 지만, 만도기계노조 간부의 구속, 한국통신의 합의 서 불이행, 작업중지권, 해고자 문제의 교섭 대상 제외 등에 대한 정부(노동부 차관)의 입장발 표를 보면, 이것은 본질적 변화가 전혀 아니 며 그 의도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밝혔듯이 신경영전략을 관철시켜 자본의 이윤을 극대 화 하고 노동운동을 무력화, 개량화, 체제내화 하 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공노대의 공동투쟁 결의가 이전의 단순한 공동요구와 시기집중의 결의 수준에서 실질 적 인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교섭이 이루어졌다. 선언적 공동연대투쟁에서 실 천 적 공동투쟁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후 총자본과 대정부투쟁에서 연대총파업의 가능성을 가 지게 되었다.
셋째 민주노총 중앙지도부의 거점(명동성당)확보 투쟁을 통해 여론을 주도하고 각 단위의 투 쟁을 정치적으로 엄호하고 지도해 냄으로써 민주노총의 지도력과 조직장악력을 투쟁 속에서 강화한 점 등이 96임단투의 발전된 모습이었고 그 결과로서 공공부문 해고자 문제와 대우조 선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확보 등 이후 노동조합 조직강화와 노동조건 개선의 일정한 토대와 계기를 마련하였다.
단위조직은 일상활동(노동조합의 일상적인 교육, 선전, 조직활동 등)과 일상투쟁(임단협에 관계되지 않는 매시기 대중으로부터 요구되는 내용의 쟁취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임단투 가 끝나면 모든 투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시기에 특히 일상적인 투쟁을 통해 항상 적으로 조직을 점검하고 확인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조합간부 만 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의원의 역량강화와 현장활동가들의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중앙조직은 조직적이고 통일적으로 현장활동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이제 노동운동은 통일적으로 투쟁을 조직하고 실천하는 현장활동가의 필요가 절실하다. 현 장활동 가는 어떠한 정세의 변화나 물리적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노동해방투쟁의 대의에 복 무하며 노동자계급의 투쟁전선과 더불어 전체 민중운동의 통일전선에 노동대중을 정치적으 로 안내 해 낼 수 있는 확고한 사상과 신념으로 무장된 운동가를 말하며, 현장활동가 양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목적의식적인 사업들이 시급히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정파적으로 분열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현장활동가의 목적의식적인 양성을 위해서는 각 산업, 업종, 지역마 다 진행하고 있는 교육을 전국차원에서 통일하여 기획하고 강사진을 구성하여 각 단위에 지 도·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각 단위는 교육재정과 교육장소의 확보와 교육대상을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의 성과가 나타날 때만이 노동운동의 통일 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 며 노동해방의 구체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장활동가의 역량이 축적 되어 갈 때 민주노총을 강화하고 산별노조의 전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민주금속연맹과 자 동차연맹의 통합을 통한 금속대산별의 가능성과 함께 합 법연맹의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노력 과 투쟁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민주노총 이든 산업·업종연맹이든 조직형식적 합법화에 매몰되지 않고 노동운동의 자기전망을 분명 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운동이 기업별 한계를 극복하고 지도역량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7∼80년대 선배 운동가들과 전국회의, 전노협, 전노대 시절의 지도역량들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조직적 관 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노동계급은 민주노총의 출범을 계기로 노동계급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전 민중의 생존권 과 삶에 책임을 지는 노동운동을 해야 하고 투쟁 뿐만 아니라 주변의 우호적인 전문역량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생산하고 정치적 (권력) 대체세력으로서의 자기 전망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면한 사개투, 노개투는 전 민중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기조 위에서 전개 되 어야 할 것이며 사개투→임단투→자주통일투쟁→노개투를 일관되고 통일적으로 인식하고 배 치하여야 한다. 특히 노동법 개정투쟁을 연례행사처럼 치루어서는 개별적 근로관계의 개 악을 막아 낼 수 없을 것이다. 그 시기를 9월 초로 하여 주변의 우호적인 전문역량들을 전진 배치하 고 토론회, 세미나, 강연회 등을 통하여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면서 96임단투의 성과를 계승하 여 각 단위노조, 지역, 업종, 산업별로 강연회, 수련회 등을 통해 사전결의를 모아내고 각 지 역별 거점투쟁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대중을 참여시키는 대중투쟁의 원칙이 있어야 노 동법 개 정은 가으할 것이다.
이러한 노개투의 성과를 토대로 나아가서는 대선시기 노동진영과 민족민주진영의 통일된 정 치방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진영은 민족민주운동전선에 적극적 인 참여하면서 주체로서의 실천투쟁을 통해서 노동계급의 위상을 높이고 그 위상에 걸맞는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럴 때만이 민주노총은 단순한 저항세력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희망을 담아낼 수 있을 것 이다.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조직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본 질적으로 해결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노동자, 민중의 희망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