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해고
노동자 명동성당으로 결집 민주노총, 공노대 지도부의 농성장
합류 요구의 수평적 나열로부터 '해고자
복직'으로 외국인 노동자 투쟁 6월 19일, 대중적 열기의 고양과 교섭 타
결 남겨진 전해투, 외국인 노동자들
밑으로부터의 대중투쟁이 만들어
낸 성과
통신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해고
노동자 명동성당으로 결집
민주노총, 공노대 지도부의 농성장
합류
요구의 수평적 나열로부터 '해고자
복직'으로
외국인 노동자 투쟁
6월 19일, 대중적 열기의 고양과 교섭 타
결
남겨진 전해투, 외국인 노동자들
밑으로부터의 대중투쟁이 만들어
낸 성과
'해고자 복직 없는 노사개혁 기만이다!', '원직복직 아니면 죽음을!', '114유료화 반대, PCS
를 국민의 것으로!', '재벌비호 이석채는 즉각 사퇴하라!', 'WE WANT FREEDOM!' 'WE
ARE NOT ANIMAL!' '노동자는 하나다 외국인노동자도 노동자다!'...... 6월 7일부터 6
월 20일까지 명동성당을 밤낮없이 울리던 함성이었다. 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던 그
해 6월 10일의 명동성당 농성 이래 최대의 농성대오를 이루었다는 96년 6월의 명동성당 농성
장. 6월 7일 '정보통신주권수호와 재벌독점 방지를 위한 범국민대책 위원회 (이하 범대위)'의
농성을 기점으로 6월 9일 외국인노동자, 6월 10일 해고 노동자, 6 월 14일 민주노총 지도부
의 농성합류, 6월 18일 공노대 단위노조 대표자 농성돌입 등 마치 달리는 기차에 승객이 불
어나는 것처럼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농성대오가 늘어났다. 특히 6월 14일 이후 민주노총 지
도부의 농성참여로 명동성당은 96년 노동자 투쟁의 상징으로 자리잡혔다.
96년 임·단투는 지금까지의 임·단투와는 다른 조건 속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우선 민주노
총 원년에 치뤄지는 최초의 투쟁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전국 중앙조직 체계아래 처음 전개
하는 대중투쟁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노동자 대중 속에 살아 숨쉬는 민주노총,' '40 만 조
합원의 희망'인 민주노총이 진정 그 40만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희망으로 자리잡히고 신뢰를
쌓아가는 첫걸음이었던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김영삼 정권의 신노사관계 구상 발
표 이후 노사관계개혁위가 주도하는 정국에서 투쟁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미 노동계 내
외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지만 야심찬(?) 신노사관계 구상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조
금도 개선되고 있지 못한 노동현실을 드러내고 신노사관계 구상의 본질을 노동자 투쟁으로
폭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그 선봉에 바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투
쟁대오의 거대함과 다양함으로 연대투쟁의 거점으로 자리잡혔던 곳이 명동성당 농성장이었
다.
6월 9일 밤 11시가 되자 당일 오후 6시 성남 시청 앞에서 있었던 집회('외국인노동자 강제 연행 및 구속자 석방')를 마친 외국인노동 자 20여 명이 농성장에 도착했다. 봉쇄될 것을 우려하여 한 두 사람씩 한국인의 보호를 받 으며 농성장에 도착한 외국인노동자들은 여전히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매년 6월이 면 불법체류자를 집중 단속한다는 핑계로 외국인노동자와 상담소를 탄압해 왔던 그대로 올 해도 극심한 탄압을 받자 이번 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외국인노동자들이 농성에 들어 간 것이다. 농성장이 조금씩 활기를 띄어 갔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부슬거리는 비를 맞으며 해고 노동자들이 농성투쟁 대오를 형성하였다. 이미 '공공부문해고노동자복직투쟁위원회(공해투)'는 6월 2일 공노대 총회에서 선포된 대로 해고 노동자가 선봉에서 공공부문 노동자투쟁을 선도한다는 기치하에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 입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다. 여기에 전해투가 결합하여 공공, 민간을 망라한 전국 해고 노동 자들이 투쟁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다른 해와 달리 올해 농성에 돌입한 해고 노동자의 1 차적 목표는 공공부문 해고노동자를 복직시키는 것이었다. 그것은 공공부문 해고자의 경우 정부가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진정으로 노사관계개혁을 원한다면 해고자의 복직 은 전제조건이라는 명분도 있었고 이미 예견되고 있는 공공 5사의 공투를 염두에 둔 목표 설 정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노총, 전해투, 공해투, 공노대가 힘을 합쳐 돌파한다면 그 여세를 몰아 민간부문 해고자 복직도 물꼬가 트인다고 보았다.
