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해체의 근본적 개혁과 정리해고제 저지를 위한 보다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며
1998. 2. 12.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은 2월 12일 산하 산별연맹 및 지역본부 대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1. 민주노총은 2월 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총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경제회생에 가장 절실한 과제인 재벌개혁을 등한시하고, 말로는 공정한 고통분담을 얘기하면서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려는 데 대한 수많은 현장노동자들의 분노의 함성이었다.
그러나 철저한 재벌개혁과 정리해고제 반대에 적극 동의하면서도 지금 혹시 총파업이 우리경제를 어렵게 할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충정 어린 걱정과 우려를 감안하여 민주노총은 13일 오후부터 전개하기로 한 총파업방침을 철회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이러한 총파업 철회방침은 매우 미흡한 재벌개혁과 노동자 대량실업을 야기하는 정리해고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노사정위의 잠정 합의안을 수용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더구나 기업 인수합병시 정리해고제, 파견법의 이번 회기내 강행 처리를 단호히 반대한다. 노동자의 목을 자르고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리해고제를 노동자의 대표조직으로서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결정은 정리해고제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함께 이를 저지하는 보다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3. 따라서 민주노총은 대통령당선자측을 비롯한 정치권이 이번 회기내에 정리해고제를 강행 처리, 이를 현장에 적용하려 한다면, 이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향후에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각계각층과 함께 하는 범국민적 투쟁으로 맞서 나갈 것이다.
4. 동시에 민주노총은 재벌총수 퇴진 및 사재 헌납·부채청산, 근로자대표가 참여하는 사외이사제·감사제 도입 및 노동자경영참가법 제정, 재벌의 소유 제한 및 소유 경영의 분리 등 재벌체제의 근본적 개혁, 전교조의 즉각적인 합법화 등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안정기금 10조원 확보, 정리해고 법제화 및 근로자파견법 도입 반대, 부당노동행위 근절, 구속노동자 사면복권 및 해고자 원직복직 등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투쟁을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울일 것이다.
5. 끝으로 민주노총은 대통령당선자측에 재벌에게는 시간과 여유를 주면서 노동자에게는 정리해고제로 생존권마저 박탈함으로써 1천2백만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그리고 재벌들은 지금이라도 경제위기의 책임을 지고 뼈를 깍는 자기반성과 혁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하루빨리 재벌체제를 해체하여 경제질서를 바로 잡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동시에 우리는 보수언론에게 오늘의 경제위기의 본질이 엄연히 재벌체제와 정경유착에 있음에도 마치 노동자들의 최후의 방어수단인 총파업이 경제위기를 가중시키는 것처럼 매도하는 태도를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6.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정리해고제, 파견법의 도입은 비단 몇몇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생존권이 달린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향후 진정한 재벌개혁과 국민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총 60만 조합원과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재벌해체의 근본적 개혁과 정리해고제 저지를 위한 보다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며
1998. 2. 12.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은 2월 12일 산하 산별연맹 및 지역본부 대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1. 민주노총은 2월 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총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경제회생에 가장 절실한 과제인 재벌개혁을 등한시하고, 말로는 공정한 고통분담을 얘기하면서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려는 데 대한 수많은 현장노동자들의 분노의 함성이었다.
그러나 철저한 재벌개혁과 정리해고제 반대에 적극 동의하면서도 지금 혹시 총파업이 우리경제를 어렵게 할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충정 어린 걱정과 우려를 감안하여 민주노총은 13일 오후부터 전개하기로 한 총파업방침을 철회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이러한 총파업 철회방침은 매우 미흡한 재벌개혁과 노동자 대량실업을 야기하는 정리해고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노사정위의 잠정 합의안을 수용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더구나 기업 인수합병시 정리해고제, 파견법의 이번 회기내 강행 처리를 단호히 반대한다. 노동자의 목을 자르고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리해고제를 노동자의 대표조직으로서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결정은 정리해고제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함께 이를 저지하는 보다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3. 따라서 민주노총은 대통령당선자측을 비롯한 정치권이 이번 회기내에 정리해고제를 강행 처리, 이를 현장에 적용하려 한다면, 이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향후에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각계각층과 함께 하는 범국민적 투쟁으로 맞서 나갈 것이다.
4. 동시에 민주노총은 재벌총수 퇴진 및 사재 헌납·부채청산, 근로자대표가 참여하는 사외이사제·감사제 도입 및 노동자경영참가법 제정, 재벌의 소유 제한 및 소유 경영의 분리 등 재벌체제의 근본적 개혁, 전교조의 즉각적인 합법화 등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안정기금 10조원 확보, 정리해고 법제화 및 근로자파견법 도입 반대, 부당노동행위 근절, 구속노동자 사면복권 및 해고자 원직복직 등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투쟁을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울일 것이다.
5. 끝으로 민주노총은 대통령당선자측에 재벌에게는 시간과 여유를 주면서 노동자에게는 정리해고제로 생존권마저 박탈함으로써 1천2백만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그리고 재벌들은 지금이라도 경제위기의 책임을 지고 뼈를 깍는 자기반성과 혁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하루빨리 재벌체제를 해체하여 경제질서를 바로 잡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동시에 우리는 보수언론에게 오늘의 경제위기의 본질이 엄연히 재벌체제와 정경유착에 있음에도 마치 노동자들의 최후의 방어수단인 총파업이 경제위기를 가중시키는 것처럼 매도하는 태도를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6.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정리해고제, 파견법의 도입은 비단 몇몇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생존권이 달린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향후 진정한 재벌개혁과 국민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총 60만 조합원과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