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2】정치연대 제안서

국민승리21은 선거일정에 맞춘 조급한 정치조직 전환이 아니라 책임있는 대중적 평가에 기초하여 이후 진로를 모색해야합니다

-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 중앙위원에게 드리는 글 -

1998. 2. 21. /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 진전을 위한 연대(준)


지난 2월 16일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 제2차 상집·지역대표자 연석회의는 "대선의 성과를 계승하여 국민승리21을 정치조직으로 전환한다"는 중앙위원회 안건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상집·지역대표자 연석회의가 중앙위원회 안건내용으로 상정한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을 정치조직으로 전환한다"는 결정은 상층 일부의 중심으로 국민승리21 진로를 모색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알다시피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은 대선시기 "민주·진보진영의 폭넓은 연대와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선거대책기구"로서의 위상을 갖고 출범하였습니다.(규약2조) 국민승리21은 97년 대통령선거를 맞아 민주·진보진영이 목적의식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후보전술'을 중심으로 활동한 공동선거대책기구였습니다. 따라서 공동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한 제 민주, 진보진영의 책임있는 대중적 평가에 기초하여 조직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더구나 정치조직 전화와 같은 주요안건을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을 뒷받침하는 민주노총, 전국연합, 정치연대와 충분한 사전논의와 밑으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일이 없이 형식적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정치조직 전환을 결정한다는 것은 민주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에서조차 15대 대통령 선거 평가와 이후 진로를 공식적으로 확정한 바 없습니다. 만일 국민승리21 중앙위원회가 정치조직 전화를 결정한다면, 이는 일부의 상층인사가 주도하여 조직의 진로를 결정한 다음, 제 민주 진보진영과 민주노총의 동의를 압박하는 정치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이 건설할 정치조직이 노동자·민중운동의 대의에 복무하고 노동자, 민중의 현장투쟁에 굳건하게 결합하는 조직이라면, 투쟁속에 정치조직을 건설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승리21은 '일어나라 코리아!'라는 선거 홍보물에서 보여주듯이 대선기간 동안 이렇다할 투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약속한 "선거용 정당인 '건설 국민승리 21'은 대선 이후에 곧 해체시킬 것이다."라는 말 또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민승리21의 운동은 대중을 움직이기는커녕 대중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민중의 이해를 복무하면서 힘있게 투쟁하는 정치조직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과 '국민승리21을 정치조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치조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의 목적과 활동의 성격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광범위한 선진노동자의 주체적 참여와 지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치조직 전화를 추진하는 세력 중 일부는 지나치게 지자체 선거에 집착하면서, 2000년 총선을 바라보면서, 선거일정에 맞춰 정당을 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주아선거 중심으로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 및 정치조직 건설을 내다보는 시각에 반대합니다. 진정 이사회의 주인인 노동자·민중투쟁에 복무하는 정치조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대중의 일상적 현장투쟁과 생활에 보다 밀접하게 투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다루는 조직진로 결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과거 '민중당' 운동에서 드러났듯이 노동자 대중투쟁에 기반하지 않고 선거에 매몰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