해고자들의 농성돌입으로 민주노총의 농성장 방문도 눈에 띄게 잦아졌다. 이제 농성장에는 노동자 투쟁의 대오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고 대오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잠자리는 비좁아졌다.
마지막으로 18일 공노대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20일로 예정돼 있는 공공 5사의 연대파업을 총 력지원하기 위해 농성장에 합류하였다.
이렇게 하여 민주노총, 공노대, 공투위, 외국인노동자, 범대위 등 각종 조직이 농성에 함께 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공공5사 공투의 주력부대인 한통과 지하철이 결합하고 있다는 점 에 서 농성장은 이미 상반기 투쟁의 중요한 거점으로 비춰지기 시작했다.
요구의 수평적 나열이 안타까웠는지 언제인가 한국통신 노동자들이 주축을 이룬 정리집회에 서 권용목 사무총장은 "왜 해고자 복직이 두번째 요구로 나옵니까. 해고 노동자들은 노조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다 해고된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해고자들의 복직이야말로 우리가 쟁 취해야 할 첫번째 요구로 만듭시다"고 해고자 원직복직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것은 한통의 투쟁이 마무리 될 때까지 계속된 문제제기였다. "각각의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연대 투쟁의 기운을 높여야 할 때인데 자기 노조에 해당하는 선동만 계속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서부터 심하게는 "한통이 해고자 문제를 첫째로 하지 않는데 연대가 어떻게 가능하냐", "114 문제야 금방 알아들을 수 있지만 도대체 통신주권 수호는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는 볼 멘 소리들이 튀어 나오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도 일단 '공동투쟁 승리!'만 외치면 안심하는 분 위기도 있었다. 마치 구호가 같으면 대오도 똘똘 뭉친 것 같은 착각마져 들 정도였다. 물론 이러한 문제제기는 좀더 강력한 연대투쟁 대오를 만들고자 하는 바램에서 나왔음은 틀림없 다. 왜냐하면 마음에 안드는 구호를 선창한다고 따라하지 않고 딴짓하는 노동자는 없었기 때 문에.
그러나 요구가 수평적으로 나열되지 않고 하나로 집중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대중 이 처한 조건을 서로 충분히 이해해야 가능하다. 공노대가 투쟁목표를 왜 6개나 걸고 있는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공동목표의 순위는 수시로 변했었다. 그러다 5사 간에 어떠 한 합의 과정이 있었는지, 또는 합의과정 없이 자연스럽게(?) 된 것인지는 알 길 없지만 해 고자 복직 문제가 우선 순위로 확실히 올라온 것은 6월 2일 조합원 총회에서부터였다.
결국 타결은 기업별 노조로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요구를 하나로 확정하는 것은 의식 수 준만의 문제로 보기 힘들다. 그렇다고 요구가 틀려 연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들이 규율있게 농성하는 내내 다른 동지들이 한 일은 서명에 동참한 것밖에 없었다. 농성 대 오를 함께 꾸리지도, 우리의 문제로 끌어 안기 위한 진지한 고민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 땅에 12시간 노동의 댓가로 월 4만원을 받는 외국인노동자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십니까. 외국인노 동자 문제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차별의 하나입니다. 자본은 자신의 이윤을 획득 하기 위해 결국 어떤 형태로든 차별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노동자는 하나로 맞서야 합니다"고 정리집 회 때마다 강조한 최정규 외노협 집행위원장의 선동은 아주 설득력이 있었지만 외국인노동자 들의 처절한 절규는 아직 우리의 '도덕심'을 슬쩍 건드리고 있을 뿐이었다.
