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
특집 1 : 현시기 노동운동과 연구소의 과제
연구소와 "현장에서 미래를"에 바란다
자본의 세계화와 노동에 대한 자본측의 무자비한 공세로 특징지워지는 현 정세속에서 노 동 측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 개발과 정책 제시를 목표로 출발한 '한 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의 첫돌은 해외에 머물고 있는 사람에게는 남다른 감회를 준다. 매달 정기적으로 정성스레 포장된 회보를 받을 때면 연구소일에 관한 한 무위도식함에 미 안함이 앞서지만, 고국 소식을 접할 수 있다는 설레임에 하루만에 회보를 완독하곤 한다. 95년 7월 창간호 다음 한달간의 공백이 있을 때에는 이상한 생각도 들었지만, 그 이후 빠짐 없 이 받아 본 회보 "현장에서 미래를"을 통해 많은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공간적 제 약성 때문에 연구소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은 논외로 하고 회보를 통해 느낀 점을 간단히 적어볼 까 한다.
기실 한 사회에 있어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제도적으로 차지하는 위치는 그 사회의 민주 주 의 정도를 가름할 수 있는 척도이다. 짧은 기간내의 급격한 산업화와 군부를 중심으로 한 개 발독재로 특징지워지는 6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노동측의 입장에 선 노동문제의 해결 은 언제나 정치적 탄압의 대상이었고, 때로는 진보진영 자체 내에서조차 문제해결을 위한 주체 적 노력마저도 '정치적 모험'으로 비춰졌으며, 그런 한에서 한국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경제 적 수탈과 조직적 미성숙이라는 이중의 굴레에 놓여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의한 사회 압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발맞추어 설립된 '한국노동이론정책연 구소' 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본다.
1년이라는 단기간내에 모든 점을 충족시킬 수는 없었을지라도 연구소와 회보의 장래를 위해서는 몇가지 점들이 지적되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소의 활동목표는 '전 문성, 현장성, 계급성'에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소들에 대한 비판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노동현장과 학술연구 활동의 매개로써 연구소의 임무가 있음을 축약한 모토이다. 하지만 회 보를 통해 느낀 것은 매회 명망가들과 소장 학자들에게 지나친 지면이 할애되고 있다는 점 이다. 회보는 연구원과 대중들이 지면을 통해 대화하는 마당이다. 현장의 노동자가 연구소 를 지켜보는 관객이 되어서는 안된다. 때문에 '토대활동가'와 기계 앞에서 자신의 삶을 새겨 나가는 현장노동자의 생생하고 건강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고정란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 다. 이를 통해 구체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언적이고 관념적인 논의의 오류를 반추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진부한 주제에 대해 두 페이지에 걸쳐 동어반복하는 명 망가의 넋두리(?)보다 한 페이지의 살아있는 현장을 그려내는 일이 연구소의 미래를 위해서 는 보다 더 값질 것이다.
덧붙여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제의 다양성 문제이다. 사실 노동측의 입장에 선 연구자의 의무는 잘 포장되어 있는 듯한 자본측의 논리적 폭력의 허구성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일이 며, 동시에 '구체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활세계에서 일어나는 사회 제 문제에 대한 연구자들의 부지런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현란한 미사여구와 숫자의 마법을 동원한 자본측의 논리가 일반대중을 손쉽게 세뇌시키지 못하는 이유중에는 노동의 입장에서 사회 제문제에 대해 견실한 논리를 펼치는 WSI -한스뵈클러 재단소 속의 경제사회연구소 - 가 있기 때문이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 제에 대한 일관된 접근방법과 '논의의 선점전략'으로 현실정치에서의 고립과 수동성으로부 터 탈피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회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 고 본다. 예를 들면 최근의 선거와 관련하여 지역갈등을 노골화시키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 제 점을 먼저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진보정당의 건설을 위해 가장 크게는 노동조합 의 정치활동 보장이라는 틀을 쟁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독일식 정당투표제 등의 정책을 무 기로 해야 할 미래의 진보정당과 무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87년 이후 줄기 찬 투쟁의 성과물은 이제 제도화의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 하 지만 그것은 노동측에 대한 자본측의 굴복의 결과가 아니라, 자본에 대한 일정정도의 양보 와 보다 많은 요구라는 이중성 에 그 참모습이 있다는 데 그 함정이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지난 일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의 눈부신 활동을 기대해 보는 것은 비단 멀리 떨어져 있는 해 외연구원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모든 이들의 바램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