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3】관악노동청년회 침탈사건

관악노동청년회 이적단체 규정과 관악노동청년회사건 관련 8인의 구속에 관한 관악노동청년회 구속자 가족 대책위 성명서


지난 2월 18일 경찰은 관악노동청년회(이하 관노청)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회원외 8인을 구속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측은 관노청의 회원이 아닌 사람까지도 회원이라고 하면서 같이 구속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경찰 측에서 말하는 관노청의 이적성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관노청은 그 동안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권리를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이 땅 민주주의의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강좌사업과 무료노동법률상담 등을 하여왔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라고 규정하는 검찰과 경찰 측의 행위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으로 이루어놓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로 실로 우려스럽다.

지금 김대중차기정권은 양심수들을 석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취임식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관노청을 이적단체라고 규정하고 관노청사건 관련 8인에 대한 구속사건은 실로 아이러니하고 지금 가족들과 관노청을 아끼었던 사람들은 망연자실할 뿐이다.

또한 이번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경찰 측에서 자행하였던 불법적이고 인권유린적인 행위는 실로 지난 한국사에서 암울하였던 군사독재정권하에서나 상상할 수 있었던 일이 현실로 자행되는 등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법과 인권의 위치는 어디인가에 대하여 되물을 수밖에 없다.

이에 관노청구속자 가족대책위는 관노청에 대한 이적단체규정이 철회되고 구속자들이 즉각 석방되야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러하지 않는다면 한편에서는 양심수를 석방한다는 김대중차기정권이 다른 한편에서는 또다른 양심수로 만드는 행위를 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는 김대중대통령당선자가 이야기하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5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큰 의미를 지닌 김대중차기정권에 대하여 우리는 심한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를 아니 낼 수가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관악노동청년회 이적단체규정을 철회하고, 구속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이고 인권유린적인 행위를 하였던 경찰측은 즉각 사죄하라!!

하나, 아직까지도 차가운 감옥에 있는 모든 양심수를 즉각 무조건으로 석방하라!!

하나, 이 땅의 양심있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수단인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하라!!

1998년 2월 23일

관/악/노/동/청/년/회/구/속/자/가/족/대/책/위

(TEL 873-7938, FAX 873-7938 )