오후 7시부터 한국통신 조합원들이 평상복 차림으로 속속 모이기 시작했다. 오후 10시 약 2,000명의 조합원이 명동성당을 꽉 메웠다. 조계사에 3000명, 서울대에 5,000명을 포함하여 수도권만 1만명, 전국적으로 3만여 명이 결집했다는 소식을 조합원들은 미쳐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굳이 이를 몰라도 조합원의 열기는 대단했다. 어느 평조합원의 말대로 "00지 부가 이 정도로 참여했"으니 굳이 전국상황을 듣지 않아도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을 것이다. "조계사는 담배도 규찰대가 사다 줄 정도로 규율있게 집회를 진행하고 있데요" "부산은 총회 장소인 동아대로 진입하지 못해 장대비를 홀랑 맞고서도 전열이 흐뜨러지지 않는데요" "전국 3만이라니! 드디어 한통이 해내는구나. 파업까지 안가도 승리다"는 생각에 온몸에 전율이 흘 렀다.
12시가 지나자 이제 지하철 조합원이 합류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모습은 투쟁에 나서는 모습이라기보다 투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듯한 모습이었다. 술취한 조합원만 아니라 술을 사 갖고 오는 조합원도 심심찮게 보인다. 그리고 자리가 모자란 탓도 있겠지만 성당 안으로 쑥 들어가 지하철만의 대오를 형성했다. "지하철도 이제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글쎄 모르겠 는데…." 시큰둥한 대답에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것은 금새 한통 노동자들의 열기로 지워지고 가슴 벅찬 순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시선을 한통의 집회로 집중시켰다.
그 힘은 분명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3월 11일부터 2주간 전개된 공 공부문 해고노동자 공동투쟁 결합, 3월 23일 공공노동자 결의대회 결합, 5월 가두서명전, 6월 2일 공노대 총회집회에 3만여 명 참석, 6월 3∼4일 전국 현장 간부 1,500명의 선도투쟁, 6월 11일 간부 철야농성 돌입, 6월 15일 지하철과의 공동집회 및 명동성당 철야농성 등 숨가쁘 게 진행되어 온 조직과 연대투쟁의 결과가 응축되어 있는 것이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노래 소리, 함성소리에 금새 새벽 2시가 넘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런데 조합원 들이 지치기 시작했다. 그도 그럴 것이 노래하고, 구호 외치고, 지부장 결의 듣고, 노래하고, 구호하고. 이것이 농성 프로그램의 전부였다. 장장 6만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는 집행부의 프 로그램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할 지경이었다. 더구나 지하철의 연대투쟁 연설도 없고, 민 주노총, 공노대의 지지연설도 없었다. 정말 파업에 들어갈 생각인가?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아니구나'하는 생각이 점점 깊게 확인돼 갔다. 3시경 집회가 정리되고 한통 조합원은 노숙에 들어갔다. 술도 이미 많이 풀렸다. 성당 앞에 있는 편의점의 '김삿갓'이 동이 났단다.
새벽 5시쯤 농성장에 없었던 지하철 간부가 나타났다. 그리고 급히 지나가며 하는 말 "8, 15, 100"이란다. 지하철이 타결되었다. 한국통신은 무언가 긴급회의가 진행되는 것 같았다. 조계사 에 있어야 할 지도부도 오고 지금까지 안보이던 간부도 보인다. 지하철은 농성대오를 모으고 타결된 내용을 발표했다. "임금인상 8% 입니다." "우∼", "조합비 가압류 100% 풀었습니다." "와" 박수. "해고자 15명 복직되었습니다." "우∼". 그리고는 집행부가 미쳐 집회를 마무리하기 도 전에 뿔뿔히 흩어졌다. 한국통신 유덕상 위원장이 중본으로 들어갈 차비를 하려고 텐트 밖 으로 막 나오는데 그때까지 술을 먹고 있던 평조합원 한사람이 얼른 일어나 "고생 하십니 다."며 맥주 한잔을 권한다.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얼른 마신 뒤 "교섭이 있어서 가 보아야겠 습니다"며 황급히 간다. 그리고 날이 완전히 밝자 만약의 공권력 투입에 마지막까지 버틸 대 오였다는 조계사 대오가 명동성당으로 합류했다. '조계사가 풀렸으니 이제 한통도 끝났구나' 집행부가 대오를 모았다. 그리고 경기본부장이 타결된 내용과 7시 30분부로 업무복귀 명령이 내려졌다는 위원장 명령을 전달하였다. 임금인상이 많이 되어서인가. PCS 문제는 교섭조차 못해서인가. 지금까지 열심히 투쟁해 온 모두의 노력이 너무 가상하게 느껴져서인가. 지하철 처럼 하나로 나타나는 반응이 없었다. 단지 모두 찜찜한 표정들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 고는 업무복귀를 서둘렀다.
눈깜짝할 사이에 한번의 폭풍이 지나간 듯하다.
20일 오후가 되자 밤새 있었던 상황에 대해 소감에서부터 성급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이런 저 런 이야기가 농성장을 맴돌았다. "그 정도의 힘으로 주저 앉아버리다니 말도 안되" "내가 뭐라 고 했냐. 지하철 안가면 한통도 못간다고 했잖아" "전국적으로 3만이 모인다는 것이 말이 쉽 지. 휴∼ 언제 이런 기회가 또 오겠냐." "한통 타결 내용은 완전히 돈으로 도배한 느낌이야." "이제 조폐는 어떻게 하니..." 등 너무나 아쉬운 마무리였고, 이후가 우려된다는 반응에서부터 "지하철의 내부를 모르는 사람들이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들하지. 만약 파업에 들어가서 손배 50억 아니라 100억 맞고 해고자 곱배기로 나오면 그들이 책임지냐"며 타결이 옳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었다.
본격적인 투쟁평가는 뒤로 미루기로 하자. 물론 94년 6.24. 전지협 총파업 이후 지하철 6 대 집행부 최대의 과제는 '훼손된 조직과 투쟁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95년 투쟁 에서도 51억 손배, 35명 해고, 조합비 가압류 등 산적해 있는 과제중에 겨우 풀었던 것은 가압류 50%의 해제뿐이었고, 그나마 해고자 복직 문제는 제대로 교섭조차 해보지 못 한 상태 에서 투쟁을 마감했었다. 그러다 보니 해고자 복직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는 없는 제1의 과 제로 떠올랐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연대투쟁이 "94년 총 파업 이후 탄압으로 야기된 침체와 피해의식을 과감히 극복하고 자신감을 되찾은 계기였고, 캄캄 절벽 과도 같았던 해고자 복직의 물꼬를 튼" 것이었다면 그것은 성과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95년 혼자 외롭게 싸우다 지하철 못지 않은 타격을 입은 한국통신 역시 이번 공공부문 연대투쟁이 '노동자는 단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계기였다면 그것 역시 성과임에 틀림 없 다. 그리고 우리 파업을 파국(?)이라고 일컫는 마당에 투쟁력을 바탕 으로 극대화된 교섭력을 민주노총이 발휘하여 타결로 이끈 것도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과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공투가 공공 5사로 출발하여 공공 2사의 투쟁으로 마무리되어 버린 감을 지울 수가 없다. 더구나 전국전선의 최전선에 공공부문이 있었고 그 한복판에 한통과 지하 철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너무 조급한 마무리였다. 타결로 조합의 실리는 얻었다. 그 러나 전국전선을 민간부문의 투쟁으로 그리고 하반기 노동법개정 투쟁전선으로 연결시키지 는 못했다. 또한 투쟁을 통해 얼마나 대중들의 의식을 높여 내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 을 때도 19일의 투쟁은 대중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에 너무 부족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가 단위 조합만의 과제일 수는 없을 것이다. 조합의 실리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일찍부터 전국투쟁과 개별 사업장의 투쟁을 묶기 위해 목적의식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했어야 했다. 바 로 뒤늦게 구축된 전국전선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이번 공공부문의 공투는 '전면투쟁이냐 굴복이냐' 중 하나를 선택한 투쟁은 분명 아니었다. 작 년 같았으면 공권력의 침탈을 받았거나 굴욕스런 타협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공권력의 침탈 도 굴욕스런 자괴감도 없었다. '노개위'가 몰고온 상황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게도 된다.
이 모든 성과는 바로 노동자 스스로 떨쳐 일어 나 투쟁을 다짐하고, 조직하고, 실천한 결과이다. 그 힘이 교섭력을 증강시켰음은 두말할 나위 가 없다. 교섭력은 바로 단결과 투쟁의 기운에서 발휘될 수 있을 뿐이라는 교훈은 96년 명 동성당 농성투쟁을 평가하는 데 있어 놓쳐서는 안될 가장 큰 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